정책정부 공통(집계)· 정책뉴스2024.07.05
한-EU, 저작권 라운드테이블 개최…“국제 규범 선도”
음악 저작권 관리 집중 논의…정책정보 교환·협력 과제 등 정부가 유럽연합(EU)과 음악 저작권 정책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국제 저작권 규범을 선도해 나간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와 지난 4일 서울에서 ‘제1회 한-유럽연합 저작권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했다고 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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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K&P·쿠팡 등 신규…지난해 수출대행 72억 달러로 역대 최대 실적 수출초보기업을 키우는 전문무역상사가 601개 사로 대폭 늘었다. 에너지 기자재 수출기업인 한수원 K&P, 수출 플랫폼 기업의 대표주자 쿠팡 등 167곳을 새로 지정했다.
음악 저작권 관리 집중 논의…정책정보 교환·협력 과제 등 정부가 유럽연합(EU)과 음악 저작권 정책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국제 저작권 규범을 선도해 나간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와 지난 4일 서울에서 ‘제1회 한-유럽연합 저작권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했다고 5일 밝혔다.
2024~2025절기 65세 이상 등 고위험군 접종에 활용…유행 변이 대응해 개발한 JN.1 신규 백신 질병관리청은 2024~2025절기 코로나19 접종에 활용할 65세 이상 등 고위험군 대상 코로나19 신규 변이(JN.1) 백신 755만 회분(mRNA 723만 회분, 합성항원 32만 회분)을 최종 확보했다고 밝혔다.
동해안 지역 전력계통 협의회…계통 안정화 설비·제도 보강도 산업통상자원부는 5일 강원특별자치도, 경상북도, 한국전력, 전력거래소와 함께 동해안 지역 전력계통 협의회를 개최하고 동해안 지역 계통 현안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전력망 적기 건설 방안, 발전제약 완화대책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 7월부터 워케이션 참여기업·근로자에게 체험비 5만 원 지원 11월까지 여행자보험 무료가입, 워케이션 상품 1일 5만 원 할인도 제공 농촌이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반짝이고 오롯이 업무에만 집중할 수 있는 곳, 답답한 도심을 벗어난 여유롭고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공간으로 새롭게 변신하고 있다.
전 산업 메타버스 전환…인공지능·블록체인 등 융합·확산해 시장 변화 선제 대응 정부가 국내 메타버스 산업 활성화를 위한 ‘가상융합산업 진흥 기본계획’ 수립에 본격 착수했다. 전 산업의 메타버스 전환을 가속화하고 생성형 인공지능·디지털트윈·블록체인·공간컴퓨팅 등 연관 기술과의 융합 서비스를 확산해 미래 메타버스 시장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물류정책·생활물류·화물운송·스마트물류 등 분야별 핵심과제 논의 국토교통부는 5일 서울에서 물류기업·단체(한국통합물류협회)와 정부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물류기업 지원협의체’를 발족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체 구성은 지난 4월 개최된 물류산업 분야 국토교통 릴레이 간담회를 계기로 물류업계와의 현장소통을 강화하고자 추진했다.
위생용품제조업체 및 위생물수건처리업체 518곳 대상 안전점검 시행 위생물수건 등 717건 수거·검사 결과 세균수 초과 등 4건 부적합 판정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방세제, 기저귀, 화장지 등 위생용품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위생용품제조업체와 위생물수건처리업체 518곳을 집중 점검했다.
행안부·여가부 ‘현장 소통 간담회’ 개최…지역의 우수사례 등 공유 행정안전부와 여성가족부가 인구감소지역 청소년·여성에게 지역 맞춤형 일·생활 균형 여건 조성에 나선다. 이에 5일 공주시 청소년문화센터에서 인구감소지역 청소년·여성 지원을 위한 현장 소통 간담회를 공동으로 개최해 관련 정책을 발굴하기로 했다.
6일 ‘2024 케이비오 올스타전’에서…프로야구 잔여 경기에도 도입 계획 34개 입점 매장 중 다회용기 도입 희망하는 20개 매장에서 다회용기 사용 환경부는 인천광역시 및 (사)한국야구위원회와 함께 오는 6일 SSG 랜더스필드 야구장에서 열리는 ‘2024 케이비오 올스타전에 다회용기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4일 오후 6시부로 ‘관심’에서 상향…충분한 수분 섭취 당부를 행정안전부는 장마 중 습도가 높아지고 기온이 상승함에 따라폭염 상황에 대응해 4일 오후 6시부로 폭염 위기경보 수준을 ‘관심’ 단계에서 ‘주의’로 상향 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폭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각별한 관심과 대응을 주문하며 시민들에게 기온이 높은 시간대 야외활동 자제와 충분한 수분 섭취 등을…
2012년 9월 20일 첫 방영…유튜브 346만 조회수 등 인기 프로 자리매김 귀농·귀촌·귀어 300개 ‘꿀팁’ 유튜브 채널 <귀농다큐>서 만나볼 수 있어 한국정책방송 ‘KTV’ 인기 프로그램 <귀농다큐 살어리랏다>가 5일 300회를 맞이한다.
[정책상식]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퇴직연금 조회’ 이제 갑작스러운 직장 폐업 등으로 근로자가 미처 찾아가지 못한 ‘퇴직연금’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다. 고용부·금융위·금감원 등 관계부처는 지난 5월 말부터 본인의 은행·보험·상호금융·대출·카드발급 정보 및 자동이체등록정보 등을 일괄 조회 할 수 있는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에 미청구 퇴직연금 조회 플랫폼(어카운트인포)을 신설했다.
의대 교육 관련 긴급 브리핑…“중립적·공정한 입장에서 역할 수행하길” “근거없는 일방적 주장으로 집단행동 멈추지 않고 있어 불안·염려 가중”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4일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이하 ‘의평원’)의 원장이 각 대학이 준비 중인 상황을 무시한 채 교육의 질 저하에 대해 근거없이 예단해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불안감을 조성하는 것에 대해서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고…
20년 이상 항공기 교체, 엔진 고장 대비 부품 교체 등 투자 증가 올해부터 운수권 배분 평가에 ‘안전투자 실적’ 반영 등 제도 개선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국내 항공사 등 항공업계 안전 투자가 5조 8453억 원으로 2022년 4조 2298억 원 대비 38.2%(1조 6155억 원) 증가했다고 4일 밝혔다.
금융위,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령 입법예고…오는 10월 17일 시행 방문·전화도 추심 횟수에 포함…관행적 채권 매각 지양, 채무자 보호 오는 10월 17일부터 개인채무자에 대한 방문, 전화 등의 방법으로 연락하는 형태의 추심횟수가 일주일 7회로 제한된다.
국가핵심기술 지정 고시 개정…고속철 차체, 발전용 가스터빈 등 4건 포함 3건은 해제, 8개 분야 24건은 세분·구체화…13개 분야 76개로 늘어나 국가핵심기술로 발전용 가스터빈 수소연소 기술, 고속철도차량 차체 설계·해석·제조기술 등 4건을 신규 지정했다. 국가안보와도 직결될 수 있는 관련 핵심기술이 해외로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54세·60세·66세 총 3회 실시…영유아 검진 수가 인상 등도 추진 내년부터 골다공증 검사가 60세 여성까지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3일 올해 제2차 국가건강검진위원회를 열어 5주기 병원급·의원급 검진기관 평가 계획(안), 일반건강검진 C형 간염 검사 신규 도입(안), 일반건강검진 골다공증 검사 대상 확대(안)를 심의해 결과를 공개했다고 4일 밝혔다.
나트륨·당류 줄인 가정 간편식 요리 ⑨ ‘미옹 카레’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연세대 등 산업계 수요 기반 학사 인재 양성…4년간 집중 지원 올해 ‘첨단산업 특성화 대학 지원사업’ 지원을 받을 12개 대학·연합체가 선정됐다. 교육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4일 반도체 분야 9개, 이차전지 분야 3개 등 ‘첨단산업 특성화대학 지원사업’에 12개 대학·연합체가 선정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