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국토교통부· 정책뉴스2024.07.10
공영주차장에 한달 이상 방치된 차량 강제 견인…10일부터
‘주차장법’ 개정안 시행…시·군·구청장 이동명령, 견인 등 가능해져 소유자 확인 어려울 시 14일 공고 후 매각·폐차…환경 개선 기대 오는 10일부터 무료 공영 주자창에 장기간 방치된 차량은 강제로 견인할 수 있게 된다. 반환 요구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매각 또는 폐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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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개정안 시행…시·군·구청장 이동명령, 견인 등 가능해져 소유자 확인 어려울 시 14일 공고 후 매각·폐차…환경 개선 기대 오는 10일부터 무료 공영 주자창에 장기간 방치된 차량은 강제로 견인할 수 있게 된다. 반환 요구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매각 또는 폐차할 수 있다.
외교부, 15~17일 서울·인천·부산서 ‘국제기구 진출 설명회’ 개최 7개 국제기구 인사담당관 참여 취업노하우 공개…1대1 모의면접도 정부가 국제기구 진출을 희망하는 사람에게 국제기구 채용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국제기구 진출 기회 확대를 지원한다.
7월 26일~8월 25일 한국 미술 전시 ‘디코딩 코리아’ 개최 미디어아트 작가 11명 작품 총 18점 소개, 백남준 특별전도 오는 26일부터 올림픽이 열리는 프랑스 파리에서 전 세계인에게 한국 미술을 선보이는 전시회가 열린다. 한국 현대사회를 사회적, 역사적, 문화적 맥락에서 탐구한 미디어아트 작가 11명의 작품 18점이 전시되고, 백남준 특별전도 열어 예술을 통한 다양성과 국제 연대의…
만 34세 이하 또는 전역 후 3년 이내…학원·어학시험·도서 등 5~20% 할인 국가보훈부는 아이비케이(IBK)기업은행, 케이비(KB)국민카드, 엔에이치(NH)농협카드와 함께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전역한 청년 제대군인들을 위한 ‘히어로즈 카드’를 오는 16일 출시한다고 밝혔다. 히어로즈 카드.(출처=국가보훈처 보도자료)
최첨단 자동화 공정 도입… “K-방산의 위상 높이는 핵심적 역할할 것” 우리 기술로 자체 개발한 초음속 전투기 ‘KF-21’ 1호기 조립을 시작으로 본격 양산에 들어갔다. 방위사업청은 10일 경남 사천시 한국항공우주산업(KAI) 개발센터에서 ‘KF-21’의 첫 양산 착수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중대본 2단계 격상…“인력과 자원 총동원해 인명구조 및 피해 예방” 피해발생 가능지역에서 신속히 주민대피…침수 우려시설 사전 통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10일 “중앙부처와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서는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재난 대응에 임해달라”고 지시했다.
과학교실, 유아·초등생 위해 과학탐구 역량 강화 등 17개 프로그램 운영 과학캠프, 초등 4~6학년 대상 카이스트대학생과 1박2일 총 6기수 진행 국립중앙과학관은 여름방학을 맞아 과학교실과 과학캠프를 오는 25일부터 내달 14일까지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이미지는 국립중앙과학관 누리집 캡처.
7월 26일~8월 11일, 22개 종목 선수 144명 ·지도자 118명 등 파견 유인촌 문체부 장관, 선수와 지도자 각자에 보내는 격려 편지 전달 파리 하계올림픽에 출전하는 대한민국 선수단이 8일 열린 결단식에서 결의를 다지고 본격적인 메달 경쟁에 돌입한다.
국토부, 장거리·광역 노선 적극 발굴…자율차 운송업 허가 기준 등도 마련 고속도로와 같은 장거리·광역 노선에서도 자율주행 화물운송이 가능해지도록 정부가 제반 여건 마련에 나섰다. 국토부는 개정된 자율주행자동차법에 따라 고속도로 등 장거리·광역 노선을 발굴해 화물운송을 위한 시범운행지구를 지정하고, 업계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자율차 화물운송 사업의 허가기준도 최초로 마련해 공고할…
산업부, ‘AI 디자인 확산 전략’ 발표…전 산업 디자인 활용률 37→60% AI 도입률 50%, AI 디자이너 1만 명, AI 디자인 기업 500여 개 목표 정부가 디자인 산업 분야에서 인공지능(AI) 기술을 적극 활용해 디자인 혁신을 선도하도록 하는 청사진을 내놨다.
소방청, 소화설비 화재안전성능기준 개정…부취제 동시 방출 의무화 내달부터 이산화탄소 등 무색무취한 가스계 소화약제를 방출할 시 냄새로 즉시 알 수 있는 부취제를 함께 방출하도록 의무화한다. 소방청은 이 같이 가스계 소화설비의 화재안전성능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6)’과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소화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교통안전법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중대 사고 시 지자체에 통보 운전자 알아보기 쉽게 통행 방법 등 게시해야…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교통안전 사각지대였던 대학교 안 도로가 이제 ‘단지 내 도로’에 포함된다. 이에 해당 도로의 설치·관리 의무는 학교장에 있으며, 학교장은 단지 내 도로에서 중대 교통사고 발생 시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야 한다.
사업 추진 12개 지자체 선정…로컬유학·워케이션 등 5개 유형 구성 여가·휴양·체험 등 체류형 생활인구 유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 부산에 거주하던 A씨는 초등학생 자녀의 아토피 치유와 정서 발달을 위해 경남 의령 로컬 유학 프로그램을 신청했다. 도시에서는 경험하기 힘들었던 생태기반 과학 탐구활동과 건강한 식습관 교육이 가장 만족스럽다.
산업단지 입지규제 개선한 개정 산업집적법령 7월 10일 시행 준공 후 10년이 지난 산업단지는 입주할 수 있는 업종을 추가할 수 있게 된다. 또, 제조업이 아닌 서비스업도 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게 관련 규제가 완화된다.
여름은 뜨거운 햇살 아래 일상의 스트레스를 벗어나 새로운 곳에서 즐거움을 만끽하기에 더없이 좋은 계절입니다. 푸른 바다로의 휴가, 시원한 산속의 캠핑, 문화가 넘치는 도시 여행 등 다양한 여름 여행 계획이 가득하겠지만, 아무리 즐거운 여행이라도 건강과 안전을 소홀히 하면 기대했던 즐거움이 불안과 걱정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신영철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 위원장 “오래 걸리지만 누군가는 해야 할 일” 대통령 직속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 신영철 위원장은 “이제는 정신건강 증진에 힘써야 할 시간”이라고 말했다. 사진 C영상미디어
정부는 온누리상품권 사용처를 늘려 소상공인의 매출 신장을 유도할 방침이다.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종합시장에 온누리상품권 가맹 안내표지가 설치된 모습. 사진 뉴시스
‘자살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12일 시행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초중고등학교, 사회복지시설, 병원급 의료기관은 1년에 한 번씩 반드시 자살예방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9일 국무회의에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국무회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17일 시행 사회재난 유형 27종 신설…유형별 재난관리주관기관 전면 개선 정부가 이태원 참사와 같이 누구나 자유롭게 모이거나 통행하는 도로·공원·광장에서 발생하는 다중운집인파사고를 별도의 사회재난 유형으로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