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국토교통부· 정책뉴스2024.07.23
저층 주거지 정비 ‘뉴:빌리지 사업’, 용적률 최대 1.2배까지 완화
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주거약자용 주택 편의시설 추가 공간혁신구역과 저층 주거지를 정비하는 뉴:빌리지 사업이 시행령 개정으로 본격 궤도에 오른다. 또 주거약자용 주택에 설치되는 편의시설 지원 대상이 확대되고 지원항목도 추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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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경찰 직장협의회 등 부여군에 수해복구 봉사활동 나서 행정안전부는 폭염, 집중호우 등 여름철 재난·재해의 예방과 피해복구 지원을 위한 자원봉사, 기부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난 1일부터 오는 9월 30일까지 ‘온기나눔 캠페인’ 여름철 집중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주거약자용 주택 편의시설 추가 공간혁신구역과 저층 주거지를 정비하는 뉴:빌리지 사업이 시행령 개정으로 본격 궤도에 오른다. 또 주거약자용 주택에 설치되는 편의시설 지원 대상이 확대되고 지원항목도 추가된다.
현대무용, 미디어아트, 발레 등 다채로운 공연 및 전시 개최 패럴림픽 기간에도 세계 발달장애인 화가 작품 등 선보여 올림픽 열기로 뜨거운 파리에서 한국의 다채로운 예술의 향기가 뒤섞여 스포츠 축제를 더욱 빛나게 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24 파리 하계올림픽·패럴림픽’을 계기로 23일부터 오는 9월 14일까지 파리 곳곳에서 현대무용과 발레 등 국립예술단체의 다채로운 공연과 한국의…
21개 관련 법률 폐지·개정안 마련…국회 통과 시 69개로 대폭 축소 정부가 영화관람권, 항공료, 학교용지부담금 등 18개 부담금을 추가로 폐지하는 21개 법률 폐지·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번 21개 법률 폐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91개 부담금이 69개로 대폭 줄어든다.
국토부, ‘해외 투자개발사업 활성화 방안’ 발표 공공역할 강화 등 민관협력 거버넌스 확립…패키지 지원 강화 K-스마트신도시 개발 확대 추진 등 해외건설 사업 고부가가치화 정부가 우리 기업들의 해외 투자개발사업 지원에 적극 나선다. 이를 위해 공공의 역할 강화한 민관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해 해마다 투자개발사업 지원계획을 새로 마련한다.
고령자 복지주택 매년 3000가구 공급…신분양형 실버타운 인구감소지역 도입 기준시가 12억 원 이하 주택 매각 대금, 연금형으로 수령해 이용료 부담 완화 정부가 시니어 레지던스를 대폭 확대하기 위해 토지·건물의 사용권을 기반으로 실버타운을 설립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도심 내 유휴시설과 유휴 국유지를 시니어 레지던스로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최근 5년간 온열질환자 8677명 발생, 81명 사망…해마다 증가 추세 무더운 시간대 야외활동·농사일 자제…현기증 등 증세있으면 바로 휴식 장마 등으로 비가 오고 난 뒤 높아진 습도에 폭염까지 겹치면 같은 기온이라도 체감온도를 높여 온열질환에 노출되기 쉽다.
‘선행학습 유발 광고 학원 집중 신고 기간’ 운영…광고 130건 적발 8월 30일까지 의대 입시 준비학원 학원법 위반여부 특별 점검 실시 중 교육부는 ‘초등 의대반’ 등 과도한 선행학습이 성행하고 있는 점을 우려해 의대 입시 준비 학원을 중심으로 지난 3일부터 오는 8월 30일까지 학원법 위반 여부에 대한 특별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배추·무 비축분 하루 300톤 방출…생활안정자금 지원 5만 명으로 확대 시니어 레지던스 공급 확대…고령자 복지주택, 해마다 3000가구씩 공급 정부가 물가안정을 위해 이달 중 배추·무 비축분을 하루 300톤 이상 방출할 방침이다. 또한 하반기 일자리 예산 4조 6000억 원을 신속 집행하고 지역고용촉진지원금과 저소득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등의 지원대상을 5만 명 이상 확대하기로 했다.
14개 기관 손잡고 사건 초기부터 일상 회복까지 원스톱 지원 법률·경제·심리·안전까지 피해자 맞춤형 종합 지원 제공 법무부와 서울특별시는 지난 22일 서울 여성플라자에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를 전국 최초로 개소했다고 23일 밝혔다. 서울 동작구 서울여성플라자에 문을 연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 입구.(ⓒ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의사 집단행동 브리핑…“헌법적으로나 인권적 가치에도 반해” 11월부터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전공의 위원 확대…3명에서 5명으로 하반기 전공의 모집 공고…“복귀 뜻 있는 전공위 반드시 지원해 달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3일 “의료현장의 어려움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계실 의대 교수님들이 환자의 불안과 불편을 외면하는 것 같아 매우 안타깝다”고 밝혔다.
■ ‘탄소중립포인트 녹색생활 실천’이란? 일반 국민의 탄소중립 생활 실천문화 확산을 위하여 다양한 민간기업의 친환경 활동 이용 시 이용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인당 연 최대 7만 원)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참여방법
사회·경제적 변화 등 현실 상황 반영…입법절차 신속 추진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 ‘30만원 상향’ 추후 논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이 예외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음식물의 가액 범위가 상향 조정된다.
1차년도 22개 시군구· 182명 의사 참여…2년 실시 후 정식 도입 추진 시범사업 대상 지역 비거주자도 이용 가능…비용의 20%만 본인 부담 보건복지부는 23일부터 치매 진단을 받은 외래 진료 이용자를 대상으로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4·3사건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혼인·입양 등 가족관계 회복 9월 1일부터 제주도청, 행정시, 읍·면사무소 및 주민센터 등 접수 # 사실상 혼인관계였던 A는 아내인 B와 혼인신고를 못한채 제주4·3사건으로 사망했다. 이에 자녀 C는 이를 정정하고자 했으나 현행법상 불가했다.
[2024 파리하계올림픽] 유승민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선수위원 출국 인터뷰 “탁구 신유빈·임종훈 조 주목…올림픽, 스포츠 넘어 환경·문화·신기술 교류의 장” “IOC 선수위원 도전 박인비, 좋은 결과 있을 것…외교 지평 넓힐 인재 발굴해야” 올림픽 탁구에서 중국의 만리장성을 넘은 금메달리스트이자 한국인 역대 두 번째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선수위원인 유승민 위원이 임기 8년을…
수사기관 사칭 원격제어 앱 설치·휴대전화 신규 개통 요구 수법도 조심 경찰청 “모르는 전화·문자 받으면 일단 끊고 보이스피싱 여부 확인해야” 최근 우체국 집배원이나 택배기사 등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이 등장하고 있다. 또 원격제어 앱 설치나 휴대전화 신규 개통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12개 업종 153개 기업·기관 참여, AI 자율제조 얼라이언스 출범 프로젝트당 최대 100억 원 지원…5년 간 10조 원의 무역금융도 제조업에 인공지능(AI)을 도입해 생산성·안전성·환경성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AI 자율제조’ 확산이 본격화된다.
국토부, 7월 25일~8월 11일까지 하계 휴가철 특별교통대책 시행 고속도 2개·일반도 11개 구간 개통…53개 구간 263㎞ 갓길차로 운영 버스·철도 4만 195회, 좌석 218만 석 늘려…휴게소 화장실 717칸 확충 여름 휴가철을 기해 고속도로, 국도 등 이용량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정부는 고속도로 등의 신규 개통을 서두르고 갓길차로 운영도 실시하기로 했다.
농식품부·한식진흥원, 파리와 런던에 ‘K-미쉐린’ 3곳 신규 지정 파리 삼식(SAM CHIC)·지음(JIUM), 런던 솔잎(Sollip) 농림축산식품부와 한식진흥원은 22일 파리의 삼식(SAM CHIC), 지음(JIUM)과 런던의 솔잎(Sollip)을 올해 해외 우수 한식당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