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영업불편 없도록 민생규제 33건 개선 추진
제43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 “소상공인 영업애로 해소할 민생규제 개선” 푸드트럭 폐업신고 없이 변경…위조신분증 속은 목욕업계 면책 정부가 신산업의 역동성을 높이고 소상공인들의 영업현장 규제부담 완화, 각종 경영활동 규제기준 합리화, 진입 및 기반규제 현실화 등 3대 분야 민생규제 33건을 개선해 작은 기업의 규제 애로를 업종·업태별로 촘촘히 해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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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울산 바람길다님숲·대전 테미공원 도시숲 등 50곳 선정 2027년까지 1인당 도시숲 15㎡까지 확대…산림자산으로 육성 산림청은 국민 추천을 받아 국내 ‘아름다운 도시숲 50선’을 선정했다고 1일 밝혔다. ‘아름다운 도시숲 50선’은 시민들의 삶 속에 쉼터가 되어주는 도시숲의 가치와 각 도시에 조성한 도시숲의 다양한 역할과 기능을 널리 알리기 위해 기획됐다.
제43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 “소상공인 영업애로 해소할 민생규제 개선” 푸드트럭 폐업신고 없이 변경…위조신분증 속은 목욕업계 면책 정부가 신산업의 역동성을 높이고 소상공인들의 영업현장 규제부담 완화, 각종 경영활동 규제기준 합리화, 진입 및 기반규제 현실화 등 3대 분야 민생규제 33건을 개선해 작은 기업의 규제 애로를 업종·업태별로 촘촘히 해결한다.
8월에 종합청렴도 전수 평가 설문조사 실시…청렴도 관련 지표 신설 올해부터 243개 모든 지방의회가 종합청렴도 평가를 받게 된다. 이를 위해 국민권익위원회는 8월부터 전체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종합청렴도 전수 평가를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국방 8개 기관 78종 증명서 인터넷 발급…40종은 정부24에 보관·활용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국방 분야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국방부는 1일 인터넷(https://dcis.mnd.go.kr)으로 국방 분야 증명서를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도록 국방 증명서 통합발급체계를 정식으로 개시한다고 밝혔다.
파리 15구청 광장서 ‘한식문화 홍보 캠페인’ 개최 김치전·부추전·약과 등 한식 대접, 딱지치기 등 한국전통문화도 체험 하계올림픽 대회가 한창인 프랑스 파리에서 한식의 맛과 멋을 알리는 캠페인을 열어 외국인들의 입맛을 사로 잡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공예·디자인진흥원과 함께 올림픽이 열리고 있는 프랑스 파리에서 오는 2일부터 7일까지 ‘한식문화 홍보 캠페인(Campagne de…
반도체 수출 110억 달러 돌파…4개월 연속 50% 이상 증가 무역수지 36억 2000만 달러 흑자로 14개월 잇달아 플러스 올해 역대 최대 수출실적인 7000억 달러 돌파를 위한 하반기 출발이 순조롭다. 지난 7월 수출이 역대 7월 중 두 번째로 높은 574억 9000만 달러로 10개월 연속 플러스 흐름을 이어가고 14개월 연속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했다.
1만 2400개 양산 대여…133개 장소에 응급대처 꾸러미 비치 등 행안부, 지자체에 폭염대책비 150억 원 조기 지원…전년비 25% ↑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올해 폭염대책비 등을 활용해 현장근로자와 취약계층에게 총 8만 1057개의 폭염 피해 예방 꾸러미와 물품을 보급하는 등 피해 예방에 나서고 있다.
농막 대체하는 체류형 주거시설…쉼터와 주차장 등 합쳐 33㎡ 이내로 가능 본인소유 농지에 직접 사용 원칙…별도 허가 절차 없이 농사 짓고 숙박도 가능 정부가 오는 12월부터 본인소유 농지에 직접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숙박가능한 ‘쉼터’ 설치를 허용한다. 기존 농막은 숙박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했지만, 쉼터에서는 취사와 취침이 가능하다.
‘규제샌드박스 운영 개선방안’ 발표…이견 조정 기능 강화, 실증단계별 운영 개선 정부가 한시적으로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해주는 규제샌드박스의 운영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견 해소를 위한 중립적 조정기구를 마련하고 심의기간 지연 등을 방지함으로써 규제 혁신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미 금리 동결 결정에 대응해 가계부채·부동산 PF 등 리스크 관리 강화키로 정부가 미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책금리 동결 결정에 대응해 가계부채 하향 안정화 기조 및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위메프·티몬 사태와 관련해서는 ‘5600억 원+α’ 규모의 지원 대책을 신속히 집행하고, 추가적인 유동성 지원방안도 강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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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83개 특보구역 중 179개에 폭염특보 발령…중대본 1단계 가동 전국 경로당에 냉방비 지원…무더운 시간대 사업장 옥외작업 단축 등 정부가 심각해지는 폭염 상황에 대비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지난 7월 31일 저녁 7시부로 가동하고, 폭염 위기경보 수준도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상향했다.
상반기 마약 사범 총 6545명…유통망 차단 위해 공급사범 단속에 집중 조직적 밀수·공급, 인터넷·클럽·의료용 마약류 단속에 수사력 결집 경찰은 마약류 범죄에 대한 고강도 단속 기조를 이어가기 위해 상반기 집중단속이 종료된 다음 날인 8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4개월 동안 이어서 하반기 집중단속을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9월 25일까지 모범적인 후원 활동 펼친 기업·기관 인증신청 접수 문화체육관광부는 31일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함께 모범적인 문화예술후원 활동을 펼친 기업·기관, 매개단체를 찾기 위해 오는 9월 25일까지 문예위 누리집(www.arko.or.kr/supp/)을 통해 인증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여행지/안산 흘곶마을·삼척 갈남마을, 등대/통영운하방파제등대, 무인도서/백도 8월 이달의 수산물로 장어류·문어, 어촌여행지로 안산시 흘곶마을·삼척시 갈남마을, 해양생물로 달랑게, 등대로 통영운하방파제등대, 무인도서로 백도를 각각 선정했다. 해양수산부는 8월 이달의 수산물, 어촌여행지, 해양생물, 등대, 무인도서를 선정해 31일 발표했다.
창업 초기 임시 사무공간·회의실 제공…통·번역 서비스도 지원 올해 말 ‘스타트업코리아 특별비자’ 도입…창업자 비자취득 지원 외국인의 국내 창업과 정착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글로벌 스타트업 센터가 문을 열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31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팁스타운에서 글로벌 스타트업 센터(Global Startup Center) 개소식을 개최했다.
6월 산업활동동향 발표…소비·투자 실적 반등, 전산업 생산은 소폭 줄어 지난달 우리나라의 생산은 0.1% 줄어 소폭 감소했으나, 소비는 1.0%, 투자는 4.3%나 증가했다. 반도체 생산은 전월 대비 8.1% 늘어 지난해 11월(9.8%) 이후 7개월 만에 최대 폭으로 증가했고 반도체 생산 지수는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국토부, 도로파임 기동보수반 투입 등…일일 순찰·응급 복구 시행 8월 한 달 동안 고속도로와 일반국도의 도로파임 기동보수반을 가동해 일일 순찰과 응급복구에 나서고, 도로 안심·서비스 국민참여단도 도로파임을 집중 탐지한다. 아울러, 도로파임의 근본적인 발생 저감을 위해 도로포장 품질 불시점검단을 연중 운영하고 빈발지역 집중 관리를 강화한다.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토스 중개수수료율 공시 23만 명이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이용…1인당 연간 173만 원 이자 절감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에 참여하는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토스 등 주요 대출비교 플랫폼이 대환대출 상품 중개수수료율을 공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