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정부 공통(집계)· 정책뉴스2024.08.15
“완전한 광복을 향한 더 큰 대한민국, 통일 대한민국으로 힘차게 나아갑시다!”
대통령, 제79주년 광복절 경축사…“북녘 땅으로 우리가 누리는 자유 확장되어야” ‘자유 통일을 위한 도전과 응전’ 제목의 <8.15 통일 독트린> 발표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한반도 전체에 국민이 주인인 자유 민주 통일 국가가 만들어지는 그날 비로소 완전한 광복이 실현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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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어렵다. 들어도 잘 모르겠다. 지난 7월 25일 2024년 세법개정안이 발표됐다.
대통령, 제79주년 광복절 경축사…“북녘 땅으로 우리가 누리는 자유 확장되어야” ‘자유 통일을 위한 도전과 응전’ 제목의 <8.15 통일 독트린> 발표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한반도 전체에 국민이 주인인 자유 민주 통일 국가가 만들어지는 그날 비로소 완전한 광복이 실현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11개 금융기관에서 양육수당 수급자 확인서 제출 후 개설 가능 앞으로 신용문제 등으로 통장이 압류된 가정에서도 정부가 지원하는 양육수당은 압류되지 않고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14일 양육수당 수급 가정의 재정적 안정을 위해 이날부터 양육수당을 압류방지 전용 통장(행복지킴이 통장)으로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문체부-농식품부 손잡고 경동시장·하이커그라운드 등 행사 문화체육관광부와 농림축산식품부가 손잡고 경동시장에서 ‘케이-관광마켓 10선’과 함께 ‘전통주 반짝 상점(팝업스토어)’을 운영한다. 또한 하이커 그라운드와 전통주 갤러리에서 ‘전통주와 함께하는 내 나라 레트로 여행’ 전시도 연다.
농식품부 ‘한우수급 및 농가경영 안정관련 간담회’ 개최 비육우 사료 가격 19일부터 ㎏당 20원 인하…중장기 수급대책 마련 농림축산식품부는 14일 송미령 장관이 경기도 여주시청 회의실에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과 전국한우협회, 한우협동조합연합회 등 생산자단체, 경기도·여주시 관계자 등과 한우농가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한우수급 및 농가경영 안정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올해 광복절 계기...애국장(3명)·애족장(35명)·건국포장(10명)·대통령표창(73명) 쿠바 활동 독립운동가 3명, 3·1운동 참여 원주 원씨 11명, 의병 참여자 12명 등 포상 국가보훈부는 제79주년 광복절을 맞아 쿠바 지역에서 독립운동 지원활동을 한 김성재 선생(건국포장)과 의병으로 활동하며 일본군에 저항하다 옥고를 치른 박익성 선생(애국장) 등 121명을 독립유공자로 포상한다고…
전공의 모집, 2~4년차 및 인턴 16일까지…의료 현장 복귀 사례 늘어 정부는 온라인의 비방게시글 등 전공의 복귀를 방해하는 불법적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법적 조치를 하는 등 복귀하는 전공의를 최대한 보호할 예정이다. 아울러, 심리 지원을 원하는 경우 지난달부터 시행 중인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등을 활용한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
산업부, AI 반도체 경쟁력 강화 간담회 개최…인프라·금융 등 지원 1조 1000억 원 규모 반도체 생태계 펀드 3분기부터 본격 집행 정부가 자동차, 가전, 에너지, 바이오·의료 등 7대 주력산업에 맞춤형 인공지능(AI)이 내재된 고성능·저전력 AI 반도체(엣지용 반도체) 개발을 추진, 게임체인저로 육성하기로 했다.
광주·부산비엔날레, 서울아트위크 등과 연계한 ‘대한민국 미술축제’ 첫 개최 329개 미술관·화랑 등 입장료 할인 및 무료, 미술여행·작업실 방문 등 행사 광주·부산비엔날레, 서울아트위크, 키아프·프리즈 서울, 아시아 대학생·청년 작가 미술축제를 통합·연계하는 미술축제를 처음 개막한다. 또 전국 329개의 미술관·화랑 등 전시기관이 참여해 다양한 기획전시와 전시 연계프로그램을 선보인다.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방침(안) 첫 수립…영구임대 등 활용해 이주수요 흡수 중동·산본 신도시의 기본계획안도 공개…4만 호 추가 공급, 주민공람 시작 정부가 1기 신도시(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재건축을 위해 ‘노후계획도시정비 세부계획 수립 가이드라인’을 공개했다.
전체 초교 6185개교·특수교 178개교 도입…범정부 차원의 지원 지속 7월부터 실무인력 추가 배치…전담인력 9104명으로 2학기 준비 중 정부가 올해 2학기부터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 ‘늘봄학교’를 도입해 초등학교 1학년 돌봄 대기를 완전히 해소한다.
관계부처 합동 고용동향 점검…“건설근로자·청년 등 일자리 맞춤형 지원 강화” 7월 고용률 역대 최고와 실업률 역대 최저를 기록하고 취업자수 증가폭도 두 자릿수를 회복하는 등 고용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건설 경기 침체 이에 정부는 건설근로자·청년 등 고용취약계층 맞춤형 일자리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청년 취업지원 강화방안' 마련…건국대·성신여대등 8개 대학 대상 지역청년고용네트워크 구축·운영…유관기관 합동 취업·채용 박람회 개최 정부가 미취업한 대학 졸업생을 적극 발굴해 3000명 이상에게 채용연계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집중적인 취업지원을 강화한다.
‘건설업 일자리 지원 방안’ 발표…훈련 생계비 대부 한도 1500만원으로 고용보험 가입 촉진 ‘특별자진신고’ 운영…고용서비스 전달체계도 개선 정부가 건설업 일자리 지원을 위해 내일배움카드 한도를 연말까지 500만 원으로 상향하고, 훈련 생계비 대부 한도를 1500만 원으로 높이는 등 건설 일용근로자에 대한 고용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전기차 대상 특별 무상점검도…지하주차장 스프링클러 등 긴급점검 국토부, 13일부터 자동차 리콜센터 누리집에 제작사별 배터리 정보 제공 정부가 국내 보급 전기차에 탑재된 배터리 정보를 모든 제작사가 자발적으로 공개하도록 권고하기로 했다. 또 전기차 소유주의 화재불안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전기차 특별 무상점검도 실시하기로 했다.
관계부처 합동, 올해 말까지 5개 합동점검반 3차례 부동산 불법 기획 조사 가격담합·보상투기·가격띄우기·편법 증여 등 탈루혐의 확인 시 세무 검증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올해 말까지 수도권 부동산 시장을 왜곡하는 가격 띄우기 등 불법행위 집중 조사에 나선다. 또 가격 담합, 보상투기, 허위신고 등에 대해 고강도 조사한다.
산업부, 섬유패션산업 경쟁력 강화 전략 발표…“경쟁력 강화 적극 지원” 2026년까지 디자인 AI 시스템 개발, 디지털 전환 수준 60%까지 높여 글로벌 섬유패션 강국으로 재도약하기 위해 2030년까지 산업용·친환경 섬유 분야에서 세계시장 점유율 10%를 달성하고 디지털 전환 수준을 60%(현재 35%)까지 높인다.
제17기 바로알림단 발대식 개최…해외 언론 등 한국정보 오류 찾아내 바로잡아 정부가 해외에서 유통되는 한국 관련 정보에서 오류를 찾아내고 한국을 바로 알리는 홍보단을 운영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3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 10층에 있는 코시스센터에서 '제17기 대한민국 바로알림단' 발대식을 개최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정부, ‘외국인 근로자 및 소규모 사업장 안전 강화 대책’ 발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0년 만에 인상…위험성평가 인정사업 개편 정부가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사고와 같은 참사를 막기 위해 모든 외국인 근로자의 안전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신속 대피를 위한 격벽 설치, 비상구 개선 등에 최대 1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주제영상 상영·기림공연 등 행사…청소년 작품 공모전 24점 시상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을 맞아 인권과 평화의 가치를 다시 새기기 위해 기념식을 개최한다. 여성가족부는 오는 14일 오전 10시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국회의원, 유관단체 및 학계, 일반시민 등이 참석해 ‘제7회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다고 1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