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정부 공통(집계)· 정책뉴스2026.02.12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5월 9일 종료…잔금일 최장 6개월 유예
소득세법·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 13일 입법예고 지난해 10월 16일 신규 조정대상지역 잔금 기한 4→6개월 임차인 거주 주택은 토지거래허가제도상 실거주 의무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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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 13일 입법예고 지난해 10월 16일 신규 조정대상지역 잔금 기한 4→6개월 임차인 거주 주택은 토지거래허가제도상 실거주 의무 유예
10일부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정부가 소음측정과 이격거리 등 주택건설 과정의 걸림돌이던 규제제도 개선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주택 공급이 현장에서 더 빠르고 안정적으로 이뤄지도록 오는 10일부터 40일 동안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신속히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가격담합 등 독과점 기업, 원가 부풀린 생필품 제조･유통업체 등 전체 탈루 혐의 금액만 4000억 원 추산…범칙행위 시 형사처벌 # 식품 첨가물 제조업체 A사는 다른 제조사 B와 사전모의해 제품 가격을 물가상승률보다 과도하게 올린 뒤 이익을 숨겼다.
28일부터 대통령기록관 누리집서 확인 가능…공개전환 지속 확대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은 그동안 국가 안보와 정책 보안 등의 사유로 비공개로 관리해 온 대통령기록물 5만 4000여 건을 공개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이는 '2025년도 공개재분류 대상' 비공개기록물 중 대통령기록관리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개로 확정한 것으로, 김영삼·이명박·박근혜 대통령 재임 시에 생산된 주요 기록물이 포함돼…
부산국제록페스티벌·논산딸기축제, 세종축제 등 7개 신규 2월까지 '글로벌축제' 3곳·'예비글로벌축제' 4곳 공모 진행 세종시 대표 가을 축제인 '세종한글축제'에 참가한 외국인과 어린이들이 조선시대 과거시험 체험을 통해 한글, 세종대왕 등과 관련한 문제를 풀고 있다.2025.10.9.(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가전략기술 범위 확대…자녀세액공제 금액 10만 원씩 상향 상장사 주주환원 정책 강화…내달 5일까지 입법예고 후 시행 올해부터 미래 첨단산업 지원을 위한 연구개발(R&D) 세액공제 대상이 확대되고 위기지역 내 투자와 고용을 창출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도 실시된다.
재경부·국정원·국세청 등 6개 기관 합동…"각 기관 보유 정보·역량 최대한 활용" 재정경제부는 15일 국가정보원, 국세청, 관세청, 한국은행, 금융감독원과 함께 범정부 '불법 외환거래 대응반'을 출범했다. 불법 외환거래가 복잡화·지능화됨에 따라 단일 기관의 조사·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관계기관이 역량을 결집해 공동 대응키로 했다.
'통합징수 준비단' 출범…부처·기관별 세외수입 징수 관리 일원화 국세청 인프라 활용, 미수납액 관리·데이터 분석 등 징수 효율성 ↑ 국세청은 300여 개의 법률에 따라 정부 부처가 제각각 관리·징수하고 있는 284조 원 규모의 국세외(外)수입을 통합 징수하기 위한 채비에 나섰다.
농식품부, 친환경농업 기반구축사업 제도 개선 2030년까지 친환경 집적지구 140곳 조성 목표 청년농과 신규 사업자의 친환경 농업 진입 장벽이 대폭 낮아진다.
정부, '희귀·중증난치질환 지원 강화방안' 마련 희귀질환 70개 산정특례 추가…치료제 등재 240일→100일 단축 정부가 고액 의료비가 드는 희귀·중증난치질환에 대해 건강보험 산정특례 본인부담률을 현행 10%에서 최대 5%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제5차 소음·진동관리 종합계획' 수립…층간소음 적은 주택공급 유도 층간소음, 공사장 소음 등 생활 주변 소음·진동 및 건강영향 종합 관리 정부가 아파트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택 건설 단계의 관리를 대폭 강화한다.
2년 간 5억 원 지원…2030년까지 사업컨설팅·정책자문 등 지원 정부는 전남 순천시, 충남 공주시, 서울 성동구를 2차 청년친화도시로 지정해 2년 동안 5억 원씩 지원하고 2030년까지 사업 컨설팅, 정책자문, 교육 등 다각적으로 지원한다. 국무조정실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차 청년친화도시 지정식을 열어 지정서를 수여했다고 밝혔다.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 종합지원대책' 확정…피해자 지원 대폭 확대 손해배상청구권 장기소멸시효 폐지…국가 주도 추모사업 본격적 추진 정부가 가습기살균제 사건을 '참사'로 명확히 규정하고, 국가책임을 강화하고자 기존 피해구제체계를 책임에 따른 배상체계로 전면 전환한다.
공항 반경 13㎞ 이내 조류충돌 위험도 해마다 평가…예방 전담인력은 공항별 최소 4명 이상 확보 앞으로 활주로 주변에 설치하는 항행안전시설 등의 물체는 부러지기 쉬운 재질로 설치해야 한다. 또한, 5년 단위로 조류충돌예방 기본계획 및 해마다 공항별 조류충돌 위험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공항에서 반경 13㎞ 이내 지역의 조류충돌 위험도 역시 해마다 평가해야 한다.
국민권익위원회 업무보고…'국민주권정부 실현' 중점 추진과제 발표 국민권익위원회는 내년에 '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하는 등 범정부 집단민원 처리체계를 구축해 집단 민원을 신속히 해소할 계획이다. 또한, 국가청렴도(CPI) 20위권 안착을 위해 반부패 법·제도 정비에도 나설 계획이다.
양국, 공동선언문 서명… 영국 고속철과 주요 서비스 시장 추가 개방 공급망 안정화 협력 구체화, 디지털 무역규범 등 신통상 규범도 도입 한국과 영국이 자유무역협정(FTA) 개선협상을 타결했다.
AI 6조 원, 반도체 4조 2000억 원 등…지역엔 40% 이상인 12조 이상 투입 앞으로 5년 동안 첨단산업에 150조 원을 투자하는 국민성장펀드가 내년에는 30조 원 이상을 운용, 첨단전략산업 및 생태계와 관련 벤처혁신기업 및 스케일업, 지역성장을 지원한다.
K-바이오 등 4개 과제 추가 선정…15대 프로젝트 20개 과제 확정 임상3상 특화펀드 조성…K-콘텐츠 정책 펀드 통해 대작 IP 확보 등 정부가 초혁신경제 프로젝트로 초전도체와 K-바이오, K-디지털헬스케어, K-콘텐츠 등 4개 과제를 추가 선정해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자산 매각 제도개선 방안 발표…부처별 전문 심사기구 신설 감정평가액 이하 매각 원칙적 금지…지분 매각시 국회 사전동의 앞으로 300억 원 이상의 정부자산 매각 시 반드시 국회 소관 상임위에 사전 보고를 해야 한다.
과기정통부 업무보고…4대 지역 AX 본격 추진 GPU 3만 7000장 확보…국가적 난제 도전 'K-문샷' 추진 국가과학자 등 인재 육성…바이오·양자 등 전략기술 육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