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국토교통부· 정책뉴스2026.02.02
서울 강남에 공공주택 1만 8000호 공급…2029년 첫 분양
원지, 신원, 염곡, 내곡동 서리풀1지구 공공주택지구 지정 고시 서울남현 832호 공공주택 지구계획도 승인, 2028년 착공 목표 서울 강남 생활권에 1만 8000호 규모 공공주택 공급이 본격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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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지, 신원, 염곡, 내곡동 서리풀1지구 공공주택지구 지정 고시 서울남현 832호 공공주택 지구계획도 승인, 2028년 착공 목표 서울 강남 생활권에 1만 8000호 규모 공공주택 공급이 본격 추진된다.
서울 1만 5000호 포함 수도권에 4만 8000호 확보 청년·신혼부부에 60% 공급…청년 주거 지원 강화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해 신축 매입 약정 물량을 5만 4000호 확보했다며, 수도권과 서울을 중심으로 도심 주택 공급이 한층 속도를 내게 됐다고 28일 밝혔다.
"매장유산 보존·영향평가 선행해야"…미완료 상태 추진은 법령 위반 소지 국가유산청은 세계유산 종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서울 종로구 세운4구역 재정비사업에 대해 매장유산 보존 방안 마련과 세계유산영향평가 실시 이후 재개발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2월 2일~11일 수출기업 대상 6개 권역별 설명회 수출바우처 지원 대상 100곳→158곳으로 확대 등 해양수산부는 올해 수산식품 수출 강소기업 육성을 위해 수출바우처 지원 대상을 100곳에서 158곳으로 늘리고, 유망상품화 지원은 34곳에서 68곳으로, 수출 품목 다변화 선도조직 육성도 8곳에서 12곳으로 확대한다.
영세시설 2000곳 대상 납·프탈레이트 무상 검사 기준 초과 600곳에 교체·재시공 비용 일부 지원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어린이집·유치원 등 어린이 활동공간에 새롭게 적용하는 환경안전관리기준에 따라 '납'과 '프탈레이트'에 대한 검사를 지원한다.
김민석 총리 '행정통합 인센티브' 발표…4대 분야 인센티브 마련 통합특별시 위상 강화·공공기관 우선 이전·산업 활성화 등 추진 관계부처 합동 지방정부 재정지원TF 출범…재정분권 세부안 마련
고령친화도시 지정 기준·절차 마련…조직·계획·실적 갖춰 신청 5년 유효 지정제 운영…교육·자문·점검으로 정책 이행 관리 고령친화도시 지정 기준과 절차, 유효기간과 지원·취소 규정을 담은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AI로 산란계 432만 마리 살처분…감염력, 예년의 10배인 점 감안 선제 조치 수출입 과정서 안전성 확인 후 통관…1월 말부터 대형마트·식재료업체 공급 농림축산식품부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 등으로 국내 계란 수급상황이 악화할 경우에 대비해 이달 중 미국산 신선란 224만 개를 시범적으로 수입한다.
[내 삶에 보탬-2026년 달라지는 것] ③문화·교육 인구감소지역 20곳 선정, 여행경비 50% 환급…문화누리카드, 연 14→15만 원 지원 무상교육·보육비 지원대상 4~5세로 확대…전국 초·중·고 '학생맞춤통합지원' 시행
노동부 소관 달라지는 주요 사업…청년·중장년·장애인 등 고용 지원 확대 최저임금 1만 320원…30인 미만 기업 대상 '정규직전환 지원사업' 재개 등 정부가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의 자녀 돌봄 기회 확대를 위해 내년에 육아기 10시 출근제 지원 사업을 신설한다.
'쿠팡 사태 범정부TF' 회의 개최…범정부 원팀으로 전방위적·종합적 총력 대응 정부는 29일 배경훈 과학기술 부총리 주재로 '쿠팡 사태 범정TF' 회의를 개최하고, 쿠팡의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대한 쿠팡의 대응을 강력하게 경고하고 전방위적·종합적인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KT·LGU+ 침해사고 최종 조사결과 발표…"보안 허점 드러난 엄중 사안" KT, 감염서버 94대·악성코드 103종…LGU+, 공무집행 방해 수사 의뢰 정부가 KT 침해사고와 관련해 KT 과실이 발견된 점과 KT가 계약상 주된 의무를 다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위약금 면제 규정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정부, '제6차 편의증진 국가종합 5개년 계획' 발표 특별교통수단 광역 이용 확대…디지털 환경 개선 등 장애인콜택시 등 특별교통수단의 광역 이동 지원을 위한 '전국통합예약시스템'이 도입되고 장애인 편의시설 의무설치 대상이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제때 제값' 받는 시장 조성 플랫폼·AI 규율 강화, 대기업 감시 병행…집행 역량 확대 대·중소기업 간 격차 해소와 민생 분야 공정경쟁 확산, 디지털 시장 규율, 대기업집단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공정경제 정책이 본격 추진된다.
중기부, '2026년 창업지원 통합공고'…총 508개 사업 추진 융자·기술개발·청년 창업 지원 집중…관리지침도 개편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내년 창업지원에 총 3조 4645억 원을 투입해 111개 기관이 508개 창업지원사업을 추진한다.
복지부, AI·신약·필수의료 중심 보건의료 R&D 투자 확대 천연물신약 연구개발 5개년 계획 확정·2030 R&D 로드맵 수립 정부가 글로벌 시장의 판도를 바꿀 보건의료 국가대표기술 30개를 선정해 집중 지원하고, 내년도 보건의료 연구개발(R&D) 분야에는 전년보다 14.3% 늘어난 2조 4251억 원을 투자한다.
행안부 '주요업무 추진계획' 발표…사회통합으로 '국민의 나라' 완성 '통합특별시' 출범 전폭적 지원… 'AI 국민비서', 'AI 정부24' 도입 등 행정안전부가 내년에 '(가칭)시민참여기본법'을 제정하고, 특히 국민의 의견·제안을 체계적으로 수렴하기 위한 국민소통 플랫폼인 '(가칭)모두의 광장'을 구축한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등 일부 개정령안 국무회의서 심의·의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상향…주4.5일제 지원 근거 마련 고용노동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보험법 시행령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 업무보고… 5대 중점과제, 3대 개혁·쟁점과제 추진방안 발표 농림축산식품부는 국민주권정부의 농정 비전인 '국민과 함께하는 농업, 희망을 실현하는 농촌'을 실현하기 위한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국민 먹거리를 지키는 국가전략산업으로 농업 육성 ▲K-푸드+ 글로벌 진출 확대 및 농업·농촌의 스마트화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농정 대전환과 청년 농업인재 양성 ▲국가균형성장에…
공공서비스 6000종, 개인별 맞춤형 알림…별도 앱·누리집은 없어 '피싱 주의' 6000종의 공공서비스를 개인의 상황에 따라 맞춤형으로 알려주는 '혜택알리미' 서비스가 오는 10일부터 본격 운영에 돌입한다. 행정안전부는 한 번 가입하면 행정·공공기관의 모든 공공서비스를 알아서 안내해주는 개인 맞춤형 공공서비스 알림서비스 '혜택알리미' 운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