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국토교통부· 정책뉴스2026.04.24
서울·경기 주택 이상거래 집중조사…위법 의심거래 746건 적발
위법 의심행위 867건…지난해 상반기 미등기 거래 306건도 적발·행정처분 등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에서 접수…지자체 등과 협력해 엄정 대응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7월부터 10월 거래신고분 중 서울·경기 주택 이상거래에 대해 실시한 기획조사 결과 총 746건의 위법 의심거래를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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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 의심행위 867건…지난해 상반기 미등기 거래 306건도 적발·행정처분 등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에서 접수…지자체 등과 협력해 엄정 대응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7월부터 10월 거래신고분 중 서울·경기 주택 이상거래에 대해 실시한 기획조사 결과 총 746건의 위법 의심거래를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중소제조 현장에 64장, 스타트업 AI 생태계 조성에 200장 투입 4월 공모, 6월부터 현장 보급...AI 인프라 격차 해소 기대 정부가 중소제조기업과 창업기업에 GPU 264장을 공급해 AI 기반 기술개발과 사업화를 지원한다.
희생자 304명 추모·유가족 위로…역대 대통령 중 처음 참석 "국가 존재 이유는 국민 생명·안전…기본과 원칙 바로 세울 것"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는 16일 경기도 안산 화랑유원지에서 열린 '4·16 세월호 참사 12주기 기억식'에 참석해, 세월호 침몰로 인한 희생자 304명을 추모하고 유가족을 위로했다.
13일부터 '플라스틱 줄이기 범국민 실천운동' 추진…플라스틱 의존도 재점검 최근 중동전쟁으로 플라스틱의 원료가 되는 석유 및 나프타의 수급 불안정이 우려되고 있다. 이에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플라스틱의 의존도를 재점검하고 근본적인 소비를 줄이기 위해 13일부터 6개월 동안 플라스틱 소비를 줄이기 위한 실천서약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중동전쟁 위기극복 '2026년 추가경정예산안'…② 민생 안정 취약계층 보호·청년 일자리·물가 대응…민생 3대 축 집중 지원 "벼랑 끝에 선 사람은 잠깐 부는 바람에도 휘청이듯이, 고유가·고물가 상황은 소상공인·청년 등 취약계층에게 보다 큰 부담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2026년 지역경제전망 보고서 발표…물가상승률은 2.3% 전망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이 지난해 1.0%에서 반등해 1.9% 성장할 것으로 전망됐다. 재정경제부는 6일 아세안+3 거시경제조사기구(AMRO)가 올해 지역경제전망(AREO) 보고서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무경력 비전공자, 중장년 등 시험응시 가능…국가기술자격 취득 기회 넓혀 노동부 '국가자격 제도발전 포럼' 1차 회의 개최…응시자격 개편방안 논의 고용노동부가 올해부터 국가기술자격 응시자격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해 청년층 기회를 확대한다.
출산 1년 이내·육아휴직 등에 어린이보험료 1~5% 할인 보험료 납입 유예…보험 대출 이자 상환 최대 1년 유예도 육아를 위해 근로시간 단축 중이거나 휴직 중인 근로자의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저출산 극복 지원 3종 세트'가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
행안부, 수원 태장초 주변 교통·식품·제품 등 어린이 위해요소 여부 확인 행정안전부가 지난 2월부터 실시해 온 '개학기 초등학교 주변 위해요소 집중점검' 일환으로 수원시 장태초등학교 주변 안전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했다. 행안부는 경기도·수원시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27일 수원시 영통구 태장초등학교를 방문해 학교 주변 교통안전, 식품안전, 유해환경, 제품안전, 불법광고물 등 어린이 위해요소…
'햇빛소득마을 확산 추진계획' 발표…2030년까지 2500개 이상 조성 마을협동조합, 태양광발전소 설치·운영…현장지원단, 사업 밀착 지원 정부가 올해 안에 전국적으로 500개 이상의 '햇빛소득마을'을 선정하고, 2030년까지 2500개 이상의 햇빛소득마을을 조성할 계획이다.
제59차 중앙통합방위회의 주재…"자신감 확고히 가져야 될 때" "국민주권정부는 통합 방위 역량과 태세 획기적으로 강화할 것"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국방은 누구에게도 맡겨서는 안 될, 우리 스스로가 완벽하게 최종적으로 책임져야 될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타당성 조사 새로 착수, 2029년 말 착공…관련 절차 속도감 있게 추진" 지난 2023년 7월 이후 사업 추진이 중단됐던 서울-양평 고속도로 건설 사업이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로 재개된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20일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재개 관련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행정구역 명칭 없애고 세로 115→150㎜…글씨도 검은색 신규 등록·재발급 차량부터 적용, 기존 사용자도 교체 가능 이륜차(오토바이) 번호판에서 행정구역 명칭이 사라지고 크기도 세로 길이 115㎜에서 150㎜로 확대된다.
제28차 수석보좌관회의 주재…"장기적 수급 관리 대책 필요성 커져" "경제 전시 상황에 엄중한 자세…추경, '지방 우대 원칙' 철저히 준수" "스토킹 신고 신속 전수조사…BTS 공연 질서 유지·국민 불편 최소화"
책임자 감찰, 엄정 조치 지시…유가족에게 심심한 유감 전달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경기도 남양주시에서 발생한 스토킹 살인 범죄를 보고 받고 이번 사태에 책임 있는 관계자를 감찰한 뒤 엄하게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제14회 2026 밀라노-코르티나 동계패럴림픽 '19세 철인' 김윤지 선수는 '바이애슬론 여자 스프린트 좌식 12.5㎞' 금메달, '크로스컨트리스키 여자 스프린트 좌식' '크로스컨트리스키 여자 10㎞ 인터벌 스타트'에서 각각 은메달을 따냈다. 사진 뉴시스
'경제관계장관회의→비상경제장관회의' 전환, 중동 상황 신속 대응 유류세 인하 검토·유가보조금 인상…금융시장 교란행위 감시·엄단 기금형 퇴직연금 방안 7월 확정…첫 고용안정 기본계획도 6월 수립
2006·2007년생 6월 30일까지 신청 가능…일부 지역 조기 마감 지난달 25일부터 발급한 '청년 문화예술패스' 발급률이 나흘 만인 28일에 5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올해 2006년생과 2007년생을 대상으로 발급하는 '청년 문화예술패스'가 3월 4일 기준 올해 지원 대상 28만 명의 62.3%인 17만 4401명이 발급받았다고 6일 전했다.
우리 선박 운항정보 일일 4회 공유…24시간 상황관리·상시 모니터링 사우디·UAE 등 인접국 구조당국과 비상연락망 점검…국제 공조 강화 해양경찰청은 중동 정세 불안과 호르무즈 해협 긴장 고조에 대응해 관계기관 공조를 확대하고 우리 선박의 안전 확보를 위한 상황관리 및 비상대응체계를 강화한다.
국민 일자리·근로조건 보호 위한 '외국인력 적정 임금요건' 설정 최고 우수인재 국내 정착 종합 지원하는 '톱티어 비자' 대상 확대 인구감소지역에서 외국인 고용 '지역활력 소상공인 특례제' 도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