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정부 공통(집계)· 정책뉴스2024.09.25
‘석탄 경석’ 폐기물 규제서 제외…산업자원으로 활성화
환경부 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관리할 경우…규제 제외 근거 마련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등 개정안 입법예고…12월 ‘반입협력금’ 제도 도입 그동안 폐기물로 관리됐던 석탄 경석을 폐광지역 지역개발과 건축자재, 세라믹 등 산업자원으로 활성화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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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관리할 경우…규제 제외 근거 마련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등 개정안 입법예고…12월 ‘반입협력금’ 제도 도입 그동안 폐기물로 관리됐던 석탄 경석을 폐광지역 지역개발과 건축자재, 세라믹 등 산업자원으로 활성화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동해 ‘해파랑길’-남해 ‘남파랑길’-서해 ‘서해랑길’ 이어 ‘디엠지 평화 길’ 개통…10월 13일까지 저탄소여행 행사 통일전망대(강원도 고성군)에서 대한민국 동해안과 서해안, 남해안, 접경지역을 잇는 4500㎞ 걷기 여행길인 ‘코리아둘레길’ 전 구간이 조성사업 15년 만에 완전 개통됐다.
[추석 민생안정대책] ② 지역 축제 및 무료 행사 정보 모음 청명한 가을 하늘 아래 이례적인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9월, 민족 대명절 추석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유난히도 길었던 폭염에 지친 몸과 마음의 활기를 찾기 위해 추석 연휴 동안 가족을 만나러 고향에 가거나, 차례를 지내고 성묘를 하거나 여행 떠나기를 계획한다.
전국 17개 소방항공대 소방헬기 31대, 항공 인력 500여명 대비태세 돌입 관할지역 관계없이 사고지역 최근접·최적정 헬기 출동…신속한 재난대응도 # 지난해 추석 연휴 마지막 날, 강원도 인제군 방태산에서 A씨(50) 등 일가족 3명이 산행 중 길을 잃었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헬기에 의해 안전하고 신속하게 구조됐다.
농업 미래대응 성장동력 확충…고위험 병해충 방제 강화 가루쌀 신품종 육성 등 식량자급률 향상…기후변화 대응 기술 개발도 농촌진흥청은 내년 예산을 스마트농업 확산, 디지털 육종모델 개발 등 미래대응 성장동력 확충과 가루쌀 신품종 육성 등 식량자급률 향상에 집중 투자하기로 했다.
문체부, 케이-컬처 5개, 레저·스포츠 3개, 치유·휴양 3개 등 홍보 지원 문화체육관광부는 요즘 중국 단체관광객(유커)의 취향을 겨냥한 고부가 관광상품을 선정해 홍보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문체부는 26일 한국여행업협회와 함께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를 대상으로 ‘우수여행상품 공모전’을 열어 최종 12개 사의 16개 상품을 선정했다고 전했다.
‘2023 강한소상공인’ 더루트컴퍼니 김지우 대표 KTX 강릉역에서 차로 3분 거리에 자리한 ‘감자유원지’는 오전 11시 개점을 앞두고 방문객들의 대기 행렬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여행객들이 채 여장을 풀기도 전에 이곳을 찾는 이유는 뭘까?
여행지/안산 흘곶마을·삼척 갈남마을, 등대/통영운하방파제등대, 무인도서/백도 8월 이달의 수산물로 장어류·문어, 어촌여행지로 안산시 흘곶마을·삼척시 갈남마을, 해양생물로 달랑게, 등대로 통영운하방파제등대, 무인도서로 백도를 각각 선정했다. 해양수산부는 8월 이달의 수산물, 어촌여행지, 해양생물, 등대, 무인도서를 선정해 31일 발표했다.
[2024 파리하계올림픽] 유승민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선수위원 출국 인터뷰 “탁구 신유빈·임종훈 조 주목…올림픽, 스포츠 넘어 환경·문화·신기술 교류의 장” “IOC 선수위원 도전 박인비, 좋은 결과 있을 것…외교 지평 넓힐 인재 발굴해야” 올림픽 탁구에서 중국의 만리장성을 넘은 금메달리스트이자 한국인 역대 두 번째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선수위원인 유승민 위원이 임기 8년을…
충청·경상권 중심으로 호우 특보 발효…중대본 1단계 가동 산지·하천변·저지대 등 위험지역 접근 자제…개인안전 유의 행정안전부는 충청권과 경상권을 중심으로 호우 특보가 발효됨에 따라 16일 저녁 7시 30분부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가동하고, 호우 위기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상향한다고 밝혔다.
지역수요 맞춤지원 7곳·투자선도지구 3곳 선정…발전 잠재력 지역 전략사업 발굴 정부는 지역 주민이 원하는 생활·주거환경으로 여건이 개선되도록 지원하고, 발전 잠재력 있는 지역 전략 사업을 발굴·육성한다. 국토교통부는 12일 지방 활력을 되살리기 위해 지역수요맞춤지원 사업 7곳과 투자선도지구 3곳을 지난 10일 선정했다고 밝혔다.
한·필리핀 항공회담 계기…수도공항 간 제외한 모든 노선 직항 자유화 주 3만석 운수권은 ‘인천 ↔ 마닐라’ 노선에만 적용 국내 지방 공항에서도 필리핀 수도 마닐라공항에 직항으로 오갈 수 있는 하늘길이 열렸다. 이로써 필리핀 방문객들의 편의성이 한층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동해안 지역 전력계통 협의회…계통 안정화 설비·제도 보강도 산업통상자원부는 5일 강원특별자치도, 경상북도, 한국전력, 전력거래소와 함께 동해안 지역 전력계통 협의회를 개최하고 동해안 지역 계통 현안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전력망 적기 건설 방안, 발전제약 완화대책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 7월부터 워케이션 참여기업·근로자에게 체험비 5만 원 지원 11월까지 여행자보험 무료가입, 워케이션 상품 1일 5만 원 할인도 제공 농촌이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반짝이고 오롯이 업무에만 집중할 수 있는 곳, 답답한 도심을 벗어난 여유롭고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공간으로 새롭게 변신하고 있다.
신원식 국방장관, 첫 루마니아 방문해 양국 국방장관회담 군사교육·훈련·방산 등 다양한 분야 협력사업 추진 합의 루마니아가 9억 2000만 달러(1조 2700억 원) 규모의 한국 K9 자주포를 도입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국방부는 한국 국방부 장관으로는 처음 루마니아를 방문한 신원식 장관이 지난 19일(현지시간) 루마니아 국방부에서 안젤 틀버르 국방장관과 회담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행안부·환경부·강원도·태백시 ‘석탄 경석 규제개선 업무협약’ 체결 건축자재·신소재 등에 활용…매장량 약 2억톤, 3383억원 편익 기대 ‘석탄 경석’을 폐기물 규제에서 제외하고 건축자재·신소재 등 산업적으로 활용해 3383억 원의 경제적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농식품부, ‘농식품 수급 및 생육상황 점검회의’ 매주 개최 정부가 농식품 물가 안정을 위해 노지채소의 생육 관리에 적극 나선다. 이를 위해 ‘농식품 수급 및 생육 상황 점검회의’를 매주 열는 한편, 노지채소 수확기까지 민관 합동 ‘노지채소 생육관리협의체’를 운영해 생산 안정에 만전을 기한다.
농산물 주요 품목별 생육관리협의체 운영…위험요인 선제적 대응 공급상황 점검, 할인 행사 등 통해 축산물 소비자물가도 적극 관리 정부가 여름철 농산물 수급 안정을 위해 주요 품목별 생육관리협의체를 운영해 수확시기까지 시기별 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기상재해 발생 시 생산 재개도 신속히 지원한다.
태백·강진 등 인구감소지역 5곳 포함…지역별 특교세 3억 원 지원 지난해 10곳에 이어 올해 추가 지정…지역활력 및 소멸 대응 기대 행정안전부는 2024년 생활권 단위 로컬브랜딩 지원사업을 공모한 결과, 최종 10곳을 대상 지역으로 선정했다고 23일 밝혔다.
보훈부-강원도-횡성군 조성사업 협약 체결…2026년 착공·봉안 2만기 규모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공근면 덕촌리 일원 11만 8000평 규모의 39만㎡에 강원권 첫 국립묘지인 국립횡성호국원을 조성하는 사업이 본격화된다. 국가보훈부는 오는 24일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청에서 강정애 보훈부 장관,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김명기 횡성군수 등이 참석해 국립횡성호국원 조성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