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정부 공통(집계)· 정책뉴스2024.08.20
교육과 돌봄 최대 12시간 보장…영유아학교 152곳 시범 운영
유보통합 첫 걸음…9월부터 유치원 68개·어린이집 84개에서 기본운영 8시간 및 아침·저녁돌봄 4시간 보장…교육 및 돌봄 공백 해소 정부가 교육·돌봄 공백을 해소하고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유보통합’의 일환으로 ‘(가칭) 영·유아학교 시범사업’을 오는 9월 1일부터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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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슈퍼 을 프로젝트 현장 간담회’ 열어…올 4분기 지원전략 발표 예정 7년 간 연구개발, 금융·세제·인프라 등 패키지 지원…내년 성장 펀드도 조성 정부는 우리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이 모방할 수 없는 독보적 기술력을 갖춘 ‘글로벌 슈퍼 을(乙)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하기로 했다.
유보통합 첫 걸음…9월부터 유치원 68개·어린이집 84개에서 기본운영 8시간 및 아침·저녁돌봄 4시간 보장…교육 및 돌봄 공백 해소 정부가 교육·돌봄 공백을 해소하고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유보통합’의 일환으로 ‘(가칭) 영·유아학교 시범사업’을 오는 9월 1일부터 운영한다.
전자민원창구 통한 비정상적인 반복민원도 일시적 이용 제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입법예고…악성민원 고충 해소 앞으로 욕설·협박·모욕·성희롱 등이 포함된 문서민원은 물론 청원이나 제안으로 처리 완료된 민원도 담당자가 종결 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전자민원창구를 통한 의도적 업무방해성 반복민원은 일시적으로 이용을 제한하는 등 악성민원으로부터 담당자 보호를 강화할 방침이다.
27일부터 숙박세일페스타…서울·경기·인천 외 비수도권 지역 사용 7만 원 이상 숙박상품 3만 원 할인…7만 원 미만은 2만 원 할인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추석 연휴를 맞아 오는 27일부터 ‘대한민국 숙박세일 페스타’를 개최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비수도권 지역 숙박할인권 20만 장을 배포한다고 20일 밝혔다.
[적극행정 탐방] ①강문영 서울 노원구청 소상공인지원팀장 체납 사실 몰랐던 주민에게 감사 전화…5억 7000만 원 초과징수 효과 거둬 현재 주정차위반, 지방세 납부 안내 등 최대 10건 일괄 고지…주민 편의 제고 지난해 11월부터 서울시 전역은 물론 전국 다수의 자자체에서는 세금 체납고지서를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을 이용해 발송하고 있다.
전국 9개 시도에서 운영 중…상담·스트레스 진단·심리검사 등 제공 민원 담당자, 신임공무원, 고위험 임무 수행자 등 특화 프로그램 지원 민원인 응대나 직무 스트레스, 직장 내 갈등 등 심리적 고충을 겪는 공무원의 정신건강 보호를 위한 정부의 노력이 강화되고 있다.
치료제 사용 1달 동안 40배 급증…26만 2000명분 순차 도입 질병관리청은 지난 19일 국무회의에서 코로나19 치료제 추가구매를 위한 예비비 3268억 원을 의결했다. 이는 치료제 26만 2000명분을 구매할 수 있는 금액이다.
금융위원장, 은행권 간담회…9월 1일부터 2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모든 가계대출에 내부관리 목적 DSR 산출, 소상공인 부채관리 등 주문 정부가 최근 가계부채 증가세에 대응해 다음 달 1일부터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시행한다. 특히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는 스트레스 금리를 0.75%p 대신 1.2%p로 상향 적용하기로 했다.
중대본 비상 1단계 가동…태풍 피해 최소화 위해 전 행정력 동원 해안가 야영장·산책로 등 사전 통제…취약지역·시설 예찰 강화 정부가 제9호 태풍 ‘종다리’의 북상에 따라 20일 오전 8시부로 태풍 대처를 위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를 가동했다.
8월 19일 세계일보 <코로나 때보다 더 열악, 뉴노멀 된 ‘응급실 뺑뺑이’> 등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의 응급실 이용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정부는 앞으로도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경찰청, 정부기관 최초 ‘테러사건대책본부 훈련’ 시행 경찰청은 19일 ‘제1회 국내 일반 테러사건대책본부 훈련’을 실시한다. 그동안 경찰은 경찰특공대와 군(대테러특공대), 소방(대테러구조대) 등 현장 대응 전담조직을 중심으로 대테러훈련을 해왔다.
범정부 차원 첫 종합기록물…해양영토·자연환경·사회경제 등 수록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은 19일 우리나라의 해양영토, 자연환경, 사회경제 등의 정보를 종합적·체계적으로 수록한 대한민국 국가해양지도집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국가해양지도집은 대한민국 해양에 관한 범정부 차원의 첫 번째 종합기록물로 정부, 공공기관, 해양학계 등 분야별 전문가들이 우리나라 해양 현황에 대한 자료를 수집,…
오는 9월 13일까지…브랜드네이밍·마스코트·홍보숏폼영상 분야 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전 국민을 대상으로 ‘2024 국민 참여 자유무역지역 브랜드 공모전’을 이날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연다고 밝혔다. 지난해 자유무역지역 콘텐츠 공모전에 이어 올해 개최하는 브랜드 공모전은 자유무역지역의 상징적 이미지를 브랜드화하기 위한 것으로, 국민이 직접 참여한 온라인 국민투표로 수상작을 선정해…
국무회의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28일 시행 앞으로 간편송금을 악용한 보이스피싱의 피해를 신속히 차단할 수 있게 된다. 보이스피싱 피해 금전이 간편송금을 거치면서 계좌 지급정지가 어려웠는데, 금융회사·선불업자 간 정보를 공유해 신속하게 지급정지를 할 수 있다.
문체부, 다양한 미디어 경험·이용 예절 등…내년 1000개 교로 확대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언론진흥재단과 함께 올해 2학기에 초등학교 100개교를 대상으로 늘봄학교 미디어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초등학교 늘봄학교 프로그램은 올해 2학기부터 전국으로 확대하는 프로그램으로, 초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매일 2시간씩 무료로 제공한다.
8월 19일부터 9월 13일까지 온라인으로…9월 10일~11일 현장 박람회 관광 일자리 정보 제공…특별강연, 관광통역안내, 토크콘서트 등도 운영 130여 개 관광기업이 참가하는 ‘2024 관광 일자리페스타’가 19일 공식 누리집(https://academy.visitkorea.or.kr/fair/fairHome.do)에서 열린다.
[2024 파리올림픽, 생생소식] ④ IOC 첫 번째 ‘올림픽 프렌즈’ 민호 인터뷰 근대 5종 경기 보고 더 매력에 빠져…가장 외롭고 힘든 종목, 정말 멋진 스포츠 올림픽 가치, 스포츠 통해 전 세계인이 하나돼 ‘감동’…꼭 체험해 보길 추천 ‘2024 파리올림픽’ 탁구 여자 단체전 동메달 결정전이 열린 지난 10일(현지시간) 경기 도중 관중석에서 뜻밖의 인물들이 화면에 포착돼 화제를…
인스타그램에서 8월 20~29일 접수…9월 12일부터 월 1회 운영 전문 해설사와 옛 한미연합군 사령부·미8군 사령부 등 관람 국토교통부는 2019년 일반 국민 대상으로 진행하다가 2020년 코로나19로 잠정 중단했던 ‘용산기지 버스투어’를 다음 달 12일부터 재개한다고 19일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8월 27일부터 공포·시행 8월 24일~9월 22일, 추석 명절 선물액 30만 원 상향 적용 정부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상 공직자등이 예외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음식물의 가액 범위가 오는 27일부터 기존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8월 19일부터 9월 13일까지…온·오프라인 판매물 원산지 표시 확인 합동 현장 방문 등…위반 적발 시 과태료 부과 또는 형사처벌 등 조치 정부가 올해 추석을 앞두고 19일부터 오는 9월 13일까지 제수·선물용 농·수산물을 대상으로 안전성과 원산지 표시를 집중 점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