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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소상공인 경영부담 완화 위해 정비안 마련…대통령령 정비 징수기관 장이 전기용품 안전인증 등 수수료 감면 가능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각종 허가, 정보제공, 안전인증 수수료 및 교육경비 등을 감면할 수 있는 법령상 근거가 마련된다.
국민권익위, 올 상반기 공익 신고자 대상 총 8100만 원 포상금 지급 결정 영화 ‘시민덕희’의 실제 주인공인 보이스피싱 신고자가 신고 포상금 5000만 원을 받게 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올해 상반기 부패·공익신고를 통해 공공기관에 현저히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공익의 증진에 기여한 신고자에게 총 81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27일 밝혔다.
2025년 교육 예산안 104조 9000억 원…전년도 대비 9조 1000억 원 증액 ‘주거안정장학금’ 신설, 월 최대 20만 원 지원…복지부 보육예산 이관·편성 정부가 내년에 의대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의과대학에 4048억 원, 국립대 병원에 829억 원 등 총 4877억 원을 투입한다.
보건의료노조 파업 관련 관계장관회의…“대화와 타협으로 문제 해결” 간호사법 국회 통과 노력…보건의료인력 처우개선 대책도 마련 한덕수 국무총리는 27일 보건의료노조의 총파업 결정과 관련 “파업과 같은 집단행동보다는 대화와 타협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의료개혁 완수의 길에 힘을 보태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제7회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 개최 팬데믹 대비 ‘mRNA 백신 개발’ 지원 사업 도전·혁신성 인정받아 양자과학기술 플래그십 프로젝트 등 글로벌 선도기술 확보 도전 정부는 메신저리보핵산(mRNA) 백신 개발 사업, 양자과학기술 플래그십 프로젝트 등 6개 대형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기로 했다.
올 상반기 전자계약 2만 7325건…대출이자 0.1~0.2%p 인하 혜택 무자격·무등록자 불법중개 막고 계약서 위·변조 등 예방 올해 상반기 성사된 부동산 중개거래 중 전자계약이 2만 732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배 증가했고 만족도도 88점 이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5년 예산안’ 국무회의 심의·의결…“효율적 재정 운영 위해 치열하게 고민”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기간 최대 5년까지 연장, 연간 30만 원 배달비 지원” “저출생 추세 반등 위해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육아휴직 급여 대폭 인상 등 추진”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 “맞춤형 약자복지의 확충, 경제 활력의 확산, 미래를 대비하는 경제 체질 개선, 안전한 사회 및…
복지부 2025년 예산 125조 6565억 원…‘약자복지 더 넓고 두텁게 지원’ 생계급여 4인가구 기준 역대 최고 6.42% 올려 195만 1000원 의료개혁 재정 지원 확대…바이오헬스 R&D 예산 1조 원 규모 확대 내년에는 저소득층 최저생활 보장을 위해 기준중위소득을 역대 최고 수준인 6.42% 올려 생계급여를 195만 1000원(4인가구)으로 인상하고, 의료개혁 완수를 위해 정부재정…
고용부 내년 예산안 35조 3661억 원…올해 본예산 대비 1조 6836억 원 증가 ‘노동약자 지원사업’ 본격 개시…이음센터 4개 더 늘리고 특화프로그램 제공 정부가 육아휴직 급여 상한을 현행 150만 원에서 최대 250만 원으로 늘리는 등 초저출생 추세 반전의 핵심 키(Key)인 일·가정 양립 지원을 ‘획기적’으로 확대한다.
인사처, ‘범정부 공무원 재해예방 종합계획’ 마련 연 2회 ‘마음 바라보기 주간’ 지정…모든 기관 ‘건강안전책임관’ 지정 정부가 과로·직무 스트레스로 인한 공무원 사망률을 오는 2032년까지 절반으로 줄이기로 했다. 이를 위해 연 2회 ‘마음 바라보기 주간’을 지정해 공무원의 마음건강 상태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민원담당 공무원 등 잠재적 위험군에는 심혈관계 검진을 지원한다.
과학기술주권 청사진 ‘제1차 국가전략기술 육성 기본계획’ 마련 ‘초격차 기술선점’ 핵심 사업, 전략연구사업으로 지정해 집증 지원·관리 정부가 과학기술주권을 위해 인공지능, 반도체, 첨단바이오, 양자 등 12대 국가전략기술을 대상으로 5년 동안 30조 원 이상을 투자한다. 또한 기술안보를 공고히 하기 위해 미국, 일본, EU 등 가치공유국과 연구·규범·안보 등 협력을 전방위적으로 강화한다.
수업용 기기·SW 관리…디지털교과서 활용 격차 해소 보조 교육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은 26일 전국 5개 권역에서 ‘디지털튜터 양성 과정’을 수강할 교육생 800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디지털튜터는 초·중·고등학교에서 교사를 도와 수업용 디지털 기기와 소프트웨어를 관리하고,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를 활용한 수업 때 학생의 디지털 역량 차이에 따른 디지털교과서 활용 격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농어촌상생협력기금 활용해 6개동 리모델링…귀어인 주거공간 등 조성 올해 정부가 전라남도 완도군과 경상남도 남해군 어촌 마을의 빈집 정비에 나선다. 해양수산부는 26일 부산·인천·여수광양·울산 등 4개 항만공사가 농어촌상생협력기금에 출연하는 재원 5억 원을 활용해 어촌 빈집재생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궁궐 체험 프로그램 ‘궁, 바퀴를 달다’ 개최…탐방영상 보고 국악공연 관람도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는 국가유산진흥원과 함께 오는 27일부터 9월 30일까지 대전·충남 지역의 사회적 배려 대상자 1800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궁궐 체험 프로그램인 ‘궁, 바퀴를 달다’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2023년 궁, 바퀴를 달다’에 참여한 어린이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제공=국가유산청)
베트남 하노이에서 전용매장 열고 수출상담회·소상공인제품 팝업스토어 전국 46개 지역축제 연계…코세페 연계 위해 12곳 제품기획전 국내 최대 규모의 중소기업·소상공인 제품 소비 촉진 행사인 동행축제 9월 행사가 28일 개막한다. 이번 행사는 동행축제 5년 차를 맞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제품의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처음으로 개막 특별행사를 베트남 하노이에서 개최한다.
문체부, 케이-컬처 5개, 레저·스포츠 3개, 치유·휴양 3개 등 홍보 지원 문화체육관광부는 요즘 중국 단체관광객(유커)의 취향을 겨냥한 고부가 관광상품을 선정해 홍보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문체부는 26일 한국여행업협회와 함께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를 대상으로 ‘우수여행상품 공모전’을 열어 최종 12개 사의 16개 상품을 선정했다고 전했다.
중기부, 제1차 중기부-지자체 특구협의회 개최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지자체 협의 정례화 추진 중소벤처기업부는 26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대회의실에서 전국 14개 시도와 제1차 중기부-지자체 특구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회는 중기부가 각 지자체가 담당하는 규제자유특구와 소통을 강화함으로써 특구기업들이 혁신기술과 사업 모델을 성공적으로 안착해 지역을 대표하는 혁신 클러스터로…
피해업체 4만 8000곳 추정…미정산 금액 총 1조 3000억 원 집계 신보·기은 금융지원 프로그램 금리도 3.3%~4.4%로 낮춰 정부가 위메프·티몬 피해업체 자급 지원 속도를 높이고 금리를 인하하기로 했다. 각각 3.51%와 3.4%인 소진공과 중진공의 긴급경영안정자금 금리는 2.5%로 낮추고 3.9%~4.5%인 신보·기은 금융지원 프로그램 금리는 3.3%~4.4%로 인하한다.
환경부,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먹는물 검사성적서 허위 발급 땐 관련 기술인력 자격 1년 정지 먹는물 검사기관이 검사성적서를 허위로 발급하거나 검사결과 기록을 거짓으로 작성하면 관련 기술인력의 자격을 1년 정지한다. 아울러 수입 먹는샘물 원수 수질검사서를 최근 1년 이내에 발급된 것으로 제한한다.
수입 제수용품·선물용품 국산 둔갑행위 및 원산지 표시 준수 점검…9월 13일까지 추석 연휴를 맞아 정부가 원산지표시 위반 집중 단속에 나선다. 관세청은 추석을 앞두고 8월 26일부터 9월 13일까지 수입 제수용품과 선물용품 등 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26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