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국토교통부· 정책뉴스2024.08.29
내년 공공주택 25만 2000호 공급 ‘역대 최대’…K-패스도 확대
국토부 2025년 예산 58조 2000억 원 책정…주거안정·교통혁신 중점 출퇴근 30분시대 위해 GTX·도시철도 7250억 원 투입 하이퍼튜브R&D 첫 반영…자동차안전평가·도로안전 증액 국토교통부는 내년 공공주택을 역대 최대 규모인 25만 2000호를 공급하고,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을 7500호로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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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국정브리핑서 연금개혁 3대 원칙 제시…이른 시일 내 정부안 발표 “기초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도 혁신해 서민과 중산층 노후 두텁게 보장” 저출생 대응 위해 “9월 범부처 합동으로 인구전략기획부 설립추진단 발족”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연금개혁의 3대 원칙으로 지속 가능성과 세대 간 공정성, 노후 소득보장을 제시했다.
국토부 2025년 예산 58조 2000억 원 책정…주거안정·교통혁신 중점 출퇴근 30분시대 위해 GTX·도시철도 7250억 원 투입 하이퍼튜브R&D 첫 반영…자동차안전평가·도로안전 증액 국토교통부는 내년 공공주택을 역대 최대 규모인 25만 2000호를 공급하고,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을 7500호로 확대한다.
15곳 거점지역응급의료센터 지정…중증응급환자 우선 수용 군의관 등 대체인력 최대한 투입…군 병원 등 비상진료체계 가동 긴 추석 연휴에 대비해 9월 11일부터 2주간 ‘추석명절 비상응급 대응주간’으로 지정, 평년보다 많은 4000곳 이상의 당직 병·의원을 운영한다. 또한, 권역센터의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를 250%로 대폭 인상해 현장 의료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정책브리핑·보건복지부] (놀이 미션) 내 몸 속 보물찾기 <전문가 멘토> 정선희 명지대학교 대학원 아동학과 강사
2025년 예산안 올해 대비 2.4% 증가한 7조 1214억 원 편성 어린이 복합문화공간 시범모델 추진…케이-컬처 ‘대표상징’ 조성 문화체육관광부는 광역형 선도도시 ‘대한민국 문화도시’를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등 케이-컬처를 대표할 수 있는 상징(랜드마크)을 추진한다.
산업부, 내년 예산 11조 4792억 원…첨단전략산업 육성 17.3%↑ 2조 원 원전산업 성장펀드 400억 원 신규 반영…반도체 저리대출 2500억 원 공급 내년 반도체와 이차전지, 바이오, 디스플레이 등 첨단전략산업 육성·지원 예산이 올해보다 3089억 원(17.3%) 증액된다.
TOM SAWYER(톰 소여)…SAWYER TOM, 소여톰으로 일관되게 표기토록 ‘외국인 성명 표기에 관한 표준’ 예규 제정…로마자 대문자·한글 병기 원칙 앞으로 마크 트웨인의 소설 ‘톰 소여의 모험’의 주인공 ‘TOM SAWYER(톰 소여)’를 국내에서는 영문인 경우 ‘SAWYER TOM’으로, 한글로는 ‘소여톰’ 이라고 표기한다.
올해 2만 3000기 → 내년 9만 5000기로…배터리 상태정보 수집 가능 2025년 환경부 예산·기금안 총지출 14조 8262억원…올해 대비 3.3% ↑ 정부가 전기차 충전인프라 안전성 제고를 위해 배터리 상태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스마트 제어 충전기를 올해 2만 3000기에서 내년 9만 5000기로 대폭 확충하고, 완속 일반 충전기 구축 사업은 종료한다.
기초연구사업 예산도 ‘역대 최고’인 2조 3400억 원 편성, 올해 대비 10.5% 증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내년도 정부R&D 예산은 올해 대비 11.8% 증액한 29조 7000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로 책정해 3대 게임체인저와 혁신 도전형 연구개발 등 국가혁신을 견인하겠다고 28일 밝혔다.
정부 ‘추석 민생안정대책’ 발표…20대 성수품 역대 최대 17만톤 공급 소상공인·중소기업 43조 원 공급…추석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전통시장 소득공제율 80%로 한시 상향…숙박쿠폰 50만 장 배포 정부는 추석 성수품 가격을 고물가 시기 이전인 2021년보다 낮은 수준으로 관리하고 성수품을 역대 최대인 17만 톤 공급하기로 했다.
올해 1월부터 8월 27일까지 196건 신고 접수…사안 종료시까지 TF 운영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피해촬영물 삭제·수사 등 종합서비스 제공 정부가 텔레그램 등 메신저를 이용한 허위합성물 ‘딥페이크’ 피해 우려가 확산됨에 따라 피해 현황 조사와 긴급 전담조직(TF)을 운영하는 등 신속 대응에 나섰다.
대교협 ‘2027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 발표 외국인 유학생 및 성인학습자 대상 특별전형 ‘자기소개서’ 활용 허용 현재 중학교 3학년에 해당하는 ‘2022학년도 이후 중학교 입학자’부터 지역인재 특별전형으로 지방대 의학 계열에 진학하려면 중학교부터 비수도권에서 나와야 한다.
국토부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방안’ 발표…리츠 등 법인 진입규제 완화 노후 청사·폐교 예정 학교부지 등에 임대주택 포함 복합개발 검토 의무화 국토교통부가 리츠 등 법인이 대규모로 20년 이상 장기간 운영하는 새로운 형태의 민간임대주택 모델을 제시했다.
해수부 ‘추석 성수품 수급안정 대책’ 발표…정부 비축 수산물 1만 2560톤 방출 대한민국 수산대전(8.21~9.15),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9.9~9.15) 등 진행 추석을 맞아 정부 비축 수산물을 1만 2560톤 공급하고 최대 45% 할인 판매한다.
배우 다니엘 헤니 ‘개식용종식법’을 말하다 2007년 한국의 개식용 문화 처음 접해…2015년부터 반대 캠페인 동참 “개식용종식법 시행으로 변화될 미래 기대…올바른 길로 가고 있다 확신” 배우 다니엘 헤니(Daniel Henney)의 소셜미디어(인스타그램)를 방문한 팬들이라면 그의 반려견 로스코와 줄리엣을 모르는 이들이 없을 것이다.
‘2025년도 예산안’ 및 ‘2024~2028 국가재정운용계획’ 의결 불필요한 예산 덜어내 24조 원 지출 구조조정…3년 연속 재정 건전성 확보 R&D 예산 올해보다 3조 2000억 원 증가…필수의료 확충 등 미래 준비 초점 정부가 내년 예산안을 총 677조 4000억 원 규모로 편성했다. 이는 올해 본예산보다 3.2% 증가한 수치다.
신소자 메모리, AI·6G·전력·차량용 반도체 설계 원천기술 등 59개 핵심기술 도출 정부가 기존 반도체 미래기술 로드맵에 14개 핵심기술을 추가해 모두 59개의 핵심기술을 도출한 ‘반도체 미래기술 로드맵 고도화’를 발표했다. 이를 통해 반도체 우위기술 분야 초격차를 유지하고 시스템반도체 분야에선 신격차를 확보할 수 있는 길라잡이 역할을 할 예정이다.
올해 대비 2.2% 증액…농가 경영안정, 농촌소멸 대응, 농업 경쟁력 확보에 중점 직불제 확대 등 농업인 소득·경영안전망 확충에 7조 1701억 원 투입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직불제 확대 등 농업인 소득·경영안전망 확충에 7조 1701억 원, 농촌소멸 대응과 공간재생에 1조 5417억 원을 투입한다.
문체부-대전지방검찰 공조, 웹소설 250만·웹툰 75만 건 불법 유통 확인 ‘아지툰’ 사이트 도메인까지 압수해 즉각 폐쇄…“창작자 정당한 권리 보호” 정부가 국내 최대이자 최초의 웹소설 불법 유통사이트인 ‘아지툰’의 운영자를 검거하고 동시에 불법 웹사이트 도메인까지 압수해 접속을 차단했다.
행안부·신보·NH농협 ‘금융지원 업무협약식’ 개최…총 3700억 원 보증 인구감소·관심지역 소재 기업 지원…기업가형 소상공인도 5억 원까지 정부가 인구감소·관심지역 중소기업은 최대 30억 원, 기업가형 소상공인은 최대 5억 원까지 대출 및 보증을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