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보건복지부· 정책뉴스2024.09.10
15개 거점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정…중증 응급환자 적극 수용
복지부, 비상진료 대응 관련 브리핑…응급의료센터 의사·간호사 400명 채용비 지원 정부는 지역응급의료센터 중 역량 있는 기관 15개 내외를 거점 지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해 심정지, 뇌출혈 등 중증 응급환자를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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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협회 조사 중간 브리핑…비국가대표 국제대회 출전 제한도 폐지 선수 원하는 용품 사용 허용…회장 후원물품 배임·유용 일부 의혹 확인 문화체육관광부는 선수에게 복종을 강요하는 대한배드민턴협회의 의무 규정을 즉각 폐지할 것을 권고하고, 비국가대표 선수의 국제대회 출전 제한 폐지를 추진하기로 했다.
복지부, 비상진료 대응 관련 브리핑…응급의료센터 의사·간호사 400명 채용비 지원 정부는 지역응급의료센터 중 역량 있는 기관 15개 내외를 거점 지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해 심정지, 뇌출혈 등 중증 응급환자를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의학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투자 방안’ 발표…국립대 의대 교수 1000명 증원 2030년까지 교육여건 개선 2조 원, 전공의 수련체계 혁신 등에 3조 원 이상 정부가 2030년까지 의대 교육여건 개선에 2조 원, 전공의 수련체계 혁신 등에 3조 원 등 의학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총 5조 원 이상을 투입한다.
국토부, 9월 13일부터 18일까지 6일간 특별교통대책기간 지정 추석 6일간 3695만 명 이동 예상…휴게소·공항 등 혼잡관리 강화 국토교통부는 추석 연휴 국민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을 위해 9월 13일부터 18일까지 6일간 “특별교통대책기간”으로 정하고 관련 대책을 시행한다. 지난 2월 설 명절 서울 경부고속도로 모습.(ⓒ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제39회 국무회의 모두발언…군의관 등 가용인력 최우선 배치 한시적 건강보험 수가 대폭 인상…경미한 증상 가까운 병의원 방문 당부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내일부터 25일까지 2주간을 ‘추석 연휴 비상 응급 주간’으로 운영하고, 당직의료기관을 지정해 연휴 의료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오는 14일부터 11월 3일까지…발전량 감축·수요량 증대·국지적 계통 안정화 등 추진 산업통상자원부는 경부하기 발전과잉에 따른 수급 불균형에 대비하기 위해 오는 14일부터 11월 3일까지 가을철 전력계통 안정화 대책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전력당국은 계통 불안정이 정전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지난해 봄부터 경부하기 전력계통 안정화 대책을 운영 중이며, 이번이 네 번째다.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국토부, 신속한 사업추진에 최선 국토교통부는 10일 국무회의에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을 의결해 오는 20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일몰을 올해 9월 20일에서 2026년 12월 31일로 연장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주택연금 등 연휴 전 미리 지급, 공과금 등 자동납부는 연휴 뒤로 이동·탄력점포 운영…외화 송금, 국가 간 지급결제 등 거래일 미리 확인 정책금융기관 등 금융권은 추석 연휴기간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총 100조6000억 원 규모의 자금을 공급한다.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 2031년 개통 추진, 대장~홍대선 연내 착공 김포골드라인·7·9호선 열차 증편, 청라연장선 적기 개통, 버스 및 BRT 확대 오는 2031년까지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검단 노선이 개통된다. 대장~홍대선 사업은 올해 안으로 착공에 돌입하고 김포골드라인과 7·9호선 등 이용객이 많은 노선은 열차를 증편한다.
지원대상 확대·신청기간 연장…신청 다음 날부터 채권 추심 중단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재기지원을 위한 새출발기금 확대 방안을 조기 시행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7월 3일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 중 새출발기금 확대방안의 당초 9월 말 예정이었던 추진 일정을 앞당겨 12일 조기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공정위-소비자원 “항공권 구매 때 취소수수료 등 ‘환급 규정’ 확인해야” 택배 운송장 및 물품구매영수증 등 ‘증빙자료’ 보관 권장 추석 연휴를 맞아 비행기로 해외여행을 할 계획이면 사전에 여행지의 천재지변 가능성, 출입국 정책 등을 알아보고 항공권 구매 때 취소수수료 등 환급 규정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소방청, 불량사항 조치 중점 점검…스프링클러 설치 정보 공개 추진 정부가 추석 연휴를 앞두고 숙박시설 관계자 화재대응교육 강화와 불시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한다. 또한 자체점검 때 불량사항에 대한 조치 여부를 중점 점검하고 스프링클러설비 설치 정보를 온·오프라인에 게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화성 전지공장 화재 계기 ‘전지 공장화재 재발방지 대책’ 마련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 선정기준 개선…전지공장 최우선으로 지정 정부가 화재 위험성이 높은 리튬 전지 제품의 저장·취급 및 관리를 강화하고자 리튬전지 등을 ‘특수가연물’로 지정한다. 이번 지정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으로, 특히 제품 적재·보관과 내화구조·방연재료 사용 등 관리기준을 마련한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중소벤처기업부는 10일 전통시장 화재공제 지원 확대 등을 담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화재 발생 때 신속한 복구와 상인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전통시장 화재공제료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상권활성화구역 지정·변경 때…
유용행위 조성 물건 폐기·제공 설비 제거 등도 함께 청구 가능 정부는 수탁·위탁거래 관계에서 발생하는 기술자료 사용으로 인한 수탁기업의 피해 확산을 막고 중소기업 기술탈취를 뿌리 뽑기 위해 기술자료 유용행위 금지청구권을 도입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0일 수탁·위탁거래 관계의 부당한 기술자료 유용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 등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추석 민생안정대책] ② 지역 축제 및 무료 행사 정보 모음 청명한 가을 하늘 아래 이례적인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9월, 민족 대명절 추석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유난히도 길었던 폭염에 지친 몸과 마음의 활기를 찾기 위해 추석 연휴 동안 가족을 만나러 고향에 가거나, 차례를 지내고 성묘를 하거나 여행 떠나기를 계획한다.
전략적 협력 강화 방안 의견 교환…기후 및 환경 위기 대응 협력 방안 논의 윤석열 대통령은 9일 한국을 방문 중인 얀 페이터 발케넨데 전 네덜란드 총리를 접견하고, 한-네덜란드 양국 관계, 기후 및 환경 위기 대응 협력과 국제 정세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9일부터 18일까지 순찰 강화 등 추석 특별치안대책 가동…범죄 위험요소 차단 응급후송 대응 적극 지원…귀성·귀경길 단계별 맞춤형 교통관리 경찰청은 추석 연휴 범죄 위험요소를 차단하기 위해 가시적 순찰·점검 중심으로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응급의료진 보호와 응급후송 등 비상응급 대응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1년 만기연장·상환유예 및 정책금융기관 유동성 지원 대상 포함 정부는 인터파크쇼핑과 AK몰의 미정산 규모가 800억 원으로 파악됨에 따라, 9일부터 이들 피해기업도 전 금융권 만기연장·상환유예 및 정책금융기관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 대상에 포함해 지원한다.
10월 21일까지 40일간…배터리 용량·정격전압, 셀 제조사·주요 원료 등 공개 국토교통부는 지난 6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대책의 일환으로 전기차 배터리 정보공개 의무화를 위해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과 자동차등록규칙개정안을 오는 10일부터 다음 달 21일까지 40일 동안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