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정부 공통(집계)· 정책뉴스2024.09.12
회색빛 산업단지가 문화를 담은 ‘청년 핫플레이스’로 재탄생 #민생토론 후속조치
산업부·문체부·국토부 협업 ‘문화를 담은 산업단지 조성계획’ 수립 확정 문화융합 산단 내년 3개, 2027년까지 10개 선정…문화·관광 콘텐츠 개발 지원 정부가 산업단지에 문화를 입힌 문화융합 선도산단을 선정해 집중 지원한다. 산업단지를 청년에게 매력적인 공간으로 탈바꿈하기 위한 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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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연휴 응급의료’ 브리핑…11일부터 2주간 가용자원 총동원 전국 409개 응급실 1대 1 전담 책임관 지정해 날마다 모니터링 “큰 병원 먼저 가기 보다 중증도에 따라 적정한 의료기관 찾아 달라” 호소 이번 추석 연휴에는 지난 설 연휴보다 두 배 이상 많은 하루 평균 8000개의 당직 병·의원이 문을 연다.
산업부·문체부·국토부 협업 ‘문화를 담은 산업단지 조성계획’ 수립 확정 문화융합 산단 내년 3개, 2027년까지 10개 선정…문화·관광 콘텐츠 개발 지원 정부가 산업단지에 문화를 입힌 문화융합 선도산단을 선정해 집중 지원한다. 산업단지를 청년에게 매력적인 공간으로 탈바꿈하기 위한 시도다.
누리집의 ‘기업참여’ 코너에…직원 11명이 법·제도·정책·사례 등 알기 쉽게 설명 개인정보 관련 법·제도·정책·사례 중 궁금해할 만한 내용만 골라 알기 쉽게 설명하는 ‘개인정보 지식센터’가 개설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직원 11명이 전문가 필진으로 참여해 업무현장에서 궁금해할 만한 개인정보 관련 법·제도·정책·사례 등을 골라 직접 설명하는 ‘개인정보 지식센터’가 이달부터 운영을 시작했다고…
체육단체 임원의 비위 징계, 해당 단체서 하는 것 공정하지 않아 회장이 선임한 스포츠공정위 위원에 ‘본인 임기연장 심의’ 비상식적 ‘체육단체 임원 징계관할권 상향’ 국민권익위 권고 이행도 촉구 문화체육관광부는 대한체육회와 대한장애인체육회 측에 국민권익위원회의 ‘체육단체 임원 징계관할권 상향 권고’를 이행할 것을 요구했다.
9월 10일자 MBC <“탄핵이 필요한 거죠~” 대통령 부부 풍자했더니‥정부 “채널 폐쇄 추진”>에 대한 KTV 국민방송의 설명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정책방송원은 “그간 자체 저작권의 침해에 대응하면서 어떤 경우에도 유튜브 채널의 폐쇄를 목표로 하지 않았다”면서 “유튜브 ‘채널 폐쇄’ 권한은 KTV가 아닌 구글코리아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5년 만에 ‘3국 관광장관회의’ 개최…인적교류 확대 협력 공동선언문 채택 문체부 장관 “한·중·일 공통과제인 저출생·지역소멸, 지역관광 활성화로 해결” 한·중·일 3국 간 인적교류를 현재 3000만 명 수준에서 2030년까지 4000만 명으로 늘리겠다는 내용을 담은 공동선언문이 채택됐다.
복지부 응급의료 일일브리핑…의사 진료복귀 방해·협박 엄단 조치 ‘올해 응급실 사망률 상승’ 보도에 “응급실 사망자 수, 지난해보다 소폭 감소” 보건복지부는 현장에서 근무하고자 하는 의사 명단을 공개해 진료 복귀를 방해하거나 모욕 또는 협박하는 행위에 대해 42건 45명을 수사해 32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금융위, ‘불법사금융 척결 및 대부업 제도개선방안’ 발표 대부업제도 대대적 개편…중개사이트 규율 강화, 불법대부 처벌·제재 강화 등 정부가 불법사금융을 근본적으로 척결하고, 대부업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대대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이에 미등록, 부적격 사업자들은 시장에서 과감하게 퇴출하고 불법 행위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단속·처벌한다는 계획이다.
11일 ‘사이버 서밋 코리아 2024’ 참석…민관 상생의 사이버파트너스 출범 축하 NATO 정상회의에서 발표한 국제사이버훈련 실시, 국제공조 의지 표명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오전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국제 사이버안보 행사인 ‘사이버 서밋 코리아(Cyber Summit Korea, CSK) 2024’에 참석해 전 세계에서 모인 정부 기관 관계자와 기업·학계 전문가들을 격려했다.
벌 쏘임 대비 밝은색 옷 입고 쏘였을 땐 신용카드로 벌침 제거 뱀 보면 일단 피하고 예초기 사용시 반드시 보호구 착용 질병관리청은 추석 연휴 기간 야외 활동 시 발생할 수 있는 벌 쏘임, 뱀 물림, 예초기 사용 등으로 인한 손상 등에 대해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추석을 앞두고, 제주시 용강동 한 가족묘지를 찾은 후손들이 벌초를 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개최…올해 처음으로 전국 단위로 확대 화재피해 예방용품 기부, 전통시장 장보기 캠페인 등 함께 진행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세무사회가 함께 9월 한 달 동안 전국의 전통시장에서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행사를 진행한다. 이와 관련해 행정안전부는 오는 12일 서울 동작구 남성사계시장에서 한국세무사회와 함께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행사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경북 전기차 차세대 무선충전 규제자유특구’에서 실증사업 추진 감전·화재 위험성 ↓, 사용자 편리성 ↑…미래 신산업 생태계 육성 중소벤처기업부와 경상북도는 경북 전기차 차세대 무선충전 규제자유특구에서 ▲전기차 고출력 무선충전 ▲유선충전기 연계형 무선충전 ▲초소형 전기차 무선충전 등 3가지 실증을 동시에 본격 착수한다고 11일 밝혔다.
9월 12일부터 올해 12월 말까지…내년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 대비 고교학점제 누리집에서 접수…1~2주 내 이메일로 상담 결과서 제공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에 따라 ‘어떤 과목을 들어야 할지 고민하는’ 학생들을 위해 ‘진로·학업 설계 컨설팅’이 시범 운영된다.
67개국·국제기구 대표단 참석…북 핵·러북 군사협력 위협, 연대·협력 대응 다짐 역대 최대 규모인 67개국과 국제기구 대표단이 참석해 서울안보대화를 열어 최근 북한의 핵·미사일 및 대량살상무기 개발과 러·북 군사협력이 세계적인 위협이라고 공감하고 국제사회의 연대와 협력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함께했다.
[보건복지부·정책브리핑] (일상 미션) 생활계획표 만들기 <전문가 멘토> 손정선 우리두리 아동청소년 발달센터 대표원장
기획재정부 예산실 김경국 예산정책과장 서면 인터뷰 미래세대 부담 완화, 취약계층 및 소상공인, R&D 및 첨단기술 지원에 역점 병 봉급 인상해도 초급간부와의 보수 역전 없어…초급간부 복무여건 개선 집안 살림 예산 규모 짜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다. 하물며 국가 단위의 예산을 짜는 거라면, 상상이 잘 안 간다.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점검…위반업체 행정처분, 회수·폐기 등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추석 성수식품 일제점검 결과 위반업체 63곳을 적발하고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 등 요청과 함께 회수·폐기를 조치했다고 11일 밝혔다. 한편 이번 합동점검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난 8월 14일부터 23일까지 명절 선물·제수용 식품 등에 대한 수거·검사(국내 유통식품), 통관단계 정밀검사(수입식품)도 함께…
9월 10일 아시아경제 <‘늘봄학교’ 협력한다던 여가부, 청소년 방과후 예산 11억 삭감>에 대한 여성가족부의 설명입니다 여성가족부는 “2025년 청소년 정책 예산 57억원 증액 편성됐으며, 취약계층 청소년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9월 14일부터 18일까지 휴무일 없이 무료개방…창덕궁 후원 제외 수문장 교대·순라의식·경복궁 야간관람 등 행사 푸짐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는 추석을 맞아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창덕궁 후원을 제외한 4대궁과 종묘, 조선왕릉을 휴무일 없이 무료개방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추석 연휴에 무료개방한 경복궁을 방문한 관람객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산림청, 산림재난 통합관리 기반 마련 등 5대 전략 발표 탄소흡수원 확대, 산지은행 제도, 산림 공익가치 보전 지불제 도입 등 산림청은 기후변화에 대응해 안전과 탄소중립을 실현하고 숲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더하기 위해 ‘숲의 가치’를 키우기로 했다. 산림청은 10일 모두가 누리는 가치 있고 건강한 숲을 만들어가기 위한 ‘모두가 누리는 숲 추진전략’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