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정부 공통(집계)· 정책뉴스2024.09.13
낙동강 녹조 전반적으로 감소…조류경보제 ‘관심’ 단계 해제
낙동강유역 공산지, 신규로 ‘관심’ 발령…지자체, 녹조 발생 모니터링 낙동강유역 영천호·사연호를 비롯해 금강유역 용담호 등 3곳에서 발령된 조류경보제 ‘관심’ 단계가 지난 12일 오후 3시를 기준으로 해제되는 등 낙동강 녹조가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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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추석 연휴 기간 의료기관 이용 방법 안내 가벼운 증상은 동네 병·의원 먼저…문 여는 병·의원 응급의료포털, 전화 129서 확인 보건복지부가 응급실 이용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의료기관 이용 방법을 안내했다. 먼저 연휴기간 몸이 아프면 먼저 문 여는 동네 병·의원이나 작은 응급실을 방문해 진료를 받아보는 것이 좋다.
낙동강유역 공산지, 신규로 ‘관심’ 발령…지자체, 녹조 발생 모니터링 낙동강유역 영천호·사연호를 비롯해 금강유역 용담호 등 3곳에서 발령된 조류경보제 ‘관심’ 단계가 지난 12일 오후 3시를 기준으로 해제되는 등 낙동강 녹조가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근현대문화유산지구’ 지정으로 점 단위 및 면 단위까지 보호 가능 국가유산청은 오는 15일부터 근현대문화유산을 보다 체계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보존·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근현대문화유산법’)’을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12일 국제전기통신연합 발표…한국 포함 12개국 100점 만점 달성 미·영 등 사이버보안 공조 체계 강화…인력양성·산업육성 노력 결실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이 12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발표한 ‘제5차 국제사이버보안지수’ 평가에서 조사 대상 194개국 중 우리나라가 최상위 등급인 1등급을 달성했다.
경로당 등 3000개소 이상 지역 시설 직접 찾아 계층별 특화 교육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전국에 36개 ‘디지털 배움터 거점센터’를 지정해 디지털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 모두에게 디지털 교육과 상담을 연중 상시로 제공한다. 아울러 디지털 배움터 거점센터에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 교육 접근성을 제고하고자 경로당, 복지관 등 3000개소 이상의 지역 시설에 찾아가 계층별 특화 교육을 제공한다.
문체부 국민소통실, 연휴 응급 상황 대비 카드뉴스 및 동영상 제작·확산 달도 밝고 마음도 밝은 추석 연휴지만, 혹시 모를 응급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아무래도 당황할 수밖에 없다. 비행기 타면 비상 탈출 방법 살펴보듯, 극장 가면 대피로 알아보듯, 이번 연휴 응급 상황 대처 방법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추석 민생안정대책] ③ 문 여는 병·의원, 금융사기 피해신고 등 생활 정보 소개 우리동네 당직 병·의원, 응급의료포털 ‘이젠(E-Gen)’에서 확인 보이스피싱에 속아 피해금 계좌 송금했다면 경찰청(☎ 112)에 신고 안전하고 편안한 추석을 보낼 수 있도록 이번 연휴기간 동안 일평균 7931개의 당직 병·의원이 문을 연다. 이는 지난 설 연휴보다 2배 이상 많은 수치이다.
9월 12일 아시아경제 <미세먼지 감축 예산 176억 삭감…기후정책 ‘뒷걸음질’>에 대한 환경부의 설명입니다 환경부는 “대기질 개선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면서 “내년부터 사업 지원체계를 지역단위 대기질 개선 효과가 높은 우심지역에 집중지원하는 방식으로 변경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토부,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체계 합리화 방안 발표 균형성 저하 지역·부동산 선별해 균형성 3단계 점진적 제고 국토교통부는 해마다 시세반영률 인상을 위한 공시가격 산정의 현행 방식을 시장변화를 충실하게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기로 했다. 조사자가 시장 증거에 따라 부동산 각각의 시장 변동률을 판단하되, 균형성 제고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균형성 제고분을 추가 반영한다.
한-체코 간 원전 동맹, 한-미 간 글로벌 원전 동맹파트너십 구축 기대 추석 연휴가 끝나자마자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오는 19일부터 22일까지 체코 순방 길에 오른다. 체코 원전의 성공적인 수주를 지원하고 한-체코 양국 간 경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이번 추석 명절은 낮 기온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어 가족들과 정성껏 만든 음식이 상하지 않도록 냉장 보관하는 등 식중독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민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추석을 보낼 수 있도록 명절 연휴 기간에 미리 알고 있으면 유용한 식품 안전 정보를 제공, 상세한 내용은 아래과 같다.
원자력안전위 제200회 회의서 의결…원자력안전법 건설 허가 기준 충족 확인 원자력안전위원회는 12일 개최한 제200회 회의에서 신한울 원자력발전소 3, 4호기(경북 울진) 건설 허가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신한울 3, 4호기는 전기출력 1400MW 용량의 가압경수로형 원전(APR1400)으로 현재 운영 중인 새울 1, 2호기, 신한울 1, 2호기와 기본 설계가 동일한 원전이다.
기재부, 소득세법 등 5개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11월 시행 중소기업 졸업유예 기간 3년→5년…청약통장 추징요건 완화 등 혼인에 따른 1세대 1주택 간주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된다. 각각 1주택을 보유한 남녀가 결혼해 1세대 2주택자가 돼도 10년 동안은 1주택자로 간주돼 양도가액의 12억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으며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최대 80%까지 적용된다.
모두 14개 전기차 수입·제작사 점검 참여…가까운 서비스센터로 예약·방문 무상점검 매년 실시 권고…배터리 안전관리에 대한 기업 책임 강화 국토교통부는 이번 달 9일 GM, 폴스타, 포르쉐, 스텔란티스, 도요타 등 5개사가 자사 전기차에 대한 특별안전점검 일정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총사업비 1조 4000억 원 규모…여수·광양산단에 연 300t LNG 공급 2027년 1월 준공…1만 3000명 고용·2조 8000억 원 생산 유발 효과 총사업비 1조 4000억 원 규모의 전남 여수 묘도 LNG 터미널 프로젝트를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3호 프로젝트로 선정해 관계부처·기관 간 밀접한 협업을 통해 실질적인 지역경제 활성화를 적극 뒷받침한다.
‘대한민국임시정부 성립 축하문과 선언서’ 국가등록문화유산 등록 임시정부 수립·독립운동 전개 양상 보여줘…보존·연구 가치 높아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수립과 당시 독립운동 전개 양상을 보여주는 자료가 문화유산이 됐다. 국가유산청은 이같은 내용이 담겨서 보존·연구 가치가 높은 ‘대한민국임시정부 성립 축하문과 선언서’를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했다고 12일 밝혔다.
기재부, 생활편의 서비스 개선 방안 발표…층간소음·하자 분쟁 해소 기대 렌터카 대여 전 정기검사 결과 고지…장례용품·서비스 가격표시제 확대 등 신축 공동주택의 사전방문 때 하자점검 대행업체도 방문이 가능하도록 방문 주체를 명확히 규정하고,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련 바닥구조 하자 판정기준도 신설한다.
‘딥페이크’ 피해 및 위기청소년 등 상담전화도 정상 운영 올해 추석 연휴 기간에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 휴일 가산요금이 아닌 평일 요금이 적용된다. 또한 ‘딥페이크’ 피해상담은 물론 가정폭력·성폭력 등 폭력피해자 및 위기청소년, 다문화가족 등을 위한 상담·보호 서비스도 정상 운영한다.
금융보안원-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와 ‘모바일 신분증 MOU’ 체결 민간에 모바일 신분증 서비스 개방…다양한 신분증 앱 선택권 제공 # ㄱ씨는 기존 은행 계좌개설, 대출 등의 업무를 볼 때 반드시 실물 신분증을 제출해야 함에 불편함을 느껴 왔다. 특히 카카오뱅크, 토스 등 모바일 은행도 비대면 계좌개설 등을 진행할 때 반드시 실물 신분증을 촬영해야 해 번거로웠다.
숙박할인권 30만 장 추가 지원…기간도 11월 24일까지 연장 비수도권(서울·경기·인천 제외) 지역 숙박시설 최대 3만 원 지원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추석 연휴를 맞이해 진행하고 있는 ‘대한민국 숙박 세일페스타’ 행사의 숙박할인권 물량을 당초 20만 장에서 50만 장으로 대폭 확대하고 사용기간도 10월 13일에서 11월 24일까지 연장한다고 12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