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정부 공통(집계)· 정책뉴스2024.09.27
딥페이크 성착취물로 아동·청소년 협박 시 ‘징역 3년’…강요 ‘5년’
관련법 국회 본회의 통과…경찰 긴급 신분 비공개 수사 가능 피해지 신상정보 삭제 지원 및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설치 근거 신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이용해 아동·청소년을 협박하면 징역 3년, 강요하면 징역 5년 이상으로 처벌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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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시술 지원횟수 확대, 임신 중 당뇨병 환자 연속혈당측정기 지원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서 의결…건강한 임신·출산 지원 임신 중 당뇨병 환자 연속혈당측정기를 지원하고, 난임시술 본인부담을 30%로 인하하고 난임시술 지원을 난임부부당 25회에서 출산당 25회로 확대한다. 제왕절개분만의 본인부담을 면제하고, 임신 중 당뇨병 환자에겐 연속혈당측정기를 신규 지원한다.
관련법 국회 본회의 통과…경찰 긴급 신분 비공개 수사 가능 피해지 신상정보 삭제 지원 및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설치 근거 신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이용해 아동·청소년을 협박하면 징역 3년, 강요하면 징역 5년 이상으로 처벌을 강화한다.
관련 법 국회 본회의 통과…업무 담당 ‘양육비이행관리원’ 출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자녀, 1인당 월 20만 원 18세까지 지원 정부가 양육비를 받지 못해 고통받는 한부모가족을 위해 내년부터 국가가 양육비를 우선 지급한다. 여성가족부는 한부모가족의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근거를 담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민생토론, 현장에 답하다] 수도권 4대 권역별 맞춤형 교통편의 제고 방안 ‘완결’ 1월 25일 ‘출퇴근 30분 시대, 교통격차 해소’ 주제 6차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착착 2022년 방영된 드라마 ‘나의 해방일지’를 보면 가상의 도시 경기도 산포에 사는 주인공이 퇴근 후 집에 돌아와 “내가 죽으면 출퇴근하다 죽은 줄 알아”라고 말하고 침대로 쓰러진다.
올해 국세수입, 예산 대비 29조 6000억 원 부족 전망 내년부터 국책연구기관 등이 세수추계 전 단계에 참여하도록 절차 개편 정부는 올해 국세수입이 예산 대비 29조 6000억 원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하고, 기금 여유재원 등을 최대한 활용하는 한편, 불가피하게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 등도 고려해 재정집행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지역 특성 맞춰 임대계획 설정 가능한 ‘지역제안형 특화주택’ 신설 국토교통부는 청년, 고령자, 지역소재 근로자 등 다양한 계층의 수요와 특성에 맞춘 수요자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등 공공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특화 공공임대주택 공모를 실시한다.
약물 알레르기 확인·복약 알림 등 기능 추가…진료기록 확인 의료기관 144곳 새로 연계 ‘나의건강기록’ 앱 기능을 개선해 14세 미만 자녀 건강기록 열람, 약물 알레르기 확인, 복약알림 서비스 등 신규 기능을 제공한다. 또 상급종합병원 16곳을 포함한 144곳이 새로 연계돼 총 1004곳의 의료기관들이 보유한 본인 진료기록을 확인할 수 있다.
27일부터 매크로 이용 암표 팔면 1년 징역·1000만 원 벌금 오는 27일부터 국민체육진흥법 일부 개정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스포츠 경기 입장권 부정 판매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때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소방-현대차, 내년 시험운용 거쳐 연말 중앙119구조본부 4개 권역 1대씩 배치 정부가 전기차 화재가 발생하면서 화재를 신속하게 진압할 수 있는 ‘무인 소방로봇(차량형)’을 내년부터 배치할 예정이다. 소방청은 현대자동차그룹과 함께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진압용 ‘무인 소방로봇’을 연내 공동 개발해 내년부터 배치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어구 사용량·폐어구 처분장소 등 기록…2027년부터 바닷속 폐어구↓ ‘어구 유실량 신고제’, ‘어구 견인제’ 도입…폐어구 반납 시 현금 포인트 지급 등 확대 해양수산부는 어구를 만들어 사용하고 버릴 때까지의 모든 과정을 관리해 폐어구의 발생량을 줄이고 수거량은 늘려 바닷속 폐어구를 오는 2027년부터 줄여나갈 대책을 수립했다.
공공부문 9.5%↑ 16조 2000억 원, 민간부문 11.2%↑ 44조 4000억 원 애국토교통부는 올해 2분기 건설공사 계약액이 전년 동기 대비 10.7% 증가한 60조 6000억 원이었다고 밝혔다.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등이 발주하는 공공부문 계약액은 주택사업, 발전소 사업 등의 영향으로 16조 2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9.5% 증가했고, 민간부문은 반도체 등 산업설비 사업…
‘개식용종식 기본계획’ 발표…개식용 업계 5898개소 전·폐업 이행 적극 지원 2027년 이후 법에서 금지하는 행위 철저 단속…동물복지 가치 인식 등 홍보 정부가 개식용 업계 5898개소의 전·폐업 이행을 적극 지원하고 동물복지 가치 인식 등의 홍보를 추진해 2027년에는 개식용을 ‘제로’화 한다.
올해는 유례없는 무더위와 가을이 되어도 늦더위가 지속되어 선풍기나 에어컨 등의 냉방기를 쉽게 끄지 못하기도 한다. 냉방기 사용이 증가하면 사건·사고가 무심코 발생할 수 있으므로 평상시 안전 수칙을 잘 알아두어야 한다. 냉방기의 안전한 관리 방법은 다음과 같다.
제46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지역별 차등화된 정밀방역 실시 11월 노인 일자리 지원 법 시행…부처간 협업, 맞춤형 일자리 제공 정부는 다음 달부터 내년 2월까지 겨울철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기간을 운용해 가축전염병 발생과 확산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아울러, 11월부터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을 시행해 다양한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에 힘쓰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출범식 참석 및 1차 회의 주재 국가인공지능위가 선두에서 AI 전환 견인…‘규제 전향적 개선’ 의지 밝혀 ‘국가 AI 전략’ 정책 방향, 민간 부문 AI 투자계획, 산업 AX 전환 방안 등 논의 “대한민국이 AI 분야에서 세계 3대 강국으로 도약한다는 원대한 비전과 함께 이를 이루어 나가기 위한 국가 총력전을 선포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이세돌…
‘교육지원청 학교 현장 지원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계획’ 발표 학교 현장의 교육 서비스 수요에 탄력적 대응 가능 그동안 현장 수요와 밀착된 지원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던 교육지원청의 관할구역과 명칭·위치 등을 시도교육청이 조례로 정할 수 있게 된다.
27일부터 ‘정보공개 청구절차 간소화 서비스’ 시작…청구 어려움 해소 고소장 등 10개 청구유형, ‘생활문제 해결정보’로 지정…맞춤형 표준서식 마련 # 직장인 A씨는 자택 인근 공원에서 운동을 하다가 발생한 사고로 부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았다.
국민들의 국가유산 향유 기회 확대…11월 30일까지 누구나 이용 궁능유적본부, 수원시에 천연기념물 후계목 ‘화성 융릉 개비자나무’ 등 분양 구리 동구릉·여주 영릉 등 조선왕릉 숲길 9개소가 오는 10월 1일부터 국민 모두에게 개방된다.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는 가을을 맞아 궁능유산의 전통수목 자원을 활용해 국민의 국가유산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자 오는 11월 30일까지 조선왕릉 숲길 9개소를…
중간 경제전망 발표…물가상승률은 올해 2.4%·내년 2.0% 세계경제 성장 올해·내년 모두 3.2%로 안정적 수준 유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한국경제가 글로벌 반도체 수요의 지속적 강세에 힘입은 수출 호조로 올해 2.5%, 내년 2.2%의 안정적 성장을 할 것으로 전망하고 물가상승률은 올해 2.4%, 내년 2.0%로 예상했다.
[2025년 기대되는 저출생 대책] ① 유연한 근무환경으로 충분한 육아시간을 여성가족부가 9월 5일 발표한 ‘2024 통계로 보는 남녀의 삶’에 따르면 지난해 여성 고용률은 61.4%로 2015년 55.7% 대비 5.7%포인트 올랐다. 특히 30대 초반 여성 고용률은 71.3%를 기록하며 더 이상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는 선택의 영역이 아님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