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보건복지부· 정책뉴스2024.10.04
정부, 인력수급 추계위원회에 의료계 참여 거듭 요청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신뢰 회복 위한 첫걸음은 대화…합리적 방안 제시하면 2026년도 의대정원 논의 가능” 정부가 오는 18일까지 진행하는 인력수급 추계위원회 위원 추천에 의료계 참여를 거듭 요청하고, 의료계가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한다면 위원회에서 2026년 의대정원도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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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량 진단 결과와 연계한 인공지능 맞춤형 연수 추천 시스템 도입 정부가 기존의 ‘교원능력개발평가’를 폐지하고 교원이 교육활동 개선에 참고·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역량 개발 지원으로 개편한다. 아울러 인공지능 맞춤형 연수 시스템 도입과 함께 연수 관련 예산 확충 등 자기 성장을 지원하고, 특별연수 인원 확대 및 유형 다양화 등 보상도 확대한다.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신뢰 회복 위한 첫걸음은 대화…합리적 방안 제시하면 2026년도 의대정원 논의 가능” 정부가 오는 18일까지 진행하는 인력수급 추계위원회 위원 추천에 의료계 참여를 거듭 요청하고, 의료계가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한다면 위원회에서 2026년 의대정원도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연 매출 3억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 대상…자영업자 채무부담 완화 알렛츠 피해기업에도 자금지원…10월 중 ‘티메프’ 사태 재발방지 입법도 정부가 10월 중 자영업자 채무부담 완화를 위해 연매출 3억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에 대해 정책서민금융 상환유예를 시행한다.
일일점검체계로 실시간 동향 모니터링…비상연락체계 유지 정부는 중동정세 악화로 현재까지 에너지수급·수출·공급망 등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나 상황 급변 가능성에 대비해 종합상황실과 분야별 비상대응반을 통해 일일점검체계를 가동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4일 중동정세가 급격히 악화함에 따라 지난달 27일 산업영향 점검 회의에 이어 이날 최남호 2차관이 주재해 유관기관 및 업계와 함께 종합상황…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공포 병원의 기준에 맞춘 새로운 병원 전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 기준을 제도화해 병원과 구급대가 동일한 기준으로 중증도를 평가할 수 있게 되었고, 1급 응급구조사 업무 범위를 추가로 5종 확대했다. 보건복지부는 4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공포했다고 밝혔다.
해수부, 임시선박 투입·중소기업 전용선복지원 등 채비 정부가 최근 중동분쟁 격화에 따른 우리 선박·선원의 안전과 해상물류 영향을 점검하고, 미 동부 항만의 파업이 해상 공급망에 미치는 영향과 함께 향후 대응 방향을 논의한다. 해양수산부는 4일 서울 한국해운빌딩에서 송명달 차관 주재로 수출입 물류 비상대응반 긴급 점검 회의를 개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개정안 행정예고…23일까지 의견수렴 연간 거래금액 10조 원 이상 온라인몰 대상…1년 유예 기간 산업통상자원부는 4일 현재 오프라인 대규모 점포를 중심으로 시행하고 있는 단위가격표시제를 대규모 온라인쇼핑몰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오는 23일까지 의견수렴을 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 6개국 참여 글로벌센터 프로그램 국내 5개 연구팀 선정 생물다양성 활용·바이오파운드리 5년 동안 글로벌 공동 연구 지원 바이오 기술을 활용한 글로벌 난제 해결을 위해 국가 간 협력을 본격화한다. 정부는 한국, 미국, 영국, 일본, 캐나다, 핀란드 6개국이 참여하는 글로벌센터 프로그램에 5개 국내 연구팀을 선정해 5년 동안 생물다양성 활용 및 바이오파운드리 분야 글로벌 공동연구를…
라이즈 등 케이-팝 스타 7팀, 5일 인천 아레나공연장 무대 선봬 케이-컬처 체험공간, 댄스 가상현실 체험·전통놀이 등 다채롭게 진행 문화체육관광부가 외국인 관광객 1만여 명을 유치해 케이-컬처와 함께 한국 가을 여행을 즐길 수 있는 ‘케이-링크 페스티벌’을 개최해 라이즈, 샤이니 민호, 에스파, 있지 등 7개 팀이 환상적인 공연을 선보인다.
문체부, 구미시와 '문화융합 페스티발' 개최…보세장치장, 복합문화공간으로 정부가 문화를 담은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시범사업으로 구미 산단 보세장치장을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해 내달 말까지 다채로운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4일 용호성 제1차관이 구미 국가산업단지에서 개최하는 '구미 산단 페스티벌' 개막식에 참석해 축하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한다고 밝혔다.
역대 9월 말 실적 중 최대로 지난해 대비 8.3%↑…13개월 연속 증가 추세 라면 9억 달러 돌파…멕시코 2배↑ 등 중남미 급증, K-푸드 위상 높여 농림축산식품부는 4일 지난달 말 기준 농식품(K-Food) 수출 누적액(잠정)이 지난해보다 8.3% 증가한 73억 750만 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전세사기피해지원위 출범 이후 모두 2만 2503건 결정 국토교통부는 지난 한 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5회 열어 2531건을 심의해 1554건을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4일 밝혔다. 299건은 보증보험과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으며 506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했다.
제4356주년 개천절 경축사…“첨단산업 육성·구조개혁 완수·국민통합 시대로” “우리 사회 갈등·분열 매우 엄중…거짓말·가짜뉴스 사회질서 근간 흔들고 있어” 한덕수 국무총리는 3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미래세대를 위한 필수 의료개혁은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제3차 회의 열어…정상회의 주간 경북 경주 개최 제안 운영계획·기본방향 담아…중점과제 연결·혁신·번영 제시 국무조정실은 2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준비위원회’ 3차 회의를 열어 정상회의 운영계획과 준비사항에 관한 기본방향을 담은 ‘APEC 정상회의 준비 기본계획’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질병관리청은 2024~2025절기 코로나19 접종에 활용할 합성항원 노바백스 신규 백신(JN.1)이 지난달 3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긴급사용승인에 따라 10만 회분을 포함한 총 32만 회분을 순차적으로 도입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에 도입하는 노바백스 신규 백신은 유전자재조합 기술로 만든 합성항원 백신으로 해외에서도 긴급사용승인돼 사용되고 있으며, 국내에서 접종가능한 유일한 합성항원…
정부·정책금융·민간 등 총 11개 기관 업무협약…정책 및 산업 자문 등 공조 구축 문화체육관광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11개 기관이 6000억 원 규모의 ‘케이(K)-콘텐츠 미디어 전략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 문체부와 과기정통부는 2일 ‘K-콘텐츠·미디어 전략펀드(이하 전략펀드)’ 조성 및 협력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전했다.
중기부 ‘선진 벤처투자 시장 도약방안’ 마련…글로벌 4대 벤처투자 강국 비전 제시 정부가 2027년까지 국내 벤처투자 시장을 역대 최대 규모인 16조 원으로 확대하고, 글로벌 투자유치 규모도 2027년 1조 원 수준으로 대폭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2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벤처·스타트업의 글로벌화를 위한 선진 벤처투자 시장 도약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2일 축구협회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특정감사 중간결과 발표 축협회장이 클린스만 감독 최종면접…이사회 선임 절차 누락 문화체육관광부는 대한축구협회가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과정에서 규정과 절차를 무시한 부적정한 감독 선임 문제가 확인됐다고 2일 밝혔다. 문체부는 공직유관단체인 대한축구협회의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과정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이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정책브리핑·보건복지부] (놀이 미션) 아빠와 함께하는 우리동네 플로깅 <전문가 멘토> 김현수 100인의 아빠단 2022년~2024년 건강멘토
기재부,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 발표…24조 원 금융지원 패키지 마련 정부가 앞으로 5년 동안 민간투자사업을 30조 원 이상 확대하고, 현안 해결을 위해 공사비 상승 부담 완화 특례 및 24조 원 금융지원 패키지를 마련한다. 기획재정부는 2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