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정책뉴스2024.10.14
자율주행차 등 촬영 영상 AI 활용 안내서 나왔다
개인영상정보 처리 시 준수해야 할 ‘8대 기본원칙’ 제시 얼굴 모자이크 등 가명처리·위탁 외부업체 책임자 지정 인공지능(AI) 개발 기업들이 자율주행차, 배달로봇 등의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에서 촬영한 영상을 인공지능 개발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개인영상정보 기준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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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년 전 징발된 토지...‘전시에 사용’ 막연한 이유로 매각 절차 진행 않는 것 부당 군이 국가안보 등의 이유로 징발한 토지가 현재 사용되지 않고 있다면 원 소유주와 상속인에게 반환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사용하지 않는 징발토지를 되돌려 달라는 민원인 ㄱ씨의 고충민원에 대해 매각 절차 진행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14일 시정 권고했다.
개인영상정보 처리 시 준수해야 할 ‘8대 기본원칙’ 제시 얼굴 모자이크 등 가명처리·위탁 외부업체 책임자 지정 인공지능(AI) 개발 기업들이 자율주행차, 배달로봇 등의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에서 촬영한 영상을 인공지능 개발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개인영상정보 기준이 나왔다.
리츠 활성화방안 후속조치…행정도 규제 아닌 지원 중심으로 개선 국토교통부가 리츠의 안정적인 수익 창출을 위해 투자 대상을 다각화하고, 관련 규제도 대폭 개선한다. 국토부는 14일 리츠 활성화 방안 후속조치로 마련한 리츠의 투자대상 확대 및 규제합리화를 위한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과 관련 행정규칙 개정안을 이날부터 11월 25일까지 40일 동안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3일간 하루 2회 경복궁 흥례문 앞…무예 익히는 ‘갑사·취재 체험’도 진행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는 국가유산진흥원과 오는 18일부터 20일까지 경복궁 흥례문 앞에서 <2024년 궁궐 호위군 사열의식 ‘첩종(疊鐘)’> 행사를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14일부터 재외국민 대상 모바일 신분증 활용 병무행정서비스 제공 병무청은 해외 체류 중인 병역의무자를 대상으로 오는 14일부터 모바일신분증을 활용한 본인확인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행정안전부의 정부24 모바일신분증 앱을 통해 사용자가 발급·등록한 신분증(모바일 재외국민 신원확인증 등)으로 안전하게 사용자 본인을 확인하는 것이다.
부산·울산·경남·전남·광주 등 5개 광역 시도 및 산하 관광조직 연합 문화체육관광부는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14일 부산과 울산, 경남, 전남, 광주시 등 5개 광역 시도와 산하 관광조직을 하나로 묶은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통합협의체’를 공식 출범한다고 밝혔다. 출범식은 장미란 제2차관이 참석해 진주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개최한다.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전국 9개 지역 고교 졸업·예정자 대상 내년 4월 시험계획 공고→하반기 필기·서류·면접 등→12월 중 최종합격자 발표 국방부는 14일 국가와 지방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하고 지역 내 우수한 인재를 군무원으로 채용하기 위한 ‘군무원 지역 인재 채용 제도’를 내년부터 새로 도입하기로 하고 이날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동아시아 정상회의’ 의제 발언…북·러 대응 국제사회 연대 강화 촉구 미얀마 분쟁 사태, 아세안의 합의에 따라 즉각 폭력 중단되고 대화 시작해야 중동 무력충돌,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서 평화 조속히 회복도디도록 노력 윤석열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자유롭고 평화로우며 번영하는 인도-태평양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북한의 비핵화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 국제사회가…
과기정통부-국토부 업무협약…고정밀 항공사진·위성영상·전자지도 등 서울 강남의 국토교통부 공간정보 안심구역에서만 제공하던 고정밀 항공사진, 위성영상, 전자지도 등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운영하는 대전의 데이터 안심구역(충남대학교 소재)에서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장류·토양 등 추출 미생물·시료 5만여 점 확보…미생물 빅데이터 구축 농림축산식품부는 11일 국내 미생물을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수집·평가와 이용 활성화를 지원하는 유용미생물은행 준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11일 오후 국내 미샐물을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수집, 평가 및 이용활성화를 지원하는 ‘유용미생물은행’ 준공식이 열려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제공=농림축산식품부)
국방공학·정책 협력 MOU 체결…국방과학기술 첨단화·전문인력 양성 결집 방위사업청은 11일 서울대학교와 국방공학·정책 분야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력은 인공지능(AI), 우주, 첨단소재, 유·무인 복합 등 국방 첨단과학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민·군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는 공통된 인식에서 시작됐다.
G7 산업·기술혁신 장관회의…산업 공급망 3050 전략·산업데이터 통합 플랫폼 등 소개 지난 10일(현지시간) 열린 ‘주요 7개국(G7) 산업·기술혁신 장관회의’에 참석한 산업통상자원부 노건기 통상교섭실장은 “글로벌 공급망의 회복력과 지속가능성은 장기적인 전략과 국가 간 긴밀한 정책 공조가 필수”라고 강조했다.
전년 동기 수출액 62억 달러 대비 19.3% ↑…미국 수출 38.6% 증가 식약처, K-뷰티 제품 수출경쟁력 확보…세계 시장 진출에 적극 지원 우리나라 화장품의 올해 3분기 수출 규모는 74억 달러로, 이는 전년 동기 수출액인 62억 달러 대비 19.3% 증가한 역대 최대로 나타났다.
2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은행 자율관리 강화 영향…“가계부채 관리 지속”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전 금융권 가계대출이 5조 2000억 원 증가해 전월 9조 7000억 원 증가 대비 상승폭이 축소됐다고 11일 밝혔다. 주택담보대출은 6조 9000억 원 증가해 전월(+8조 5000억 원) 대비 증가폭이 축소됐으며, 은행권 주담대의 증가폭도 6조 2000억 원으로 전월 8조 2000억 원 대비…
탄녹위, ‘AI 기반 그린융합인재 강국 코리아 컨퍼런스’ 개최 대통령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1일 서울 포스트타워 대회의실에서 ‘AI 기반 그린융합인재 강국 코리아 컨퍼런스’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계기 호주 총리와 정상회담 개최 국방·방산, 공급망·경제안보 등 핵심 분야 협력 방안 논의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라오스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오전(현지시간) 비엔티안에서 앤소니 노먼 알바니지 호주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실질 협력 방안과 역내 및 글로벌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퍼프린젠스’ 식중독균 끓인 음식서도 증식…가을철 가장 많이 발생 대량으로 조리한 음식은 즉시 섭취…보관 시 소분해 냉장 보관 # 지난해 가을 야외 행사에 참석한 후 259명의 식중독 환자가 발생해 원인을 분석한 결과, 1000인분을 대량으로 조리한 고추장 돼지불고기 등 도시락의 보관온도 관리 등이 미흡했던 것으로 추정됐다.
200억 미만 공공 건설공사 포함…국토부 등에 보험료 공사원가 반영 제안 건축자재 자사제품 ‘셀프 인증’ 개선…“안전하고 공정한 건설 현장을 위해” # 2019년 3월 경상남도 김해시 소재 한 초등학교 체육관 내진보강공사 중 용접 불티로 인한 화재가 발생해 약 15억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그러나 건설업체의 공사손해배상보험 미가입으로 인해 손해배상은 불가했고 해당 건설업체는 폐업했다.
16일~ 20일 창경궁 환경전서…한복 입은 관람객 무료 촬영·인화도 창경궁 환경전에서 올바른 한복 착용법을 배우며 무료로 한복 대여와 촬영·인화까지 할 수 있는 ‘창경궁에서 전통한복 바르게 입기’를 진행한다.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 창경궁관리소는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과 협업해 오는 16일부터 20일까지 5일간 오전 11시부터 오후 6시까지 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경남 18개 시군서 17일까지 49종목 2만 9600여 명 선수단 경기 펼쳐 11일 오후 5시 김해종합경기장서 개회식…KBS 1TV 생중계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내 최대 규모의 종합체육대회 ‘제105회 전국체육대회’가 10월 11일부터 17일까지 경상남도 18개 시군에서 열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