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행정안전부· 정책뉴스2024.10.18
건조한 날씨·북한 쓰레기 풍선 살포로 산불 우려…예찰 활동 강화
DMZ 내 대형산불 발생 대비, 산불 감시 및 유관기관 대응 협력 가동 ‘가을철 산불 방지 관계기관 대책 회의’ 개최…산불재난 대비·대응 수립 정부가 가을철 건조한 날씨와 더불어 북한의 쓰레기 풍선 살포로 산불 발생 가능성이 커진 만큼, 이에 대비한 기관별 대책을 집중 점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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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탄소중립 마중물로 녹색금융 내년 9조 원으로 확대 탄소중립 핵심기술 R&D 지원도 2조 2000억 원으로 늘려 정부는 포스코의 수소환원제철 프로젝트 등 신산업 분야를 포함한 73조 원의 투자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기로 했다.
DMZ 내 대형산불 발생 대비, 산불 감시 및 유관기관 대응 협력 가동 ‘가을철 산불 방지 관계기관 대책 회의’ 개최…산불재난 대비·대응 수립 정부가 가을철 건조한 날씨와 더불어 북한의 쓰레기 풍선 살포로 산불 발생 가능성이 커진 만큼, 이에 대비한 기관별 대책을 집중 점검했다.
경제 및 물가관계차관회의…배출권 거래시장에 연기금·자산운용사 등 참여 허용 정부가 일 최대 200톤 수준의 배추 가용물량 방출 및 조기출하 유도, 신선배추 수입 등으로 공급을 늘리는 한편, 김장철에 대비해 김장재료 수급안정대책을 이달 중에 발표하기로 했다. 또한, 배출권 이월 한도를 순매도량의 3배에서 5배로 확대하고, 연기금·자산운용사 참여 허용, 위탁매매 도입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2025년 기대되는 저출생 대책] ④예비·신혼부부, 출산 가구의 주거 안정 지원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8월 대통령실 국정브리핑에서 저출생 종합 대응 방침을 언급하며 “청년들에게 결혼과 출산을 꿈꿀 수 있는 여유를 되찾아드리겠다”고 말한 바 있다. 우리나라 청년들이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는 데는 여러 요인이 있지만, 그중 우리나라 저출산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는 것이 주거 불안정이다.
과기정통부, 17일 제37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 개최…“미래 규제환경 개선” 진료기록 모바일 조회, 무인 우편접수 키오스크, 농어촌 빈집 활용 공유숙박 등도 정부가 인공지능기술로 보이스피싱을 예방하는 서비스 등을 규제특례로 지정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17일 제37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열어 15건의 규제특례를 지정했다고 18일 밝혔다.
농식품부·식약처, 쌀·상추·버섯·사과 재배 현장 방문 조사 검사 항목 잔류농약·중금속…부족합 판정 농산물은 판매금지 조치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하는 농산물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오는 21일부터 25일까지 집중적으로 수거·검사를 한다고 17일 밝혔다.
산업부 신규 연구개발 과제의 100% 2032년까지 투입 AI+R&D트랙 신설…2032년까지 신규예산 100% 투자 정부는 인공지능(AI)과 데이터로 산업기술 혁신을 가속하기 위해 2030년까지 인공지능 적용 기술개발 600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2032년까지 산업부 신규 연구개발 과제의 100%를 투입한다.
개인정보위-방통위, 분쟁조정제도 활성화 위한 합동 세미나도 개최 내년부터 방통위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항 반영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 취약 문자발송 사업자를 공동으로 점검하고 내달 21일 분쟁조정제도 활성화를 위한 합동 세미나를 개최한다. 내년부터는 방통위의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에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사항도 반영한다.
모빌리티혁신위, 오토바이 배달통 광고·교통약자 이동권 포함 14건 규제특례 지정 교통카드 데이터 민간 개방…택배차 사고 시 화물차 대여 서비스도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과 7월에 이은 제3차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를 개최해 모두 14건의 모빌리티 서비스에 대해 규제 특례를 지정했다고 17일 밝혔다.
‘바르게살기운동 전국회원대회’ 2년 연속 참석…“바르게살기운동 회원들이 힘 보태주길” “우리 경제 더 힘차게 도약…약자복지 강력 추진, 어려운 분들의 삶 더 따뜻하게 보살필 것”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연금개혁, 노동개혁, 교육개혁, 의료개혁의 4대 개혁은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절체절명의 과제들로 많은 저항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반드시 완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10월 18일~11월 3일 ‘국가유산주간’ 운영…모바일 도장찍기 여행 행사로 기념품 제공 전국의 국가유산을 활용해 공연과 전시, 답사, 탐방, 숙박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집중적으로 선보인다. 국가유산청은 국가유산주간을 오는 18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운영해 270여 개의 우리 고장 국가유산 활용사업 프로그램을 집중적으로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 담양 3대 명품숲 등 체험…남부권 관광개발 현장도 찾아 문화의 달 개막식 참석해 ‘로컬100 지역문화대상’ 표창 수여 유인촌 문화체육부 장관이 ‘로컬100 보러 로컬로 가요!(로컬로)’ 아홉 번째 캠페인으로 담양 3대 명품숲 방문, 남원시립국악단 상설창극공연 관람하고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현장도 찾아 시범 프로그램 체험한다.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비상진료체계 유지·의료 정상화 지속 노력” 정부는 의료진 피로도 상승 등 응급의료 역량 유지에 어려움이 있어 수가 지원을 연장하고, 순환당직제와 질환 네트워크를 운영 중이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을 맡고 있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7일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에서 “정부는 비상진료체계 유지와 의료 정상화를 위해 지속 노력하고…
EASY 행정심판 서비스 확대…자동완성기능 도움 받아 청구서 작성 국민권익위원회가 법률전문가의 도움 없이도 쉽고 편리하게 행정심판 청구서를 작성할 수 있는 ‘EASY 행정심판’ 서비스를 확대한다. 허재우 국민권익위 행정심판국장은 17일 EASY 행정심판 서비스 확대 관련 브리핑에서 “국민 스스로 권익을 보호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에서 이 서비스를 개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18일부터 31일까지…보호구역 내 49개소 및 보호구역 외 30개소 행정안전부는 교통약자가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교육부, 경찰청, 한국도로교통공단과 함께 지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최근 3년간 어린이·노인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지점을 집중 점검한다.
고용부·HR 플랫폼 13개사, 업무협약 체결…인사 업무 쉽고 투명하게 관리 고용노동부는 17일 인사관리 플랫폼 13개사와 업무협약을 체결, 소규모 사업장 500곳에 인사관리(HR) 플랫폼을 무료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에 소규모 사업장에서도 약 1만명의 근로자가 출퇴근 기록, 급여 정산 등 인사 업무를 쉽고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돕는 인터넷 기반 소프트웨어를 무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정책브리핑·보건복지부] (일상 미션) 아빠가 무얼 그리고 있을까? <전문가 멘토> 100인의 아빠단 일상멘토
농식품부, 18일부터 4주간 ‘가루쌀 가공식품 할인대전’ 개최 이마트·네이버·쿠팡서 가루쌀 라면, 과자, 음료 등 할인 판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18일부터 4주 동안 이마트, 네이버, 쿠팡과 함께 ‘가루쌀 가공식품 할인대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가루쌀은 쌀 품종이지만 전분 구조는 밀과 유사한 새로운 식품 원료다.
‘글로벌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유출 대응방안’ 발표 선제적 기술유출 방지체계 구축…소송 관할 집중 등으로 피해 구제도 정부가 특허빅데이터를 활용하고 기술보호 법령도 강화해 반도체,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 분야의 기술유출 방지에 선제 대응한다. 이에 영업비밀 보호 및 부정경쟁 방지 제도, 특허빅데이터 분석 등의 핵심 기술보호 수단을 활용해 기술유출 대응을 강화할 방침이다.
1월 4일 기존 업무보고 방식 대신 토론회 형태로 시작…올 들어 29차례 개최 K-패스 이용자들, 월 평균 1만 5060원 환급…교통비 절감, 만족도 약 96% 청약통장 이자 상승, 소득공제 혜택도 300만 원으로 확대돼 ‘국민통장’ 등극 올해 첫 대통령 업무보고는 기존과 달랐다. 대통령이 각 부처 장관을 독대하는 방식이 아닌 국민과 대통령이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방식으로 진행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