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중소벤처기업부· 정책뉴스2024.10.22
의료관광 지역특구 내 ‘외국어 표기 의료광고’ 허용 추진
국무회의 ‘지역특구법 일부법률 개정안’ 의결…매출·고용 증가 기대 정부가 외국인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 외국인 의료관광 지역특화발전특구 안에 외국어 표기 의료광고를 허용하는 규제특례 신설을 추진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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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5000㎡ 이상 건축물 대상 내년 7월 3만㎡ 이상 건축물부터 순차적 적용, 2년 내 완료…공동주택은 제외 공동주택을 제외한 5000㎡ 이상의 건축물에는 설비관리자 선임 또는 위탁을 의무화해 건축물 정보통신설비 관리를 강화한다.
국무회의 ‘지역특구법 일부법률 개정안’ 의결…매출·고용 증가 기대 정부가 외국인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 외국인 의료관광 지역특화발전특구 안에 외국어 표기 의료광고를 허용하는 규제특례 신설을 추진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수출동향 점검회의 개최…반도체 수출 작년 전체 실적 상회, 자동차도 역대 최대 우리나라 수출이 지난 1년 간 견조한 플러스 흐름을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박성택 1차관 주재로 수출동향 점검회의를 열어 주요 품목별 수출동향을 점검하고 수출 확대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국가안보실장 주재 긴급 NSC 회의 개최…북한의 러 파병 대응 방안 논의 러-북 군사 협력의 진전 추이에 따른 단계적 대응조치 실행해 나갈 것 국가안보실은 22일 오전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 회의를 개최해 북한의 러시아 파병 및 우크라이나전 참전에 따른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여가부·신용보증기금, 23일부터 지원…보증상담은 전국 영업점에서 앞으로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중소·중견기업이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을 이용할 경우 보증료율의 0.2%p를 할인 받을 수 있게 된다. 여성가족부는 신용보증기금과 함께 오는 23일부터 가족친화인증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신용보증 이용에 따른 보증료를 할인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4월 어린이박물관 개관 이어, 도시건축박물관 착공 2구역 국립민속박물관 설계 곧 선정·기본구상 연구용역 착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22일 국내 최초로 여러 개의 개별 박물관을 집적화한 행복도시 국립박물관단지가 지난해 4월 어린이박물관 개관에 이어 도시건축박물관이 착공되는 등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2031년 이전이 예정된 국립민속박물관과 함께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할 2구역…
24시간 찜질방, 피시방, 노래연습장 등 나이 확인 필요 영업 전반으로 확대 지금까지 식품접객업영업자, 담배소매인 등 제한된 영역에서만 인정했던 청소년 신분증 확인 관련 행정처분 면제 대상이 앞으로 찜질방, 피시방, 공연장, 영화상영관, 노래연습장 등으로 확대한다.
26~30일 국내 콘텐츠·연관산업 기업 90개사, 해외 구매자 70개사 참가 전시·체험부터 한류스타 팬 미팅까지 …“‘케이’ 모든 것 한자리에” 국내 콘텐츠와 연관 산업 기업 90개 사와 해외 구매자 70개 사가 참가해 유럽 권역 최초로 프랑스에서 ‘케이-박람회’를 열어 케이-콘텐츠와 연관 산업의 동반 수출을 지원한다.
[딥페이크 성범죄와 전쟁 중]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박성혜 삭제지원팀장 “범죄 특성상 빠른 신고만이 피해 최소화”…02-●●●-8994과 온라인, 365일 대기 “바깥 활동을 할 수가 없었어요. 결국 경제 활동도 끊겼고, 집에만 박혀 살았던 것 같아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엄마와 아기 모두의 건강을 위해 ‘임신 중 안전하고 올바른 의약품 사용을 위한 주의사항’을 안내했다. 세부 내용을 소개한다. 2세 계획 중이라면 주의해야 할 의약품
22일부터 11월 21일까지 ‘의료법 위반 불법 행위 집중신고기간’ 운영 신고자 비밀 철저 보장, 신변 보호조치 지원, 비실명 대리신고도 가능 최근 의사가 아닌 의료기기 업체 직원들의 대리 수술, 사무장 병원 운영 등 의료법 위반 행위가 계속되고 있어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제45회 국무회의 개최…이태원 참사 피해구제심의위원회·추모위원회 곧 출범 한덕수 국무총리는 22일 “모든 부처는 다가오는 ‘핼러윈데이’ 등 인파 사고 위험에 철저히 대응하도록 할 것이며, 전국 곳곳에서 지역축제 등이 열리고 있는 만큼 지자체장들도 책임의식을 갖고 현장관리에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민원인 위법행위 고발 조치 의무화…고소 등에 변호사 비용 지원 ‘민원처리법’ 개정안·동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10월 29일부터 시행 그동안 민원 내용에 욕설과 협박이 포함돼 있어도 종결 처리가 어려웠으나 앞으로 욕설, 협박, 모욕, 성희롱 등이 상당 부분 포함된 경우 담당자가 종결 처리할 수 있다.
25일부터 11월 1일까지…이태원 등 밀집도 높을 곳 현장 상황관리관 파견도 ‘다중운집인파 안전관리 대책’ 국무회의 보고…‘위기관리 표준매뉴얼’ 마련 지원 행정안전부는 오는 31일 ‘핼러윈 데이’를 앞두고 25일부터 11월 1일까지 8일간 핼러윈 대비 특별대책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흰지팡이의 날’ 계기, 23일 대구 두류공원서 복지·세무 맞춤형상담 진행 국민권익위원회가 시각장애인과 시민들의 생활 속 불편과 고충을 현장에서 직접 듣고 해결하기 위해 오는 23일 대구광역시 두류공원 인라인스케이트장에서 ‘맞춤형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운영한다.
글로벌 투자자 대상 한국경제의 견조한 펀더멘털과 정책방향 소개 2025년 APEC 재무장관회의 의장국으로서 논의 비전·의제 발표도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글로벌 금융중심지인 미국 뉴욕에서 글로벌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한국경제설명회를 열어 한국경제의 견조한 펀더멘털과 자본·외환시장 선진화 등 정부의 정책방향을 밝힌다.
출연연 역대 최대 규모…창업기업 큐어버스, 이탈리아 제약사와 체결 CV-01 먹는 약으로 개발…상용화 땐 차세대 기전의 근원적 치료제될 것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이 개발한 먹는 치매 신약 후보물질을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기술수출 사례 중 역대 최대 금액인 3억 7000만 달러, 한화로 약 5037억 원(개발단계별 마일스톤 포함)에 기술수출하기로 계약했다.
21일 두바이 자이텍스 참가…약 551만 달러의 수출 관련 성과 창출 우리나라 12개 보안기업이 두바이 정보통신 전시회에 참가해 상담 1000여 건, 상담액수 551만 달러 등의 성과를 거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1일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와 함께 민관합동 중동디지털 수출개척단 활동과 연계해 두바이 자이텍스(GITEX) 전시회에 12개 국내 보안기업이 참여했다고 밝혔다.
올해 3회째로 백신·바이오 분야 글로벌 의제 논의…공식 누리집서 참가 등록 보건복지부는 세계보건기구(WHO)와 공동으로 오는 11월 11일과 12일 이틀 동안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안전하고 건강한 향후 10년을 위한 미래투자’를 주제로 세계 바이오 서밋(WORLD BIO SUMMIT 2024)을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연계 모니터링·공동 역학조사 등 협력…신종 감염병 유입 대비 선제적 대응도 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는 21일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재난대응상황실에서 가축전염병 및 야생동물 질병 대응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현재 농식품부는 가축전염병, 환경부는 야생동물 질병을 각각 예방·관리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현재도 아프리카돼지열병(ASF)과 조류인플루엔자(AI)에 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