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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러시아 파병 및 러북 군사적 밀착 관련 강력한 규탄 입장 확인 북한군의 우크라이나전 참전 가능성 관련 평가 공유 및 향후 대응 협의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오후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갖고, 북한의 러시아 파병과 우크라이나 전쟁 참전 동향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앞으로의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위성정보 기반 공공서비스 창출·국제협력 저변 확대 우주위험 대응 기술 개발해 국내 신기술 영역 창출…민간 비즈니스 모델 개발 우주항공청은 민간 위성정보 산업생태계 조성에 주력하고 위성정보 기반 공공서비스 창출과 인재양성·국제협력의 저변 확대를 추진한다. 또한 우주안보 실현을 위해 우주위험 대응 통합시스템체계를 구축하고 우주물체 추락·충돌에 대한 매뉴얼을 정립한다.
품질인정 기간도 1개월 줄여 2개월로 단축 재인증 수수료 면제 및 50% 감면해 기업부담 완화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 등 3개 소프트웨어 품질인증(GS, GoodSoftware) 기관의 인증 분야를 상위 13개로 확대하고 기존에 평균 3개월 걸리던 GS 기간을 2개월로 단축했다.
소농직불금 52만 호 6713억 원·면적직불금 77만 명 1조 6371억 원 지급 농림축산식품부는 다음 달부터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2조 3000여억 원을 자격요건이 검증된 128만여 농가·농업인(108만㏊)에게 지급한다고 29일 밝혔다. 전체 128만명 중 소농직불금 지급대상자는 52만 호로 6713억 원을 지급하며, 면적직불금 지급대상자는 77만 명으로 1조 6371억 원을 지급한다.
2017년 이후 첫 동결…장기요양기관 서비스 질 등도 제고 내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을 2017년 이후 처음으로 동결하고, 장기요양보험 수가는 올해 대비 평균 3.93% 인상하기로 했다. 요양시설 1일 비용은 장기요양 1등급자 기준으로 8만 4240원에서 9만 450원으로 인상해 한 달 총 급여비용은 271만 3500원이고, 수급자의 본인부담 비용은 본인부담률 20% 기준 54만 2700원이…
지역·기관 한정 채용자도 출산·양육 땐 필수기간 내 전보 휴직 종류 관계없이 모든 휴직자 업무대행자 수당 지급 공무원이 육아휴직을 한 경우 첫째 자녀부터 1인당 최대 3년까지 쓸 수 있는 휴직기간 전체를 근무경력으로 인정한다. 근무 지역이나 기관을 정해서 채용된 사람도 출산이나 양육을 위한 사유라면 필수보직기간 내 전보할 수 있게 된다.
국무회의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의결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재정지원 강화…교육용 토지·건물 취득·재산세 면제도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은 일반학교보다 열악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학평)의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했다고 29일 밝혔다.
행정법제 혁신 위한 16개 대통령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법제처는 29일 국무회의에서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관광진흥법 시행령 등 16개 대통령령 일괄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지난 2021년 행정법 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주요 행정 법제도에 관한 통일적인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행정기본법이 제정된 뒤 개별 법령이 행정기본법 체계에 부합하도록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법체계…
범부처 최고위 거버넌스…국무회의에서 설치 및 운영 규정 의결 바이오 전 분야에 대해 비전과 전략을 제시하고,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논의·결정하는 범부처 최고위 거버넌스인 국가바이오위원회 구성이 본격 착수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국가바이오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의결함에 따라 국가바이오위원회 구성에 본격 착수한다고…
부담금관리 기본법 개정안 심의·의결 부담금 신설 타당성 평가제 도입, 부담금분쟁조정위원회 신설 등 정부가 부담금법을 22년 만에 전면 개정해 모든 부담금에 대해 최대 10년의 존속기한을 설정하도록 하고 부담금의 타당성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나간다. 또한, 엄격한 부담금 관리를 위해 부담금 신설 타당성 평가 제도를 도입하고, 부담금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부담금분쟁조정위원회를 신설한다.
부산시 연산동 등 상습침수지역 16곳, 중점관리지역으로 신규 선정 하수관로 개량, 펌프장 15개 신·증설, 빗물받이 설치 등 하수도시설 확충 정부가 총 8300억 원을 투입해 도시침수 대응사업을 추진, 맞춤형 하수도 정비로 침수위험지역 16곳의 기습폭우에 대비한다.
12월 9일까지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안 등 입법예고 육아휴직 기간 전부 경력으로 인정…“자녀 양육 지방공무원 배려” 지방공무원의 육아휴직수당이 150만 원에서 최대 250만 원으로 오르고, 육아휴직한 기간 전부를 경력으로 인정한다.
28일부터 서비스 운영…교통과 관광·숙박 등 연계 서비스 플랫폼사업자 공모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29일 다양한 교통수단을 하나의 모바일 앱(슈퍼무브)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전국 MaaS(K-MaaS) 서비스를 지난 28일 본격 개시했다고 밝혔다.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협의체 개최…반도체, 바이오 등 12개 단지 조성 및 투자 현황 점검 용인 일반산단의 반도체 공장(팹) 1호기 부지조성 공사를 75% 이상 진행해 내년 착공과 2027년 가동을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또한, 지난 8월에 새로 지정된 바이오 특화단지 5곳에 대해 추진단을 구성하고 기반시설 구축, 인재 양성 등 특화단지 조기 착공을 서두르고 있다.
제46회 국무회의 모두발언…“모든 가능성 철저 점검해 대책 마련해야” “4대 개혁 과제 추진에 역량 집중…의료·연금·노동·교육개혁이 곧 민생”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러시아와 북한의 불법 군사 야합은 국제사회에 대한 중요한 안보 위협이면서 우리 안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엄중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11월 8일까지 전국 대형마트·농축협 하나로마트·주요 온라인몰 등에서 11월 1일 ‘한우 먹는 날’ 맞이해…전국 온·오프라인 매장 1948개소 참여 정부가 오는 11월 1일 ‘한우 먹는 날’을 맞이해 올해 하반기에도 한우를 최대 50% 할인하는 한우세일을 실시한다.
고위험군 특히 발생·악화 위험 높아…추운 날씨에 실외활동 자제 겨울철에 뇌졸중과 심근경색증 등 심뇌혈관질환 발병 위험이 높은 만큼 고위험군 건강관리와 조기증상 숙지가 중요하다. 이에 질병관리청은 10월 29일 세계 뇌졸중의 날을 맞아 겨울철의 심뇌혈관질환 발생 및 악화 위험에 대비해 고위험군의 겨울철 건강관리와 함께 뇌졸중·심근경색증 조기증상 및 대응 요령을 강조했다.
‘도심복합개발법’ 하위법령 제정안 입법예고…내년 2월 공포 복합개발사업 입지요건, 도시·건축규제 완화범위 및 공공기여 등 구체화 정부가 복합개발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건폐율과 용적률을 법적 상한선까지 확대하고, 특히 준주거지역에서는 용적률을 최대 140%까지 상향 조정할 수 있도록 한다.
갯벌 세계유산의 가치, 다양한 방식으로 체험해 볼 수 있는 기회 제공 해양수산부는 오는 11월 갯벌 세계유산의 아름다움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해양생태관광 프로그램을 고창과 서울 그리고 서천에서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해양생태관광 프로그램은 2021년 ‘한국의 갯벌’이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된 이후 해양자원, 지역주민, 관광객의 공존을 추구하는 지속가능한 생태관광을 육성하기…
‘대한민국 대중문화예술상’ 시상식 개최…보관문화훈장에 가수 김창완 배우 신구와 강부자, 가수 김창완, 방송작가 임기홍, 가수 이문세와 배우 최수종 등이 문화훈장을 수훈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함께 오는 31일 국립극장 해오름극장에서 ‘2024 대한민국 대중문화예술상’ 시상식을 개최해 이같이 수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