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질병관리청· 정책뉴스2024.11.15
황열·콜레라 예방접종증명서 재발급, 온라인으로도 가능
예방접종 의료기관 등 방문 없이 ‘정부24’ 재발급 신청→우편 수령 질병관리청은 15일 ‘정부24’를 통해 황열과 콜레라 국제공인예방접종증명서 재발급 온라인 신청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국제공인예방접종 재발급 절차 변경 내용.(출처=질병관리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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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성과·향후 추진계획’ 발표 새일센터 직업훈련 참여수당 신설 및 아이돌봄서비스 확대 등 여성가족부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과 금액을 확대하고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자녀 양육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했다.
예방접종 의료기관 등 방문 없이 ‘정부24’ 재발급 신청→우편 수령 질병관리청은 15일 ‘정부24’를 통해 황열과 콜레라 국제공인예방접종증명서 재발급 온라인 신청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국제공인예방접종 재발급 절차 변경 내용.(출처=질병관리청 보도자료)
기재부, ‘11월 최근경제동향’ 발표…중동 지역 지정학적 리스크 여전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 강화…역동경제 로드맵 추진으로 지속가능성 강화 기획재정부는 최근 우리 경제는 물가 안정세가 확대되는 가운데 완만한 경기회복세가 이어지고 있으나 대내외 여건 변화에 따른 불확실성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무후(無後) 독립유공자 추모시설서…‘독립의 염원이 모이는 길’ 주제 국가보훈부는 일제강점기 국권 회복을 위해 희생·헌신한 순국선열의 독립·희생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제85회 순국선열의 날 기념식을 오는 17일 국립대전현충원 내 무후(無後) 독립유공자 추모시설인 ‘독립의 염원이 모이는 길’ 앞에서 거행한다고 15일 밝혔다.
민방위기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피해 지원 근거 마련 북한의 오물·쓰레기 풍선 살포 등과 같은 직접적인 위해행위로 발생한 피해에 대해 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한다. 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민방위기본법 개정안이 지난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정부정책, 국민께 보고드립니다] ③ 해양수산부 수산물 물가안정 및 역동경제 구현…세계 9번째 자동화항만 보유한 ‘해운 강국’ 세계 최초 태평양 녹색해운항로 구축 계획…2028년까지 어업규제 50% 철폐 등 해양수산부는 지난 2년 반 동안 민생 현안을 해결하는 동시에 해양수산업의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하는 등 경제 역동성 제고에 주력해 ‘글로벌 해양수산 중추국가’ 도약 실현을 앞두고 순항…
정부, ‘IP카메라 보안강화 방안’ 발표…“사생활 침해 방지” 이용자가 보안수칙 인지·실천할 수 있도록 안내 강화 등 앞으로 IP카메라 제조 때 높은 보안수준의 비밀번호 설정 기능을 탑재하도록 하고 국민생활과 밀접한 병원, 쇼핑몰 등 다중이용시설도 보안인증 IP카메라를 사용하도록 의무화한다.
일본·호주·뉴질랜드와 수출자·생산자 원산지 자율 증명 이행 합의 기획재정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국내 기업이 일본, 호주, 뉴질랜드에 수출할 때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상의 특혜관세 적용을 받기 위한 원산지 증명을 간소화한다고 14일 밝혔다.
대한민국정부 인스타 이벤트 어려운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부는 다양한 약자복지 정책을 열심히 추진해 오고 있는데요.
11월 14일 이데일리 <불법사금융 퇴치한다더니…서민금융 예산 ‘싹둑’>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취약계층 금융애로 완화를 위해 ’25년에도 안정적으로 정책서민금융이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 첫 회의…중점 추진 과제 논의 지속가능 지식·정보의 쉬운 접근 위해 인터넷 정보포털 운영 추진 국무조정실은 14일 제1차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 회의를 열어 제1기 위원회의 중점 추진과제 등 운영방향과 국가지속가능성지표(K-SDGs 지표)에 따른 평가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복지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주요 성과·향후 추진계획 발표 연금 개혁안 21년 만에 마련…필수의료에 2028년까지 10조 원 투자 보건복지부가 미래세대를 위한 의료·연금 개혁과 든든한 약자복지를 차질없이 이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14일 윤석열 정부 임기반환점을 맞아 정부 출범 이후 보건복지 분야 주요 성과와 향후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 개최…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관련 입법 연내 추진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정윤순 제1통제관 주재로 회의를 열어 비상진료 대응상황 및 향후 계획과 지자체 비상진료 운영 상황, 부처별 조치사항 및 계획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윤순 보건의료정책실장.(사진=보건복지부 제공)
‘정부 2년 반, 환경 정책성과 및 추진방향’…안정적 물그릇 확대 온실가스 감축 이행계획 수립…녹색산업 해외진출 20조원 시대로 향후 기후변화 취약계층 중점 지원으로 기후위기 적응 양극화 해소 환경부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물관리 패러다임을 전환한 바, 홍수·가뭄과 미래 물 수요에 대응한 안정적 물그릇을 확대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제자유구역청 등 4곳 지원기관 업무협약 체결…규제 특례·사업화 지원 규제자유특구와 경제자유구역 지원기관들이 양 특구 간 협업을 통한 규제특례·사업화 일괄 지원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중기부와 산업부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규제자유특구와 경제자유구역 협업 유관기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11월 15일부터 3월 15일까지…대설·한파 재난위기경보 ‘관심’ 발령 정부가 대설·한파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을 운영한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대책기간 동안 관심-주의-경계-심각인 대설과 한파 재난위기경보 단계를 각각 ‘관심’으로 발령하고, 관계기관에서는 상시대비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청소년 드림브릿지 캠프’, ‘고3 수고했쇼’, ‘해양체험활동’ 등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 해소…진로 탐색·개발에 도움 되도록 여성가족부와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은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른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부동산 PF 제도 개선방안’ 발표…현물출자에 대한 세제혜택 제공 사업성 등 객관적 평가로 대출…전문 디벨로퍼 육성, 인증체계 마련 정부가 현재 3~5% 수준에 불과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의 자기자본비율을 선진국 수준인 20% 이상으로 높이기 위해 세제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결혼서비스 발전 지원방안’…우선 내년 상반기에 세부가격 자율 공개 향후 결혼서비스법 및 결혼준비대행서비스 계약 표준약관 제정 추진 내년 상반기부터 주요 결혼식장과 결혼준비대행업체 중심으로 결혼식장, 메이크업, 드레스 등의 세부가격이 자율 공개되며, 이 같은 가격 공개를 의무화하는 결혼서비스법 제정도 추진된다.
‘서비스산업 생산성 혁신 지원방안’ 발표…중소기업 도약 프로그램 선정 지원 주력 제조업 유지·보수·점검 시장 육성…대학교 인근 관광호텔 건축규제 합리화 정부가 서비스산업의 생산성을 높여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으로 키우고 서비스경제 전환을 촉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