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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알리·테무서 위해제품 총 1915건 유통차단 차단 가전·전자·통신기기 절반 넘어 유해물질 함유 공정거래위원회는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에서 지난 5월 13일 이후부터 지난달 31일까지 총 1915건의 위해제품을 유통 차단했다. 가전·전자·통신기기가 631건(33.0%)으로 가장 많았고 아동·유아용품 588건(30.7%), 액세서리류 293건(15.3%) 등이 뒤를 이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주요 성과·추진 계획’ 발표 ‘민생·경제 회복’ 위한 법·제도적 기반 마련…입법 지원 강화 법제처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추진한 국정목표를 위해 420건의 법안을 국회에 제출해 그중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육아 부담 완화, 공급망 위기 대응 등 민생·경제 집중 등 관련 법안 278건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방세·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액 각 1000만원 이상 1만 274명 성명·상호, 나이, 직업, 주소 등 위택스·자치단체 누리집 등 확인 가능 행정안전부는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체납액이 각각 1000만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 1만 274명의 명단을 공개한다고 20일 밝혔다.
장래 등록문화유산이 될 가능성 높은 경우 ‘예비문화유산’으로 선정 ‘예비문화유산 공모전 우수사례’ 4건 선발…법정스님 ‘빠삐용의자’ 등 ‘88 서울올림픽 굴렁쇠’와 법정스님이 사용한 ‘빠삐용의자’ 등이 예비문화유산 선정 여부를 우선 검토 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부, 육아지원 3법 하위법령 개정안 12월 30일까지 입법예고 임신초기 유·사산 휴가 확대…미숙아 입원 시 출산전후휴가 100일 내년부터 한부모나 중증 장애아동 부모의 육아휴직이 조건없이 기존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된다. 또한 임신초기 유·사산 휴가 기간도 현행 5일에서 10일로 확대되고, 미숙아 입원 시 출산전후휴가는 90일에서 100일로 늘어난다.
[정부정책, 국민께 보고드립니다] ⑤ 법무부 마약과의 전쟁 선포·디지털 성범죄 등 대응 위한 과학수사의 첨단화 피해자·약자 배려, 쉬운 법령 용어 정비로 국민과 법의 거리 좁힐 것 법무부는 윤석열 정부 출범과 동시에 ‘법과 원칙이 바로 선 나라, 함께 잘사는 공정한 대한민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2024년 한국 연례협의 보고서’ 발표…불확실성 높고 하방리스크 큰 상황 점진적 기준금리 인하 필요성, 적극적 건전재정, 중장기적 경제 개혁 등 강조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을 2.2%, 내년 성장률을 2.0%로 전망했다. 아울러, 경제 전망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며, 위험은 하방 리스크가 더 높은 편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 G20 정상회의 계기 남아공 대통령과 정상회담 교역 및 투자, 에너지, 핵심광물 등 분야 협력 방안 논의 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마타멜라 시릴 라마포사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실질 협력 방안과 지역 및 글로벌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G20 정상회의 제3세션 ‘지속 가능한 개발 및 에너지 전환’ 참석 기후 위기 극복과 청정에너지 전환 위한 대한민국의 기여 방안 설명 디지털 에너지 소비 증대 감안한 ‘디지털 탄소중립’ 달성 필요성 강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브라질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기후변화 취약국들을 위한 ‘녹색 사다리’ 역할을 적극 수행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윤 대통령, G20 정상회의 계기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와 정상회담 실질 협력 증진 방안 및 러북 협력 대응 등 지역·글로벌 현안 의견 교환 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실질 협력 증진 방안 및 러북 협력 대응 등 지역·글로벌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 선호도 높은 10개 제품 시험·평가 유분 제거 우수, 중금속 등 안전성 기준 적합…가격 최대 2배 차이 폼클렌저 10개 제품 시험 결과, 자외선차단제를 제거하는 성능은 제품 간 차이가 있었으나, 클렌징 오일(유분)을 제거하는 성능은 전 제품이 우수했다. 중금속 등 안전성은 모든 제품이 관련 기준에 적합했으며 가격(원/10mL)은 최대 2배 차이가 났다.
중기부, 제9회 명문장수기업 확인서 수여식 개최 “명문장수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발굴 강화해 나갈 것” 중소벤처기업부는 19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제9회 명문장수기업 확인서 수여식을 개최했다. 올해는 다른 해보다 많은 82개 사가 명문장수기업에 관심을 갖고 문을 두드린 결과, 중소·중견기업 10개 사가 명문장수기업에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고 이로써 현재까지 선정된 기업 수는 모두…
경찰청, 비위 경찰공무원에 대한 징계양정기준 대폭 강화 마약·스토킹범죄·디지털성범죄에 대한 별도 징계기준 신설 앞으로 경찰관이 술자리에 차를 가지고 갔다가 음주운전을 하면 곧바로 경찰에서 퇴출하고 음주운전 차를 함께 타기만 해도 방조 행위로 무거운 징계를 받아야 한다.
국토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주요 성과·추진 계획’ 발표 주거 안정·성장거점 조성·광역 교통망 확충으로 초광역권 구현 국토교통부는 재건축 규제 합리화 및 분상제 완화, 인위적 공시가격 인상 중지로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고, 신규택지 21만 5000호 발표, 1기 신도시 재정비 등으로 국민 주거안정을 추진했다.
금융위,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실시 대체투자펀드 자산 주기적 평가·외부 전문기관의 평가 의무화 투자자 선택권 확대를 위해 ETF(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상장 재간접리츠와 부동산·리츠 ETF 투자를 허용한다. 또한, 대체투자펀드 자산의 투명성과 투자자 신뢰를 높이기 위해 주기적 평가와 외부 전문기관의 평가를 의무화한다.
문체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주요 성과·추진 계획’ 발표 청와대 누적 관람 658만명…도시-자연 잇는 대표명소로 자리 잡아 케이-콘텐츠 매출·수출 역대 최고…‘대한민국 문화도시’ 집중 지원 문화체육관광부는 윤석열 정부 출범 2년 반이 되는 시기를 맞아 그동안의 문화예술·체육·관광 분야 성과와 앞으로의 정책 추진 계획을 19일 발표했다.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도입돼 1월 2일 개시…총 접종 횟수 6→4회 단축 질병관리청은 내년 1월 2일부터 어린이 국가예방접종사업에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소아마비, b형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 B형간염 등 6가지 감염병을 동시에 예방할 수 있는 6가 혼합백신(DTaP-IPV-Hib-HepB)의 무료 접종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윤석열 정부 2년 반 교육 분야 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 발표 어린이집·유치원 지원 부처 일원화…늘봄학교 학부모 만족 80%↑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기틀 마련…선도교사 1만 명 대규모 연수 등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어린이집·유치원 지원 부처가 교육부로 일원화됨으로써 그동안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던 유보통합 위한 첫걸음을 뗐다고 밝혔다.
국무회의,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의결…신규 기념일 지정 앞으로 5월 15일은 ‘세종대왕 나신 날’로, 같은 달 27일은 ‘우주항공의 날’이 된다. 행정안전부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세종대왕 나신 날’과 ‘우주항공의 날’을 신규 기념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3차 공모로 대구·인천 등 14개교 추가…올해 15개 지역 총 100개 학교 운영 지자체·대학·기업 등과 협력…지역 특색에 맞는 교육 모델 운영·확산 기대 학교가 지자체·대학·기업 등 지역의 다양한 주체와 협약을 체결하고 지역 자원을 활용해 교육과정을 혁신하는 ‘자율형 공립고 2.0’ 공모에 14개 학교가 선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