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국무조정실· 정책뉴스2024.11.27
초미세먼지 농도 ‘OECD 중위권 수준’으로 낮춘다
제2차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5대 분야 83개 세부 과제 마련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석탄발전 가동정지 등 계절관리제 시행 정부는 오는 2029년까지 전국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중위권 수준인 13㎍/㎥ 수준으로 낮추는 것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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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관광지역 총 40곳으로 늘어…선정지에 재정 지원, 상담·홍보 등 진행 환경부는 환경적으로 보전가치가 있고 생태계 보호의 중요성을 체험·교육할 수 있는 생태관광지역 5곳을 신규 선정했다고 27일 밝혔다. 환경부는 이들 지역이 생태자원 특성을 활용해 우수한 품질의 생태관광이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 생태관광지역 운영·관리를 위한 재정적 지원, 상담 및 홍보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제2차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5대 분야 83개 세부 과제 마련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석탄발전 가동정지 등 계절관리제 시행 정부는 오는 2029년까지 전국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중위권 수준인 13㎍/㎥ 수준으로 낮추는 것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3년간 1403건 화재 발생…기기 사용 부주의 화재, 2021년 이후 두 배 ↑ 가연성 물질 가까이 두지 않도록…시간 설정해 중간중간 사용 멈추기를 한파가 기승을 부리면서 보조 난방기의 사용이 많아지는 12월과 1월에 전기난로·장판 등의 화재가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중대본 1단계 가동…수도권·강원 대설특보, 위기경보 ‘주의’로 상향 비탈길 등 취약구간 제설작업 철저,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방문·전화 안부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수도권, 강원 등의 대설 상황에 대해 보고 받고,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설 인력, 장비를 총동원하여 교통사고, 교통 혼잡 등 국민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라”고 지시했다.
한덕수 국무총리, 제50회 국무회의 모두발언 11.26. OECD 규제정책 평가 2개 분야(규제영향분석·사후평가분야)에서 처음으로 1위를 했습니다. ■ 2,900여건 규제개선 완료
아이돌봄서비스 사랑스런 우리 아이와 행복한 시간을 보내시도록 정부는 다양한 육아보육 정책을 열심히 추진해 오고 있는데요. 지난 11월 12일부터 21일까지 대한민국정부 인스타그램에서 진행된 <맘에 쏙!
[정부정책, 국민께 보고드립니다] ⑧행정안전부 공공부문 효율화…국가직 공무원 3006명 감축 및 유사·중복 기관 등 정비 전국 100곳에 인파관리지원시스템 도입…인파 밀집에 따른 사고 사전 예방 행정안전부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혁신을 이끌면서 국민이 어디에 살든 안전한 환경 속에서 어려움 없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을 펼치고 있다.
27개 법률안 국무회의 상정…방통위, 딥페이크 영상 게시 중단 명령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완화…음주측정 혼란 유발 추가 음주행위 금지 내년 6월부터 성인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도 경찰의 위장 수사가 가능해지며,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딥페이크 영상 게시중단을 명령할 수 있게 된다.
‘사망사고 발생 현황’ 잠정결과 발표…사고사망자 3.5% ↓ 건설업 사고사망자수 크게 감소…전체 사고사망자 감소 견인 올해 3분기(누적) 재해조사 대상 사고사망건수는 전년동기 449건에 비해 8.5% 감소한 411건, 사고사망자는 전년 459명보다 16명 줄어든 443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제50회 국무회의 주재…규제영향분석·사후평가 등 분야도 1위 규제개선 2900여 건 완료해 148조 원 투자 창출 등 경제효과 기대 한덕수 국무총리는 26일 제50회 국무회의를 주재해 “현재까지 모두 2900여 건의 규제개선을 완료했으며, OECD에서 규제정책평가를 시작한 이후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규제영향분석·사후평가·투명성 지표에서 1위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26일 국무회의에서 ‘평생교육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안 심의·의결 전공대학 규제 완화…운영 중인 전공대학 교지 면적 확보 기준 폐지 내년 9월부터는 전문대학과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인 ‘전공대학’도 산업체 위탁교육을 실시할 수 있게 된다.
신속 출동 위해 접근곤란지역 순찰 강화·출동로 확보 관계기관 비상연락망 정비 및 재난상황 정보 신속 공유 소방청은 겨울철 기상특보 등 위험 상황에 따른 비상근무계획을 수립하고 긴급구조 대응·대비태세를 구축한다. 또한 신속한 현장 출동·대응을 위해 접근곤란 지역 순찰을 강화하고 출동로를 확보한다.
품목허가 완료되지 않아 긴급사용승인만 유지…정부 재고 내에서 보완적 사용 질병관리청은 26일 정부가 공급 중인 코로나19 치료제인 라게브리오의 처방 기준 연령을 오는 27일부터 기존 60세에서 70세로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당초 정부가 공급해 온 팍스로비드, 라게브리오, 베클루리주 등 코로나19 치료제 3종은 올해 안에 건강보험에 등재해 일반의료체계로 전환할 계획이었다.
신규 주택공급 및 공시가격 상승 효과로 소폭 상승…종합부동산세 정상화 효과 지속 기획재정부는 26일 올해 종합부동산세는 54만 8000명에게 5조 원을 고지했고 그중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인원은 46만 명, 세액은 1조 6000억 원이라고 밝혔다. 전체 종부세 과세 인원 및 세액.(출처=기획재정부 보도자료)
연장 39.2㎞…판교~살미역·수안보온천역~연풍역~문경역 하루 8회 운행 수도권-충청·경북 접근성 개선…승용차보다 30분·시외버스보다 90분 단축 판교를 출발하는 KTX-이음의 중부내륙선 충주~문경 구간이 개통돼 수도권과 충청·경북 내륙지역 간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국토 내륙을 가로지르는 새로운 간선철도망 완성에 한 걸음 더 다가가게 됐다.
해수부, 10월 기준 8억 4956만 달러 기록…2010년 대비 7배 이상 증가 해양수산부는 올해 2년 연속 김 수출액 1조 원을 달성하고 지난 10월 기준 8억 4956만 달러를 기록해 역대 최고 수출 기록을 경신했다고 26일 밝혔다. 세계 김 시장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우리나라 김 수출은 지난 2010년 1억 1000만 달러에서 지난해 7억 9000만 달러까지 7배 이상 증가했고…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관련 세부사항 규정 9개 지자체서 약 2개월 시범 운영 후 전국 확산…블록체인 등 보안기술 적용 오는 12월 27일부터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17세 이상의 국민은 희망하는 경우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추가로 신청할 수 있다.
청년들이 뛸 수 있는 꿈의 운동장을 더 넓히기 위해 정부는 여러 청년 정책을 열심히 추진해 오고 있는데요. 지난 11월 11일부터 20일까지 대한민국정부 인스타그램에서 진행된 <맘에 쏙! 이 정책!-청년지원편> 투표를 통해 어떤 청년 정책이 여러분의 마음에 쏙 들었는지 알 수 있었어요.
한강 작가 특별전 및 5개 전시관 등 운영…한국 작가 6명 한글 강연 개최 캐나다 몬트리올도서전에 한강 작가 특별전과 한국 문학, 그림책, 웹소설, 한글 전시 등 5개 관으로 이뤄진 ‘케이-북 전시관’을 운영하며 그림책·문학·웹소설 등 ‘케이-북’ 98종을 선보인다. 또한 정유정·윤고은·수신지·밤코 등 한국 작가 6명 현지 독자와 만나고 한글 강연 등도 개최한다.
국가유산청, 세계유산 등재신청대상 선정 등 국내외 절차 추진 예정 ‘한양의 수도성곽’이 세계유산 예비평가에서 “탁월한 보편적 가치의 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받았다. 국가유산청은 지난 2023년 9월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에 신청한 ‘한양의 수도성곽(Capital Fortifications of Hanyang)’에 대한 ‘세계유산 예비평가의 결과가 발표됐다고 26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