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정부 공통(집계)· 정책뉴스2024.11.28
상수원보호구역 규제 개선…공공건축물 내 음식점 허용한다
환경부, 수처리기술 발전 등 여건 변화 반영해 토지이용 관련 규제 개선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주민 생활불편 해소·지역발전 지원 등 방안 마련 앞으로 오수처리시설 설치와 환경관리계획 수립 등으로 수질오염을 예방할 수 있는 경우 상수원보호구역에 위치한 박물관, 미술관, 교육원 등 공공시설에 음식점 설치를 허용한다.
검색 중…
검색 중…
전체 자료 9,303건(707ms · hybrid)
태고의 신비 간직한 자연생태계의 보고…3포와 2벌로 나뉘어 멸종위기 야생생물 따오기 복원 사업 현장…다양한 생물 서식 환경부는 12월 ‘이달의 생태관광지’로 경상남도 창녕군에 위치한 ‘우포늪’을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우포늪은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자연내륙습지로 태고의 신비를 간직한 자연생태계의 보고인 바, 멸종위기인 야생생물 따오기 복원 사업의 생생한 현장이기도 하다.
환경부, 수처리기술 발전 등 여건 변화 반영해 토지이용 관련 규제 개선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주민 생활불편 해소·지역발전 지원 등 방안 마련 앞으로 오수처리시설 설치와 환경관리계획 수립 등으로 수질오염을 예방할 수 있는 경우 상수원보호구역에 위치한 박물관, 미술관, 교육원 등 공공시설에 음식점 설치를 허용한다.
12월 ‘주민등록법’ 등 총 33개 법령 시행…의원·조산원 등도 내부 방화재 마감해야 다음 달부터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아 이용할 수 있게 되고, 5인승 이상의 승용차에는 차량용 소화기를 갖춰야 한다. 법제처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해 12월에 33개의 법령을 새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내달 2일 부터 적용…구입자금 기본 금리 3.30~4.30%, 전세자금 3.05~4.10% 국토교통부는 출산 가구에 대해 주택구입·전세자금을 지원해 주는 신생아 특례 대출 소득 요건을 맞벌이 가구에 대해 2억 원 이하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4월 4일 민생토론회 점검회의의 후속조치로, 신생아 특례 대출의 소득기준이 결혼 페널티로 작용하지 않도록 하려는 취지다.
단말기유통법 폐지 국민 여러분의 일상 속 어려움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정부는 여러 서민안정 정책을 더 두텁게, 더 촘촘하게 추진해 오고 있는데요. 지난 11월 13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된 <맘에 쏙!
제7차 규제혁신위원회, ‘토지이용규제 개선방안’ 마련 연구개발특구 내 자연녹지지역 용적률 150%→200%로 상향도 상수원보호구역 내 공공건물 음식점·농림지 일반 단독주택 허용 정부는 전국 117개 지역·지구에 존재하는 147건의 토지이용규제를 개선하기로 확정했다. 이번 규제 개선으로 17조 7000억 원의 투자 유발 및 부담경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됐다.
정부, ‘불법스팸 방지 종합대책’ 발표…사업자 등록 요건 강화·문제사업자 퇴출 불법스팸 발송~수신 간 이중 차단체계 마련…해외발 불법스팸 차단체계도 강화 정부가 앞으로 불법스팸을 발송한 자에 대해서는 범죄 수익을 몰수하기로 했다. 또한 불법스팸을 발송한 자와 관련 서비스 등을 제공하면서도 불법스팸 발송을 묵인·방치하는 이동통신사, 문자중계사·재판매사 등에는 과징금을 부과한다.
중대본 2단계 격상…중부지방·전북 동부, 강하고 무거운 눈 전망 대중교통 확대 및 안전관리 홍보 강화…“불필요한 외출·이동 자제를” 행정안전부는 지난 27일 중부지방과 일부 남부내륙을 중심으로 대설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경보 지역이 확대됨에 따라 이날 오후 2시부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2단계로 격상하고 대설 위기경보 수준을 ‘주의’에서 ‘경계’로 상향했다.
군사대비태세 유지 강조…초급 간부·병사들 각별히 챙길 것 당부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일석 신임 해병대사령관, 강정호 신임 해군 교육사령관, 김경률 신임 해군사관학교장, 손정환 신임 합동참모본부 전략기획본부장, 박기완 신임 공군참모차장, 차준선 신임 공군사관학교장으로부터 중장 진급 및 보직 신고를 받고 삼정검 수치를 수여했다.
우메로프 우크라이나 국방장관, 젤렌스키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방한 러북 불법 군사협력에 대한 대응 방안 모색…미국과 긴밀히 소통·공조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한-우크라이나 정상 통화(10월 29일)의 후속 조치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파견한 특사단을 접견했다.
원거리 타격·탄도미사일 요격 가능…해상기반 기동형 3축 체계 핵심 전력 방위사업청은 27일 HD현대중공업(울산)에서 조현기 방사청 기반전력사업본부장, 곽광섭 해군 기획관리참모부장, 이상균 HD현대중공업 대표이사, 주원호 특수선사업부 대표 등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신예 이지스구축함인 정조대왕함을 해군에 인도했다고 밝혔다.
문체부, ‘저작권보호 대상’ 장관표창 개인 3명·단체 5곳…저작권 발전 유공 31명 포상 올해 처음 선정한 ‘대한민국 저작권 보호 대상’에 홍성진 인터폴 특별관, 네이버 웹툰, (사)한국만화가협회 등 개인과 단체 8명(개)이 받았다. 또한 저작권 정책과 수사 단속·보호, 산업·통상 분야에 기여한 최진원 대구대학교 교수와 김민정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박희경 문화방송 차장 등 31명도…
5월 윤석열 대통령 주재 ‘AI서울정상회의’ 후속조치 AI 안전분야 기술·인력 육성 등…산·학·연 기관 24곳 업무협약 체결 ‘인공지능(AI)안전연구소’가 문을 열어 AI안전 분야의 경쟁력 있는 기술·인력을 육성하고 과학적 연구데이터에 근거한 AI안전 관련정책의 개발·선진화를 추진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7일 판교 글로벌 R&D센터에서 ‘AI안전연구소’ 개소식을 열었다.
고가 자산 취득 사적 유용, 사주 자녀의 해외 체류비 법인 부담 등 다수 포함 회삿돈을 내 돈처럼 사용하거나 알짜 일감 몰아주기하고 미공개 기업 정보로 부당이득을 본 37명을 세무조사한다. 이번 세무조사는 각종 플랫폼, 프랜차이즈 등 서민들과 밀접하게 연관된 분야에서 사업을 하면서 건전한 경제 질서를 저해하며 세금을 회피하는 기업과 사주일가의 불공정 사익추구 행위에 초점을 맞췄다.
정부, ‘AI 혁신 생태계 조기구축 방안’ 발표…R&D에 내년 1조 1000억 원 지원 등 정부가 2030년까지 최신 인공지능(AI) 반도체의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해 4조 원 규모의 민·관 합작 투자로 ‘국가 AI컴퓨팅센터’ 구축을 추진한다. 또한, 차세대 AI생태계 선점을 위해 AI반도체·AI서비스산업 R&D에 올해 9000억 원에서 내년 1조 1000억 원으로 예산 지원을 확대한다.
제3차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전략회의 개최…내달 중순 시추, 2개월 소요 예상 산업통상자원부는 내달 첫 시추를 시작하는 ‘동해 영일만 심해 가스전’의 1차 시추공 위치를 ‘대왕고래’ 구조로 확정했다. 산업부는 27일 관계부처와 국책연구기관, 유관학회, 자원공기업, 민간기업이 참석한 가운데 ‘제3차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전략 회의’를 개최, 투자유치, 조광제도 개편 등의 진행 상황을…
27일 구체적 연구범위·목적·양국 과업 배분 등 담은 기술부속서 체결 디지털 자산 불법 거래행위 및 대규모 군중 내 이상행동 추적 기술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7일 미국 국토안보부(DHS)와 사이버보안 기술 공동연구를 위한 기술부속서(Technical Annex, TA)를 체결하고 올해 2개 기술에 대한 공동연구를 착수한다고 밝혔다.
‘반도체 생태계 지원 강화방안’ 발표…R&D·시설 투자 세제지원 대폭 확대 용인·평택 클러스터 1조 8000억원 규모 송전선 지중화 비용도 상당부분 분담 정부가 반도체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반도체 전 분야에 대해 내년 14조 원 이상의 정책금융을 공급하고 반도체 펀드 투자를 본격 집행한다.
참석 장관 11명으로 확대…업계 현안 신속 해결·주요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 정부가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정례적으로 개최해 업계 전문가 등과 함께 산업정책의 방향을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운영계획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행안부, 6개 민간기업과 업무협약…민간 앱서도 자원봉사 일감조회 등 가능 # 중고거래를 자주 하는 ㄱ씨는 ‘당근’ 앱을 이용하던 중 집 근처의 사회복지시설에서 자원봉사자를 구한다는 것을 알게 됐다. 이에 지역자원봉사센터에 연락해 안내를 받아 지역 내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