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중소벤처기업부· 정책뉴스2024.11.29
양재 AI미래융합혁신특구 등 3곳 지역특화발전특구 추가 지정
중기부, 제57차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 개최 서울 서초AI, 대전 서구·유성구 특수영상, 경기 시흥 수상·레저 등 첨단·서비스 산업 육성 지원을 위한 지역특화발전특구로 양재 AI 미래융합혁신 특구, 대전 특수영상 콘텐츠 특구, 시흥 거북섬 수상·레저 스포츠 특구를 신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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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산업활동동향 발표…광공업 증가 등으로 한 달 만에 플러스 전환 기재부 “경제활력 제고에 총력…내수·민생 회복 체감토록 정책 대응 강화” 10월 산업활동이 전년동기비로 한 달 만에 플러스로 전환(2.3%)했다. 기획재정부는 10월 산업활동은 전산업 생산이 건설업 부진이 이어지며 전기비 감소했으나, 전년동기비로는 반도체 생산 큰 폭 증가 등에 따른 광공업 증가 등에 힘입어 한 달 만에…
중기부, 제57차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 개최 서울 서초AI, 대전 서구·유성구 특수영상, 경기 시흥 수상·레저 등 첨단·서비스 산업 육성 지원을 위한 지역특화발전특구로 양재 AI 미래융합혁신 특구, 대전 특수영상 콘텐츠 특구, 시흥 거북섬 수상·레저 스포츠 특구를 신규 지정했다.
내년 1월부터 본격 운영…64개 데이터 수집해 22종으로 융합 빅데이터 상권분석·내 가게 경영진단·상권 핫트렌드 등 제공 중소벤처기업부는 29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함께 다음 달 31일까지 예비창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데이터 기반 경영지원 플랫폼인 ‘소상공인365’(bigdata.sbiz.or.kr)를 시범운영을 한다고 밝혔다.
국가·지방자치단체 중심 입양체계 시행 위한 세부 절차 및 기준 규정 앞으로 양부모가 고령이라도 양육능력이 충분하면 입양을 신청할 수 있도록 연령 상한을 삭제한다. 보건복지부는 내년 7월 입양체계 개편 시행을 위해 29일부터 내년 1월 10일까지 ‘입양특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전부개정안,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제정안, ‘아동복지법’ 시행령의 일부개정안을…
화학물질안전원, 긴급차단 신기술 개발…내년 초 상용화 추진 계획 0.5초 이내에 누출 여부·탐지 검증…비상상황 신속히 알려 피해 감소 환경부 소속 화학물질안전원은 고압가스가 누출되면서 발생하는 누출 음원(초음파)을 이용해 누출을 신속하게 탐지하는 신기술을 개발, 년 초에 상용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4월~10월 발굴조사 실시…서해 연안항로 기착지로 활발히 활용 입증 군산 선유도 해역에 다양한 유물들이 발굴되면서 조선시대에도 서해 연안항로 중요 거점이었음이 밝혀졌다. 국가유산청 국립해양유산연구소는 군산 선유도 해역 발굴조사에서 화물로 운반한 것으로 추정되는 조선 분청사기·곰방대 등 유물 220여 점을 발굴했다고 29일 밝혔다.
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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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중위소득 인상 어려운 분들이 더 나은 내일을 맞이하실 수 있도록 정부는 여러 약자복지 정책을 열심히 추진해 오고 있는데요. 지난 11월 14일부터 23일까지 대한민국정부 인스타그램에서 진행된 <맘에 쏙!
제4호 프로젝트…국내 최대 규모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건설 27만 가구 1년 동안 전력 공급 규모…오는 2028년 3월 준공 경북 경주 강동 수소연료전지 발전소가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제4호 프로젝트로 선정돼 총사업비 7716억 원을 투입하고 경북 경주시 강동일반산업단지 내에 국내 최대 107.9㎿ 규모의 수소연료전지 발전소를 건설·운영한다.
L-SAM 개발 기념행사…군 최초 탄도미사일 상층방어체계 고고도서 적 미사일 요격…첨단 미사일 개발 새 지평 열어 우리 군 최초의 탄도미사일 종말단계 상층방어체계이며 다층 미사일방어 능력을 구현해 새 지평을 여는 기념비적인 무기체계인 장거리지대공유도무기(L-SAM)를 순수 우리 기술로 개발하는데 성공했다.
‘도입 이행안(로드맵)’ 조정·발표…사회, 과학은 2027년부터 적용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 검정심사 최종 결과…총 76종 확정·도입 정부가 2025년에는 영어, 수학, 정보 교과의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를 통해 교실의 변화를 보여주는 데 집중한다.
[정부정책, 국민께 보고드립니다] ⑨ 외교부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추진 가시적 성과 두드러져 청년, 경제인, 동포 등 국민 눈높이 맞춰 경제·민생 외교 흔들림 없이 추진 윤석열 정부는 임기 반환점을 넘긴 가운데, 최근 여론조사 결과 국정 운영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요소 중 ‘외교·안보’ 분야가 1위로 꼽혔다.
린케비치스 대통령 “한국 회사, 유럽 진출 시 라트비아가 교두보 역할 희망” 양 정상, 러북 군사협력 강화에 공동 대응 의지 확인…“국방분야 좋은 파트너”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세계적인 바이오 의약품 제조역량을 보유한 한국과 세계적인 제약회사를 다수 보유하고 있는 라트비아가 바이오·제약 분야에서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고용부·중기부, 협약 체결 후 관련 규정 개선…29일부터 원스톱 서비스 앞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한 번의 신청으로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과 고용보험료 지원신청을 모두 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의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촉진을 위해 오는 29일부터 고용보험 가입과 고용보험료 지원신청을 한 번에 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서해안 발전제약 해소, 전력구입비 절감…천안·아산 차세대 디스플레이 투자 탄력 국내 최장기 송전망 지연사업인 북당진-신탕정 송전선로가 다음 달 정식 준공을 앞두고 본격적으로 전력을 공급하기 시작했다. 이로써, 서해안 발전제약 해소가 예상되며 연 3500억 원의 전력구입비가 절감되고,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된 천안·아산 일대 차세대 디스플레이 투자에도 탄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행안부, 제2차 기업 지방이전 촉진 우수모델 확산 지원사업 대상 3곳 선정 근로자 문화·편의시설 확충 및 인프라 지원…기업 이전·신증설 투자 촉진 정부가 지역 산단에 복합문화시설과 업무편의공간 등을 조성해 기업하기 좋은 지역으로 만든다. 행정안전부는 2024년 제2차 기업 지방이전 촉진 우수모델 확산 지원사업을 공모해 전북 전주시, 충북 보은군, 강원 철원군 3곳을 최종 선정했다.
국내 첫 자연임신 ‘다섯쌍둥이’ 입원 서울성모병원 방문, 간담회 참석 의료비 지원 한도 대폭 상향…‘전문 관리서비스’ 전국 광역단체로 확대 신생아·고위험 산모 집중치료실 보상 강화…고난도 의료행위 수가 인상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정부는 이른둥이에 대한 출산, 치료, 양육 전 과정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질병청, 내달부터 ‘한랭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운영…한파 건강영향 감시 질병관리청은 겨울철 한파로 인한 건강 피해를 감시하기 위해 다음 달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한랭질환 응급실감시체계를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한랭질환 응급실감시체계는 전국 510여 개 응급실 운영 의료기관이 관할 보건소, 시·도, 질병관리청과 협력해 응급실에 내원한 한랭질환자를 파악하고 한파에 따른 건강 영향을…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상급종합병원 42곳, 구조전환 사업 참여 중 정부는 호흡기 질환, 심혈관 질환 등 환자가 늘어날 수 있는 겨울철에도 중증·응급환자 중심의 비상진료체계를 차질 없이 운영하도록 범정부적 역량을 결집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