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정부 공통(집계)· 정책뉴스2024.12.03
윤석열 대통령 긴급 대국민 특별담화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긴급 대국민 특별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대통령으로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국민 여러분께 호소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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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국민께 보고드립니다] ⑪교육부 유보통합으로 차별없는 교육과 보육을…늘봄학교로 돌봄 공백 해소 함께학교·함께차담회 등으로 1000여건 정책 제안…구체적 정책 실현 교육부는 ‘교육의 힘으로 사회 난제 해결’이라는 비전 아래 3대 분야·9개 과제를 설정해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중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긴급 대국민 특별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대통령으로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국민 여러분께 호소드립니다.
국세청, 선정 범위 신고가액 5억 이상 낮거나 차액 비율 10% 이상으로 확대 국세청은 비교 대상 물건이 거의 없어 시가를 찾기 어려운 초고가 아파트와 호화 단독주택도 감정평가 대상으로 추가해 실제 가치에 맞게 상속 증여세를 부담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내년부터는 신고가액이 국세청 추정 시가보다 5억 원 이상 낮거나 차액의 비율이 10% 이상이면 감정평가하도록 범위를 확대한다.
저출산·고령사회위 비상대책회의…가족 친화적 공항조성 추가 보완대책 마련 이른둥이 지원대책 추가…내년 최중증 산모·신생아 담당 중앙중증센터 2곳 신설 정부가 저출생 대책의 일환으로 두 자녀 이상 가구가 받는 공항 주차요금 감면 혜택 대상을 막내 나이 기준 ‘만 15세 이하’에서 ‘만 18세 이하’로 넓히기로 했다. 임산부 등이 이용할 수 있는 ‘가족 배려 주차구역’도 신설된다.
사고 발생 시 인력·장비·방재물품 등 신속 동원 등 협약 체결 환경부 소속 화학물질안전원은 민관 합동으로 오는 4일 울산콤플렉스에서 울산 산단 내에 화학사고 공동방재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유·누출된 화학물질을 폐기 및 회수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2차 사고를 예방하고 공동방재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했다.
행안부, 12월 추천 공공서비스 ‘카드포인트 통합조회’, ‘숨은 보험금 찾기’ 선정 이래저래 돈 많이 나가는 12월, 숨어있는 내 돈 한 번 찾아볼까? 행정안전부는 카드포인트 통합조회(금융위원회, 여신금융협회)와 숨은 보험금 찾기(금융위원회, 생명·손해보험협회)를 12월의 추천 공공서비스로 선정했다고 3일 밝혔다.
경북 영주 무섬마을 내 대표 고택…생애주기·생활상 유추 등 가치 인정 국가유산청은 영주 무섬마을 내 대표적 고택인 만죽재 고택과 해우당 고택을 오랜 세월을 거쳐 전해져 온 관련 유물들과 함께 국가민속문화유산 ‘영주 만죽재 고택 및 유물 일괄’과 ‘영주 해우당 고택 및 유물 일괄’로 각각 지정했다고 밝혔다.
민관합동 ‘K-그리드 수출 얼라이언스’ 발족…전력산업 전 밸류체인 수출 추진 전력케이블·변압기·변환기 등 그리드 수출을 위한 민관 원팀이 결성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서울 한전아트센터 양지홀에서 민관합동 K-그리드 수출 얼라이언스를 발족하고 K-그리드 글로벌 진출 전략을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 키르기즈공화국 대통령 공식 방한 계기 정상회담 개최 에너지, 핵심광물, 농업, 기후변화 대응, 교육 등 제반 분야 협력 심화 “오늘 회담을 계기로 양국이 앞으로 경제, 환경, 에너지, 공급망과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 호혜적이고 전략적인 파트너십을 구축해 나가고 싶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3일 한국을 공식 방문 중인 사디르 자파로프 키르기즈공화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문체부-관광공사, 한국 관광벤처기업-태국 관광시장 잇는 교두보 마련 데이터 로밍, 이동 수단, 숙박업 관리 등 관광벤처기업 8개사 입주 싱가포르, 일본에 이어 태국에 한국 관광기업이 해외 현지 관광산업에 성공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돕는 해외 관광기업지원센터가 문을 연다.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규제샌드박스 주관부처 표준 업무지침 따라 규제특례 운영 규제개혁위원회를 보좌하는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신산업위원회)가 이달 새롭게 출범해 규제샌드박스 주관기관이나 사업자 등의 이견사항에 대해 조정한다. 아울러, 모든 규제샌드박스 주관부처는 표준 업무지침을 따라 규제 특례 관련 사항을 운영해야 한다.
경제관계차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유류세 인하 내년 2월 말까지 연장 LNG 할당관세 내년 3월 말까지 0% 유지…식품원료 할당관세 내년 계속 시행 기획재정부는 3일 김범석 1차관이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8차 경제관계차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해 11월 소비자물가동향 및 주요 특징과 농축수산물 가격동향 및 전망, 미 대선 후 통상 환경 변화와 대응 방향, 세계은행 기업환경평가 현황…
국무회의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의결 보건복지부는 3일 국무회의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제왕절개 분만 때 본인부담금을 없앴다.
국무회의 주재…“세제 혜택, 규제 혁신, 관광 활성화 등 강구” “야당 감액 예산 경제 리스크 줄이고 경쟁력 강화 필수 예산” 한덕수 국무총리는 3일 제51회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윤석열 정부 후반기에는 전반기의 성과를 바탕으로 내수와 소비를 진작하고 양극화를 해소하는 데 정부의 정책적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자체·민간 등과 합동 점검 통해 공연 안전관리 협력체계 구축 방침 문화체육관광부는 대학로 일대에 있는 공연장 중 연말연시에 인파가 밀집될 것으로 예상되는 주요 공연장의 안전관리 조치 등을 살펴보고 겨울철 화재와 무대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을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2026년 착공, 고양시청역~새절역 정거장 8곳 신설…20분대 출퇴근 고양시청역부터 새절역까지 정거장 8곳을 잇는 광역철도가 오는 2031년 개통된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3일 고양은평선 광역철도 사업에 대한 기본계획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희망을 나누는 12월, 새롭게 시행되거나 달라지는 정책을 알려드립니다. 12월에도 정책달력을 확인하세요. 맞벌이 부부는 연소득 2억 원까지
핵심 인프라 보안 관련 부처 간 안보 협력체계 강화 해상 풍력시설·드론·해저 통신케이블 관련 안보위협 차단책 논의 ‘공공부문 보안장비 조달 가이드’ 통해 확고한 보안체계 구축 대통령실은 2일 국가정보원에서 왕윤종 국가안보실 3차장 주재로 ‘범정부 핵심 인프라 보안 협의회’ 2024년 하반기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국가 핵심 인프라 관리·보호 업무와 관련된 13개 기관이 참석했다.
‘다시 뛰는 소상공인·자영업자, 활력 넘치는 골목상권’ 주제 민생토론회 개최 일회용컵 사용 과태료 면책·온라인광고분쟁·노쇼방지 등 소상공인 피해 구제 강화 정부는 소상공인의 활력을 높이고 골목상권을 육성하기 위해 배달앱 중개수수료를 최소 2% 수준까지 차등 인하하고, 모바일 상품권 시장의 거래 환경도 개선해 가맹점주의 수수료 부담 완화와 정산 주기 단축을 추진한다.
‘다시 뛰는 소상공인·자영업자, 활력 넘치는 골목상권’ 주제 민생토론회 개최 배달수수료 30% 이상 인하…모바일상품권 수수료 인하 등 상생방안, 연내 도출 노쇼·악성 댓글 등 소상공인 생업 4대 피해 구제 강화…상권기획자 1000명 육성 윤석열 대통령은 2일 충남 공주시에서 ‘다시 뛰는 소상공인·자영업자, 활력 넘치는 골목상권’을 주제로 국정 후반기 첫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