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해양수산부· 정책뉴스2024.12.09
무안 갯벌 습지보호지역 확대…42㎢ → 113.34㎢
멸종위기 철새의 주요 서식지…대형저서동물 서식 등 생물다양성 풍부 해양수산부는 오는 10일 전남 무안 갯벌의 습지보호지역을 42㎢에서 113.34㎢로 확대 지정한다고 밝혔다. 무안 갯벌은 해양보호생물인 노랑부리백로, 저어새, 흰이빨참갯지렁이의 서식지로서 생물다양성이 풍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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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수도권 60분 시대…평택~부여 간 91분→65분, 26분 단축 서해대교, 천안·안성 분기점 정체 완화 기대…서해안 경제 활력 서부내륙고속도로 평택-부여 구간이 오는 10일 낮 12시 정각부터 개통해 평택시 포승읍에서 부여군 규암면까지 주행시간이 91분에서 65분으로 26분 단축된다.
멸종위기 철새의 주요 서식지…대형저서동물 서식 등 생물다양성 풍부 해양수산부는 오는 10일 전남 무안 갯벌의 습지보호지역을 42㎢에서 113.34㎢로 확대 지정한다고 밝혔다. 무안 갯벌은 해양보호생물인 노랑부리백로, 저어새, 흰이빨참갯지렁이의 서식지로서 생물다양성이 풍부하다.
제천~영월 고속도로·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시설 등 2개 사업은 타재 통과 영월의료원 이전·신축 사업과 차세대 119통합시스템 구축 사업이 민간투자사업(BTL)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 제천~영월 고속도로와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시설 조성 사업은 타당성재조사를 통과했다.
악성민원 대응, 취약계층 돌봄 등 사업 추가…내년 1월 8일까지 접수 공무원이 재직기간에 쌓은 경험과 기술(노하우)을 퇴직 후 다시 사회에 기여할 수 있게 하는 퇴직공무원 사회공헌 신규 사업을 공모한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이 재직기간에 쌓은 경험과 기술을 퇴직 후 다시 사회에 기여할 수 있게 하는 퇴직공무원 사회공헌(Know-how+) 내년 신규사업을 내년 1월 8일까지 공모한다고 9일…
과기정통부 설문조사 결과…39% ‘딥페이크 가짜뉴스를 접해 봤다’ 응답 57.6% ‘강력한 입법 및 정책’ 피해 예방 효과적 방법 꼽아…강력 처벌 등 강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대국민 설문조사에서 39%가 ‘딥페이크 가짜뉴스를 접해 봤다’고 했으며 41.9%는 ‘딥페이크 가짜뉴스 판별 못 한다’고 응답했다.
행안부·국토부, 업무절차 개선…건축주 등에 문자로 진행상황 제공 # 건축주로부터 위임받아 신규 건축물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 소관 자치단체에 방문한 건축사사무소 직원 ㄱ씨는 사용승인 신청 전 따로 ‘도로명주소 부여’를 신청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일원화된 민원 신청·처리가 되지 않아 불편함을 느꼈다.
대구-AI로봇 산업 생태계 구축, 경남-위성관제 인프라 구축, 대전-바이오 소재 개발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8일 글로벌 혁신특구 후보지역으로 대구, 대전, 경남을 선정했다. 선정된 후보지역은 분야별 실증특례 부여를 위해 관련 부처 협의를 거친 뒤 지역특구법에 따른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 글로벌 혁신 특구로 최종 지정할 예정이다.
금융위, 생성형 AI 활용한 혁신금융서비스 10개 첫 지정 생성형 인공지능(AI) 은행원이 외국인 고객을 응대하고, AI가 시황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가 도입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7일 정례회의에서 생성형 AI를 활용한 9개 금융회사의 10개 혁신금융서비스를 처음 지정했다고 9일 밝혔다.
기존의 0~1세·2세·3~5세 체계는 유지…유아 주도성·놀이 통한 배움 강조 개정 표준보육과정 해설서 개발, 교사 연수 실시 등 교사 전문성·역량 강화 지원 2024 개정 표준보육과정(0~2세)은 영유아의 주도성과 놀이를 통한 배움을 강조하고, 현장의 다양성과 자율성을 추구하는 누리과정(3~5세)과의 연계를 강화한다.
‘제4차 학교안전사고 예방 기본계획’ 발표…3년간 예방 기본방향 제시 ‘학교안전지원시스템’ 구축…학생안전 자가진단으로 맞춤형 안전교육 교육부는 각종 안전 관련 데이터를 비교 분석하는 ‘인공지능 기반 학교안전 예측사고 모델’을 도입하고, 학교안전업무 통합 플랫폼인 ‘학교안전지원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하는 등 학교 현장의 안전 관리 강화 지원에 나선다.
국토부, 내년도 1차 민간전문가 지원 공모사업 결과 발표 경북 경주·영주는 공간환경전략계획 수립 지원 대상지로 대전광역시, 경기 광명시, 경남 하동군을 총괄·공공건축가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 대상지로 선정하고, 경북 경주시와 영주시를 공간환경전략계획 수립 지원사업 대상지로 선정했다.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감염증은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에 의한 급성호흡기감염증으로 제4급 법정 감염병으로, 우리나라에서는 매년 발생하며 주로 10월에서 3월 사이에 유행한다. 최근 들어 영유아(0~6세) 중심으로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감염증 입원환자가 증가하고 있어 영유아 감염예방을 위한 철저한 감염관리와 개인위생수칙 준수가 필요하다.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에 대한 궁금증을 Q&A로 알아본다.
긴급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밸류업 펀드, 이번주 700억·다음주 300억 순차집행 다음 주 3000억 규모 2차 펀드 추가 조성…증시안정펀드 등 기타 조치도 언제든 가동 정부가 정치 상황의 경제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용한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기로 했다.
9일 금융상황 점검회의…소상공인·자영업자 금융부담 완화, 실손보험 개혁 등 이달 발표 금융위원회는 9일 김병환 금융위원장 주재로 금융감독원장, 5대 금융지주회장, 정책금융·유관기관장 및 금융협회장들과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열어 금융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과제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한-호주 스마트팜 협력위크’ 계기로 한국 그린플러스, 호주 퓨어그린팜과 계약 체결 현지 대형 유통기업과 재배 작물 독점 유통 협약도 체결 농림축산식품부는 6일 한국 스마트팜 기업 그린플러스가 3900만 달러(약 550억 원) 규모의 호주 스마트팜 온실 구축 프로젝트 수주 계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정부정책, 국민께 보고드립니다] ⑬고용노동부 연평균 고용률 69.5% 기록…역대 정부 최저 근로손실일수 달성 노사법치 토대로 노동개혁 지속 추진…노동약자 지원 역량 집중 고용노동부는 그동안 법치 확립을 기반으로 주요 정책을 추진한 결과 현장 노사관계 안정과 높은 고용률 등 가시적 성과를 거두었다.
R1구역 라이콘&동행제품 판매관·청년상인관 열고 먹거리장터 운영 R2구역 참여제품 인기투표…K-뷰티 전시관·라이브커머스관도 중소벤처기업부는 6일부터 8일까지 '12월 동행축제' 개막행사를 열고 다양한 중소기업·소상공인 제품 홍보·판매관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국조실, 정부 청년인턴 우수사례 발표대회·제도 개선 위한 간담회 개최 5명 중 4명 “진로선택과 일경험 성장 도움” 응답 국무조정실은 6일 세종에서 ‘중앙행정기관 청년인턴 우수사례 발표대회’와 제도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중앙행정기관 청년인턴 제도는 정부가 청년의 높은 일 경험 수요를 충족하고 국정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추진해 왔으며 지난해 2000명 채용에 이어…
국제공동연구·인력교류·디지털기업 해외진출 등 글로벌협력 허브 국가전략기술 8개·탄소중립기술 2개 글로벌 R&D 전략지도 수립도 내년부터 글로벌 연구개발(R&D) 지원에 특화된 글로벌 전략거점센터를 권역별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8개, 산업통상자원부는 2개 지정·운영하기로 했다.
12월 6일 전자신문 <기부 디지털혁신과 폐지, DX·탄소중립 동력 상실 우려>에 대한 중소벤처기업부의 설명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디지털혁신과의 디지털전환(DX)과 탄소중립 정책 기능은 정책의 일관성 유지와 효율성 강화를 위해 중기부 내 미래전략 분석·수립과 정책을 총괄하는 부서인 중소기업전략기획관으로 이관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