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소방청· 정책뉴스2024.12.19
스프링클러 설치시 세금 감면 등…‘숙박시설 소방안전 대책’ 마련
정부 “숙박시설 안전관리 강화 등 국민 안전을 위해 총력” 정부는 숙박시설 소방안전 종합대책으로 5대 추진전략과 20개의 과제를 마련했다. 소방서장 등이 소방활동자료조사 대상과 횟수 등을 정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부여하고 상황별 구조대응 절차를 규정한 ‘고층건물 인명구조 대응절차’를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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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부전까지 2시간대…일일 KTX-이음 왕복 6회·ITX-마음 왕복 4회 운행 서울에서 부산까지 한반도 내륙을 관통하는 중앙선이 1942년 개통된 지 82년 만에, 단선 비전철에서 복선전철로 변모하여, KTX-이음 운행을 시작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0일부터 정식 운행을 개시하는 중앙선 철도의 완전 개통 기념식을 19일 안동역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정부 “숙박시설 안전관리 강화 등 국민 안전을 위해 총력” 정부는 숙박시설 소방안전 종합대책으로 5대 추진전략과 20개의 과제를 마련했다. 소방서장 등이 소방활동자료조사 대상과 횟수 등을 정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부여하고 상황별 구조대응 절차를 규정한 ‘고층건물 인명구조 대응절차’를 신설한다.
100대 첨단소재 원천기술 5년 내 확보…AI·데이터 생태계 플랫폼 기능 확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글로벌 공급망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100대 첨단소재, 100대 미래소재로 구분하는 ‘투트랙(Two-Track) 연구개발(R&D) 체계’로 강화하기로 했다.
복지부, 재택의료서비스 단계적 확대…91개 시·군·구서 3차 시범사업 시행 보건복지부는 살던 곳에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3차 시범사업 참여기관으로 135곳을 선정하고 새해 1월부터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9일 밝혔다.
중기부, 온누리상품권 종합 개선방안 마련…부정유통 가맹점 134곳 적발 정부가 온누리상품권의 최소 환전한도를 지류상품권 매출 점포의 상품권 매출현황을 고려해 기존 800만 원에서 310만 원으로 하향한다. 최대 환전한도도 5000만 원으로 현실화한다.
국조실, 황당규제 공모전 결과 공개…우수제안 10건 선정 산후도우미 정부 지원 ‘민법상 가족’ 받게 돼…다자녀가정 자녀 중학교 우선 배정 국민이 뽑은 최고의 황당규제는 시어머니는 되는데 친정어머니는 안 되는 정부 산후도우미 지원사업이었다. 정부는 민법상 관련 규정을 고쳐, 친정어머니 등 민법상 가족도 지원하도록 개선했다.
제51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100대 미래 소재 원천기술도 선제적 개발 인공지능 기반 통합 플랫폼 구축…연말연시 숙박시설 화재 안전대책 논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9일 “공급망 리스크가 이미 현실화되고 있는 ‘100대 첨단소재’를 발굴해 핵심 원천기술을 조속히 확보하는 동시에 향후 10년 이후를 대비한 ‘100대 미래 소재 원천기술’도 장기적 비전하에 선제적으로 개발하겠다”고…
20·21일 오후 5시 10분 tvN스토리, 26일 오후 4시 30분 tvN서 본방 국민과 각 부처 정책 담당자, 그리고 다양한 분야의 홍보전문가들이 모여 더 좋은 정책홍보 아이디어를 겨루는 예능프로그램 <슈퍼케이(K)를 찾아라>가 시청자를 찾아간다.
민간인증기관서 GFSI 인증·관리 받는 수출업체, ‘해썹’ 정기 조사·평가 면제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산업통상자원부는 민간인증기관의 전문성을 활용해 수출식품 안전관리 인증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내년 1월 1일부터 ‘민간 참여형 식품안전관리시스템 시범사업’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식약처가 지난 5월 발표한 ‘식의약 규제혁신 3.0’의 일환이다.
현역병입영기피 147명, 사회복무요원소집기피 41명 등…병무청 누리집에 병무청은 19일 지난 2023년 병역의무 기피자 422명의 인적사항 등을 병무청 누리집(www.mma.go.kr)에 공개했다고 밝혔다. 병무청 누리집.
국제 학술지 ‘Life Sciences’에 비타민D 근감소증 예방효과 연구 결과 발표 노년기에 충분한 양의 비타민D 보충은 운동 효과와 유사하게 근감소를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밝혀졌다.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은 노인이 혈중 비타민D의 적정 농도를 유지하면 노화로 인한 근감소증의 효과적 예방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의과학 분야 국제 학술지 <Life Sciences>…
제57회 임시 국무회의 개최…“바람직한 대안 모색해달라…정부도 적극 참여, 지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9일 제57회 임시 국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6개 쟁점 법안을 재의해 달라고 국회에 요구했다. 한 권한대행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오로지 헌법 정신과 국가의 미래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결심했다”면서 “정부가 재의 요구하는 법안들에 대해 국회에서 다시 한번 심도…
12월 18일 서울경제 <농축산물 선물가액 2배 인상 검토>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획재정부는 “내년도 경제정책방향과 설 민생안정대책의 구체적 내용은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거시경제금융회의…미 연준 금리인하에 따른 금융·외환시장 영향 점검 및 대응방향 논의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정책금리 3회 연속 인하와 관련해 “금융·외환시장 변동성이 과도하게 나타나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시장안정조치를 과감하고 신속하게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농업·농촌 혁신 전략’ 발표…소멸위험지역, 자율규제혁신지구로 지정·지원 농림축산식품부는 스마트과수원 특화단지를 2030년까지 60곳 조성하고 기상 상황별 ‘농작물 자연재해 대응 매뉴얼’을 마련해 보급하는 등 국가 차원의 기후변화 대응체계를 마련한다.
핵심 R&D 사업, 전략연구사업으로 지정 추진…R&D 투자, 특허 우선심사 등 적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반도체, 이차전지 등 12대 국가전략기술 확보와 직결되는 핵심사업을 발굴해 과감한 특례를 지원할 방침이다. 과기정통부는 18일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의 주재로 ‘국가전략기술 특별위원회(이하 전략기술 특위)’ 제8차 회의를 개최했다.
은행권 등 민간도 복합지원 안내 예정…직업훈련 생계비대부 사업도 연계 서민·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금융은 물론 고용과 복지를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복합지원 서비스’가 한층 고도화된다. 금융위원회는 18일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관계기관과 함께 복합지원 추진단 제3차 회의를 열어 지난 1년 동안의 성과를 점검하고 고도화 방안을 발표했다.
“수도권 서북부 지역의 접근성 향상, 지역산업과 관광개발 촉진 기대” 수도권 서북부 교통의 새 시대를 열 파주~양주 고속도로가 19일 오후 2시부터 개통된다. 국토교통부는 18일 북양주 나들목에서 백원국 국토부 제2차관, 함진규 한국도로공사 사장을 비롯해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 공사관계자 및 지역 주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통실을 열고 건설사업 유공자에 대한 국토부 장관…
보훈부, 광복 80주년 계기 ‘사건 중심’ 홍보…2026년 ‘이달의 독립운동가’ 재추진 국가보훈부는 내년 광복 80주년을 기념해 기존의 인물 중심 독립운동가 대신 사건 중심의 12개 독립운동을 ‘2025년 이달의 독립운동’으로 선정했다고 18일 밝혔다. 국채보상운동에 동참하기 위해 줄지어 서 있는 모습을 표현한 펜 일러스트(이미지=국가보훈부 제공)
기술자립화율 90%, 사업화율 50%로 상향…“탄소중립·에너지안보 달성 가속화” 탄소중립 실현과 에너지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에너지기술개발 중장기 청사진’이 나왔다. 현실화될 경우 경제적 파급효과는 59조 원에 달한다는 예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