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정부 공통(집계)· 정책뉴스2024.12.23
내년 산업·에너지 분야 R&D에 역대 최대 5조 7000억 지원
신규과제 1400여개, 총 8700억 원 규모…70% 이상 초격차에 투자 산업통상자원부가 내년 연구개발(R&D)에 역대 최대 규모인 5조 7000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내년도 신규과제는 1400여개 총 8700억원 규모로 이 중 70% 이상을 초격차 프로젝트에 투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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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적 인사교류의 일환…“칸막이 없애고 협업강화” 정부가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고 소통과 협업 강화를 위해 추진 중인 국·과장급 전략적 인사교류를 확대 시행한다. 인사혁신처와 국무조정실은 지난 2월에 이어 이번 2차 ‘전략적 인사교류’의 일환으로 과장급 14개, 국장급 4개 등 18개 직위를 추가 선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신규과제 1400여개, 총 8700억 원 규모…70% 이상 초격차에 투자 산업통상자원부가 내년 연구개발(R&D)에 역대 최대 규모인 5조 7000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내년도 신규과제는 1400여개 총 8700억원 규모로 이 중 70% 이상을 초격차 프로젝트에 투자한다.
12월 22일 조선비스 <정부, 외투기업 현금지원 30→40%로 확대 추진... 내년 경제정책방향에 담길 듯... 외투기업 현금지원 예산 2,000억원서 확대>, 12월 22일 한국경제 <정부, 반도체 기업 ‘파격 세액공제’ 재추진...
5달 동안 전국 26개 지역 돌며 32차례 개최…282개 기관 참여, 만족도 95.4점 올해 '찾아가는 공직박람회'의 누적 방문자 수가 지난해 1만 3000명 대비 1.6배 증가한 2만 1000명을 기록하며 5개월 동안의 대장정을 마쳤다. 이번 공직박람회는 지금껏 가장 많은 282개 기관이 참여했고 참가자들의 행사 만족도 또한 95.4점으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제8차 조달정책심의위원회 개최… 한국조달연구원, ‘혁신제품 지원센터’로 지정 등 정부가 국가계약에 대한 적정 대가를 신속하게 지급하도록 하고 공사에만 적용하고 있는 단품 물가조정제도를 물품제조계약에 확대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한 혁신제품 공공구매 사업을 체계적·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한국조달연구원을 혁신제품 지원센터로 지정한다.
영해 밖 관제수역 선박에 선박교통 안전정보 등 제공도 수상구조 분야 자격체계를 국가 주도 통합관리 체계로 강화하고, 영해 밖 관제수역에 있는 관제대상 선박에 대해 선박교통의 안전에 관한 정보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선박교통관제의 적용 범위를 확대했다.
우주물체 능동제어 기술 개발·활용 및 인력양성 임무 부여 우주항공청과 한국과학기술원(KAIST)은 20일 대전 KAIST 인공위성연구소에서 ‘우주항공 연구개발임무센터 제1호 지정식’을 개최했다고 전했다. 20일 대전 KAIST 인공위성연구소에서 ‘우주항공 연구개발임무센터 제1호 지정식’을 마치고 참석자들이 단체사진을 촬영하고 있다.(사진=우주항공청 제공)
12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에서 1830건 심의 국토교통부는 지난 한 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12월 4일, 12월 11일, 12월 18일) 열어 1830건을 심의하고, 모두 910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로 최종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온라인 임시정부기념관 ‘이어온’ 활용…‘정규 교과과정’으로 편성 정부가 서울대학교병원 어린이병원학교 환아들에게 대한민국 임시정부 역사를 가르치는 온라인 교육을 정규 교과과정으로 편성해 운영한다. 국가보훈부는 20일 오전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과 서울대학교병원 어린이병원학교가 서울대학교병원 어린이병원에서 장기 입원 중인 환아들의 학습권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첨단전략산업 지원만큼은 흔들림 없이 추진” 정부가 내년에 반도체·이차전지·디스플레이·바이오 등 4대 첨단전략산업을 대상으로 총 25조 5000억원의 정책금융을 지원한다. 또한 지난 6월에 지정한 5개 바이오 특화단지에 2029년까지 285억 원 규모의 기술개발 사업을 지원한다.
광주 현대 세계양궁선수권대회 등…평균 2억 7000만 원 지원 문화체육관광부는 ‘2025 지자체 개최 국제경기대회 지원 사업’을 공모한 결과 광주 현대 세계양궁선수권대회, 구미아시아육상경기선수권대회, 엘지티(LGT) 세계여자컬링선수권대회(의정부) 등 11개 시도에서 열리는 22개 대회를 선정했다고 20일 전했다.
12월 20일부터 내년 1월 1일까지…명동·홍대, 해맞이 명소 등 현장 관리 정부는 20일부터 내년 1월 1일까지 13일 동안 ‘연말연시 인파관리 특별대책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에 자치단체에서는 행사 준비 단계부터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행정안전부와 경찰·소방, 민간 전문가 등이 함께 행사 안전관리 상황을 점검해 위험요소 등을 사전에 제거·보완할 계획이다.
항바이러스제 건강보험 급여 적용…감염병 발생 상황 지속 점검 질병관리청은 인플루엔자 환자수 증가에 따라 20일시부터 전국에 ‘인플루엔자(독감) 유행주의보’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이에 고위험군 환자의 경우 의심증상만으로 항바이러스제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해 신속 치료하고, 인플루엔자 및 코로나19 예방접종 집중 독려 및 홍보를 지속할 방침이다.
한랭질환은 추위가 직접 원인이 되어 인체에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질환으로, 심각한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사전에 예방법과 조치 방법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랭질환은 전신성 및 국소성 질환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전신성 질환에는 저체온증이 있으며, 국소성 질환에는 동상, 동창, 침수병 및 침족병 등이 있다. 한랭질환의 종류 및 응급조치 방법을 자세히 소개한다.
정부-지자체-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등… 국제선 항공 네트워크 확충 및 신항만 연계 정부, 부산·울산·경남 지자체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 가덕도신공항의 성공적 건설·운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손을 맞잡았다. 이번 협약은 공항과 항만을 연계해 남부권을 글로벌 물류 거점으로 육성하고, 초광역 경제권 형성의 핵심 인프라로 자리 잡기 위한 실질적 협력 방안을 담고 있다.
김선호 국방부장관 직무대행,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과 공조통화 김선호 국방부장관 직무대행은 20일 로이드 J. 오스틴 미합중국 국방장관과 공조통화에서 ▲최근 한반도 안보정세 평가 ▲대북정책 공조 ▲한미동맹 및 연합방위태세 발전 등의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과학·수학·정보·융합 교육 종합계획’ 발표…2025년부터 적용 정부가 첨단 과학기술 사회의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과학·수학·정보·융합 교육 종합계획(2025~2029)’을 발표했다. 이에 과학·수학에 대한 자신감 등 정의적 태도 함양 및 핵심역량을 키우는 수업 혁신을 추진하고, 인공지능·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학생·교원의 맞춤형 성장을 지원한다.
3대 전략 및 8개 추진과제 마련…방송·OTT산업 전 주기에 AI 접목 강화 등 정부가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경쟁 심화 등 경영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국내 OTT산업의 경쟁력 제고 및 지속 가능한 생태계 구축을 위한 전략을 마련했다.
PSAT 시행 20년 만에 전면 개편 착수…2027년부터 지방직 7급 공채 국어 대체 앞으로 국가공무원 5·7급 공채 1차시험인 공직적격성평가(PSAT, Public Service Aptitude Test)를 다양한 공공부문 채용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18일 공직적격성평가를 범용성 있게 개편하고 범정부적으로 공동 활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제1차 공급망안정화 기본계획 수립…기술 개발 25조 원 투입, 국내 생산 확대 등 정부가 2027년까지 55조 원 이상을 투입해 경제안보품목의 특정국 의존도를 50% 이하로 낮추기로 했다. 이를 위해 경제안보품목의 국내생산을 확대하고, 핵심광물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민간이 주도하고 공공이 참여하는 핵심광물 투자를 활성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