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국토교통부· 정책뉴스2024.12.24
2031년 광역철도 강동하남남양주선 개통…지하철 9호선 연장
고덕·강일지구~미사지구~남양주 왕숙·왕숙2지구~진접2지구 총 길이 17.59㎞ 정거장 8곳…진접2지구~서울 논현 51분 걸려 2031년 개통을 목표로 고덕·강일지구, 미사지구, 남양주 왕숙·왕숙2지구, 진접2지구를 차례로 연결하는 17.59㎞ 길이의 광역철도 강동하남남양주선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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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초 ‘자율운항선박법’ 내년 1월 3일 시행…정책위원회 발족 등 신속 추진 앞으로 별도 지정된 운항해역 안에서는 안전성 평가를 거친 경우 규제 특례를 부여해 해운·조선기업 및 연구기관이 다양한 자율운항선박 기술을 실증할 수 있게 된다.
고덕·강일지구~미사지구~남양주 왕숙·왕숙2지구~진접2지구 총 길이 17.59㎞ 정거장 8곳…진접2지구~서울 논현 51분 걸려 2031년 개통을 목표로 고덕·강일지구, 미사지구, 남양주 왕숙·왕숙2지구, 진접2지구를 차례로 연결하는 17.59㎞ 길이의 광역철도 강동하남남양주선을 추진한다.
대표성 등 고려 61개 지표 선정…코호트출산율 등 5개 지표 신규 개발 통계청은 24일 저출생 현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저출생 통계지표를 통계청 지표누리(https://www.index.go.kr/)에서 공개한다고 밝혔다. 지표누리 누리집.
신규과제 공고 및 제안서 접수…국가전략형 및 미래도전형 등 2개 유형으로 정부가 내년 글로벌 TOP 전략연구단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지원 임무에 따라 유형을 국가전략형, 미래도전형으로 분류해 선정할 방침이다. 국가전략형은 3대 게임체인저, 12대 국가전략기술 등 국가 과학기술 경쟁력 강화와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 선도를 위해 국가 전략적으로 확보가 필요한 임무를 선정해 전체 연 1000억…
올해 148억원 포인트로…내년에 ‘자전거 이용’, ‘잔반 제로’ 항목 추가 탄소중립포인트제에 가입한 국민이 3년 만에 올해 12월 말 기준으로 180만 명을 돌파한 가운데, 올해는 148억 원의 포인트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환경부는 내년에 참여자를 더욱 확대하고 청년세대의 적극적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공영자전거 이용’과 ‘잔반제로 실천’ 항목을 추가로 도입하고, 제도를…
제24차 현장점검의 날…사업장 예방 조치사항 중점 확인 및 지도 정부가 24일 ‘제24차 현장점검의 날’에 건설업, 제조업, 택배업, 폐기물처리업 등을 대상으로 겨울철 화재·폭발 및 붕괴 등 위험요인을 점검한다. 특히 겨울철에는 낮은 기온과 건조한 환경으로 인해 산업현장에서 화재·폭발, 붕괴, 중독·질식 등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기후변화 상황지도’ 본격 운영…“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기상청은 그동안 시범서비스였던 ‘기후변화 상황지도’를 지난 23일부터 본격적으로 운영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부터 온실가스, 오존 등 지구대기 감시정보가 추가되어 내가 원하는 지역의 다양한 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정보를 한곳에서 종합적으로 조회할 수 있다.
‘2025년 재정사업 성과관리 추진계획’ 국무회의 보고…우수 프로그램 포상, 다부처 협업과제 성과관리 확대 등 정부가 내년 전 부처 재정사업 성과달성도를 현재 75%에서 80% 이상으로 높이고, 저성과 사업 지출 효율화 등 성과기반의 재정운용 확산에 중점을 둔다는 계획이다.
국무회의 모두발언, “안정된 국정 운영, 그중에서도 경제 지키는데 집중”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4일 “전 부처는 내년도 예산이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주시고, 재정 당국은 필요시 추가 대책도 강구해 주시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선정시 통합브랜드 구축, 다양한 문화프로그램, 청년실험실 운영 등 지원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는 23일 내년 문화선도 산업단지 3곳을 선정하기 위한 통합공모를 이날부터 내년 2월 20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범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문화를 담은 산업단지 조성계획의 후속 조치다.
내년 1월 9~16일 환급…1인당 최대 150만 원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대상 중소금융권 이자환급에 대한 올해 4분기 신청을 오는 31일 마감해 내년 1월 9~16일에 환급한다고 23일 밝혔다. 저축은행과 농·수·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 카드사, 캐피탈 등 중소금융권은 높은 대출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이자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 3월 18일부터 중소금융권…
‘금융상품 한눈에’ 누리집서…자금용도 등 검색조건 10종 제공, 상세정보 기능 추가 생업에 바쁜 개인사업자가 여러 금융회사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대출금리 등을 한눈에 비교해 자신에게 유리한 상품을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3일 6개 금융협회·중앙회와 함께 개인사업자 대출상품 비교공시 서비스인 ‘금융상품 한눈에’(https://finlife.fss.or.kr/)를…
국토부, ‘건설산업 활력 제고 방안’ 발표…PF보증 규모 5조원 확대 정부가 공사비 현실화와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 규모 확대 등을 통해 건설사업 활성화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23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공사비 현실화 등 건설투자 보완을 통한 건설산업 활력 제고 방안을 부처합동으로 마련했다고 밝혔다.
비수도권 대학원은 별도 요건 적용없이 증원 가능토록 규제 완화 교육부는 석·박사급 첨단분야 인재 양성을 위해 2025학년도에 수도권 소재 첨단분야 대학원 정원 390명을 증원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를 위해 세부 첨단분야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대학원 정원조정 심사위원회’는 1차 분과별 세부 심사, 2차 증원 규모 최종 확정을 위한 총괄 심사를 거쳐 최종 정원 증원 승인 규모를 확정했다.
초미세먼지 ‘PM-2.5’ 유지기준 농도값 50㎍/㎥ → 40㎍/㎥로 내년부터 도서관, 박물관·미술관, 대규모점포, 학원의 실내 초미세먼지(PM-2.5) 유지기준 농도값이 기존 50㎍/㎥에서 40㎍/㎥으로 강화된다. 환경부는 도서관 등 일부 다중이용시설의 실내 초미세먼지 유지기준을 강화한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23일에 공포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이를 시행한다고…
‘탄소중립 그랜드 얼라이언스’ 선언식 개회사…탄소중립 녹색강국 실현 의지 표명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3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한 산업계와 금융계의 연대와 노력이 중요하며 정부도 가용한 정책수단을 총동원해 힘껏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은행연합회 등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 발표 맞춤형 채무조정 지원, 폐업자 저금리·장기 분할상환 프로그램 등 은행권이 내년에 소상공인 25만 명을 대상으로, 대출액 14조 원에 대해 연간 6000~7000억 원 규모의 이자부담을 낮춰주는 금융지원에 나선다.
대한민국 구석구석 관광 콘텐츠와 연계…지역관광·경제 활성화 문화체육관광부가 국민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자전거 여행문화를 확산하고자 대한민국 구석구석의 관광 콘텐츠와 연계한 ‘자전거 자유여행 대표코스 60선’을 선정·발표했다. 이번 코스는 관계 부처와 협업해 지역 콘텐츠와 연계·개발한 것으로, 특히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자전거 여행문화 확산이 기대된다.
독자적 감시정찰 능력 추가 확보…“내년까지 군 정찰위성 후속호기 전력화” 군 정찰위성 3호기 발사에 성공해 독자적인 감시정찰 능력을 추가로 확보하고, 1, 2호기와 함께 첫 군집위성 운용으로 입체적인 임무 달성이 가능하게 됐다.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우리 군 정찰위성 3호기가 지난 21일 오후 8시 34분경(미국 시간 오전 3시 34분) 미국 캘리포니아주 반덴버그 우주군 기지에서 성공적으로…
종교시설, 해넘이·해맞이 명소 등 순찰…소방력 2929명·460대 배치 소방청이 오는 24일부터 26일, 31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전국 241개 소방관서에서 특별경계근무를 실시한다. 이번 특별근무는 국민이 안전한 성탄절·연말연시를 보낼 수 있도록 화재 예방 및 대형화재 등 재난사고 발생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