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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부터는 온라인서비스 정기결제 금액 인상시 소비자 동의 받아야 내년 2월부터 통신판매업자가 온라인서비스 정기결제 금액을 인상하려면 소비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또 4월부터는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 도용 등으로 인해 피해를 본 선량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이 면제된다.
나전국화넝쿨무늬상자, 흥천사 목조관음보살삼존상 등 5건 보물 지정 국가유산청은 26일 조선 후기 후불도인 합천 해인사 영산회상도와 김천 직지사 석가여래삼불회도를 국가지정문화유산 국보로 지정했다. 또 나전국화넝쿨무늬상자, 서울 흥천사 목조관음보살삼존상, 화성 용주사 감로왕도, 양양 선림원지 출토 금동보살입상, 상교정본자비도량참법을 국가지정문화유산 보물로 각각 지정했다.
산단-배후주거지 통합개발 ‘산업중심 복합도시’로 조성…핵심 교통기간망 등 확충 최대 360조 원의 민간 투자가 이뤄질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의 산업단지계획이 승인됐다. 정부는 용인 산단을 세계 최대 ‘반도체 특화 도시’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2025년 소상공인·중소기업 정책금융 공급 계획’ 발표 중소벤처기업부는 내년 정책자금 8조 3000억 원과 보증 18조 2000억 원 등 모두 26조 5000억 원의 정책금융을 공급한다. 또한, 경영애로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강화로 촘촘한 금융안전망을 구축하고, 기업이 혁신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금융 지원체계 고도화한다.
26일부터 청년 1652호, 신혼·신생아 가구 1475호…내년 3월 입주 국토교통부는 26일 전국 13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신생아 가구 대상으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모집 규모는 청년 1652호, 신혼·신생아 가구 1475호 등 모두 3127호로, 신청자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내년 3월 말부터 입주할 수 있다.
‘제3차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기본계획(2024~2028)’ 발표 문화체육관광부는 26일 건실한 박물관·미술관을 육성하고 국민의 문화향유 증진을 지원하기 위해 ‘제3차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기본계획(2024~2028년)’을 확정하고 발표했다.
제10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개최…조손가족 맞춤형 지원 확대 입양체계 개편…입양 대상 아동 결정과 보호 모두 지자체가 수행 정부가 조손가정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고령자복지주택 공급을 연 3000호로 확대하고,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조손가족이 입소 가능하도록 개선하는 등 주거시설 입주 기회를 확대한다.
‘지역산업활력펀드 2.0’ 출범…비수도권 중소·중견기업에 60% 이상 의무 투자 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지역기업의 기술사업화를 지원하는 ‘지역산업활력펀드 2.0’을 총 1080억 원 규모로 최종 결성해 내년부터 투자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환경부, 올해 첫 도입…폐배터리 재활용 기술·농업부산물 활용 연료생산 등 9건 승인 환경부는 올해 순환경제 규제특례(샌드박스) 제도를 도입해 총 9건의 폐자원 활용 신기술·서비스에 특례를 부여했다고 26일 밝혔다. 규제특례(샌드박스) 제도는 한정된 기간, 장소, 규모에서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로 실증테스트를 허용하고 그 결과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면 관련 규제를 개선하거나 보완하는 제도다.
내년 정책금융 공급 총 247조 5000억 원…5대 중점분야에 절반 넘는 136조 원 집중 내년에 공급 예정인 정책금융 247조 5000억 원 가운데 절반이 넘는 136조 원이 첨단전략산업 육성, 미래전략산업 지원 등 5대 중점분야에 투입될 예정이다. 이 같은 규모는 올해보다 20조 원(17.2%) 증가한 것이다.
제9차 국가관광전략회의 주재…“중국인 단체관광객 무비자 시범 시행 검토” 내년 관광 예산 70%, 상반기 집행…전자여행허가제(K-ETA) 한시면제 연장 지역활력 위해 내국인 도시민박 도입…교통거점과 관광지 간 광역교통망 구축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6일 관광시장 회복과 관련 “우선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것은 국제사회에 한국관광이 안전하다는 것을 알리는 것”이라고 밝혔다.
3년간 지역별 200억 원씩…예술·문화산업·관광·지역문화 등 바탕으로 문화선도 ‘대한민국 문화도시’로 광역시권 대구 수성구, 부산 수영구, 경기권 안성시, 강원권 속초시, 충청권 세종시, 충주시, 홍성군, 경상권 안동시, 진주시, 통영시, 전라권 순천시, 전주시, 진도군이 선정됐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대국민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기여금 수준 월 3만 3000원까지…3년 가입 유지시 중도해지해도 기여금 일부 지원 청년층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청년도약계좌' 가입자가 받을 수 있는 정부 기여금 지원 수준이 확대돼 만기시 수령금이 최대 60만 원까지 늘어난다. 또 3년 이상만 가입을 유지하면 부득이하게 중도해지하더라도 비과세 혜택과 기여금의 일부(60%)를 지원받을 수 있다.
자본금 기준 법인 납입자본금·개인 영업용 자산평가액으로 명시 앞으로 영업 허가를 받거나 등록하기 위해 갖추어야 하는 자본금 기준을 법인은 납입자본금으로, 개인은 영업용 자산평가액으로 명시했다. 또한 개인이 영업하기 위해 보유해야 하는 자산 금액 기준을 법인과 동일하게 2억 원 이상으로 낮췄다.
홍성·남원·장성·고흥은 스마트농업 육성지구로…청년농업인 최장 10년 임대 가능 농림축산식품부는 내년 지역특화 임대형 지능형농장(스마트팜)에 강원 양양군, 제주시, 스마트농업 육성지구에 충남 홍성군, 전북 남원시, 전남 장성군, 전남 고흥군을 선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안전관리계획 전반 확인…“성탄절 인파 해산시까지 무사 귀가” 정부가 성탄절 인파밀집 주요지역 안전관리 현장점검에 나서며 성탄절 인파가 해산할 때까지 빈틈없는 안전관리를 추진한다. 이에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24일 인파밀집이 예상되는 광진구 건대 맛의 거리, 성동구 성수동 카페 거리, 중구 명동거리 그리고 마포구 홍대 클럽거리 등 서울 주요 지역의 인파 안전관리 상황을…
조달기업공제조합 보증사업 본격 시작…타 공제조합·민간보증회사 대비 25~50% 인하 조달청은 24일 조달기업공제조합의 보증사업이 본격 개시돼 조달시장에 참여하는 중소·벤처기업의 계약·입찰·선금 등 각종 보증수수료 부담이 최대 50% 줄어든다고 밝혔다.
인사처, 수기 공모전 447편 중 성공사례 총 20편 엄선 상황별 소통법부터 갈등 해결 비결까지 공직사회 대인관계 성공 경험담을 모은 ‘실전 교과서’가 나왔다. 인사혁신처는 24일 건강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대인관계 사례집 <함께 일하고 싶은 사람들에겐 유형이 있다?!>를 발간했다고 설명했다.
31일부터 시행령 개정 시행…자사주 공시 대폭 강화, 취득·처분 과정 규제차익 해소도 상장법인의 인적분할 때 자사주에 대한 신주배정이 제한된다. 자사주 보유·처분 등 과정에서 공시도 대폭 강화되고, 자사주 취득·처분 과정에서 규제차익도 해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