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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수습 지원, 무안군 이외에도 피해자의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담당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29일 무안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와 관련해 전남 무안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이는 이날 오전 9시 3분경 발생한 항공기 활주로 이탈 사고로 인한 대규모 인명피해 발생에 따라 범정부 차원의 신속한 피해 수습과 피해자 지원 등을 위한 조치이다.
17개 시도에 합동분향소 설치…관계부처 및 기관 참여 통합지원센터 현장 설치·운영 “피해 수습, 유가족 지원 등 필요한 지원 다할 것…범정부 차원의 재발방지책 마련”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29일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에 대해 “사고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여 책임소재를 밝히고, 유족과 국민께 신속하고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무안군청서 항공기 사고 중대본 회의 주재…“다수의 인명피해 발생, 엄중한 상황”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29일 무안공항 항공기 활주로 이탈사고와 관련 “현장에 설치된 통합지원본부를 통해 피해수습과 지원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중심으로 필요한 모든 자원을 투입하고 있으며,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코드 오렌지 발령…인근 보건소 신속대응반과 재난의료지원팀 총출동 국토교통부는 29일 오전 9시 3분에 발생한 무안공항 항공기 사고와 관련해 이날 오전 9시 30분 국토교통부 중앙사고수습본부를 가동해 사고 수습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사고조사위원회 조사관이 오전 10시 10분 도착해 원인 조사 중이고,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각 항공사 및 공항에 시달했다.
29일 오전 10시 7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현장상황관리관 급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무안공항 항공기 활주로 이탈사고와 관련해 “가용한 모든 장비와 인력을 동원하여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에 총력을 다하고 화재 진압 과정에서 소방대원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줄 것”을 긴급 지시했다.
국회의 국무총리 탄핵소추안 의결 이후 전 부처와 공직자 대상 긴급지시 시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국회의 국무총리 탄핵소추안 의결 이후 전 부처와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긴급지시를 시달했다. 최 권한대행은 “국회에서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이 의결되었지만 국민들께서 불안해하시거나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일상이 흔들리지 않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1000억 원대 유통분야 신규 펀드 조성…상품정보 표준 DB도 100만 건으로 확대 정부는 3년 내 국내 유통분야의 인공지능(AI) 활용률을 현재 3% 미만 수준에서 30%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이럴 경우 유통기업 재고비용 20%, 소비자 배송 시간 10%, 유통기업·소비자배송비용 20% 감소가 기대된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국회에서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이 의결되었습니다. 국무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폐기물관리법 개정·시행…폐배터리·폐식용유 등 재활용 관련 규제 완화 재활용사업장의 태양광 폐패널 보관기간이 확대되고 전기차 폐배터리 및 폐식용유 등 재활용 기준이 신설돼 자원순환분야 규제가 개선된다. 환경부는 27일 지속적인 자원순환 기술개발 및 현장의 여건 변화를 반영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오는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7개 분야 23개 사업에 지원…기업가형 소상공인 예산 300억 원 증가 중소벤처기업부는 내년 7개 분야 23개 사업에 대해 8170억 원을 투입하는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통합 공고한다고 27일 밝혔다. 내년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정부 예산은 역대 최대 규모인 5조 9000억 원으로 책정됐으며, 이번 통합 공고는 예비 창업자와 소상공인이 지원할 수 있는 중기부 공모사업 위주로 7개 분야 23개…
국토부, 화물운송 산업 관계자 참여 간담회 개최…화물운송 플랫폼 제도화 방안 논의 화물운송 플랫폼 제도화가 추진된다. 유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에 대해 등록의무를 부과하고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 등 행정제재를 내리는 등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가도로망 동서2축 78% 건설 달성…함양-창녕 구간도 2026년까지 순차적 개통 경남 창녕군 장마면에서 밀양시 산외면까지 4차로 고속도로가 개통해 주행시간이 기존 63분에서 17분으로 단축되고 주행거리는 42㎞에서 28.5㎞로 줄어든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8일 오전 10시 함양-울산 고속도로의 창녕-밀양 구간이 개통한다고 밝혔다.
지원금 공시, 유통망 추가지원금 상한 등 규제 폐지…사업자간 경쟁 활성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6일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 법안(이하 단말기 유통법)’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가족친화인증제도도 개편…중소기업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예비인증제도’ 도입 일·생활 균형을 위해 노력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세제지원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또 중소기업이 가족친화인증제도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진입장벽을 완화한 ‘예비인증제도’가 도입된다.
26일 국회서 교육부 소관 11개 법안 통과…도시형캠퍼스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도 ‘학교맞춤통합지원법’ 등을 비롯해 학생이 겪고 있는 다양한 어려움을 맞춤형으로 지원하기 위한 교육부 소관 11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교육부는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학생맞춤통합지원법’, ‘도시형캠퍼스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등 2개의 제정안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등…
국가AI위원회·AI안전연구소 등 추진체계 마련…2026년 1월 중 시행 예정 인공지능(AI)에 관한 국가 차원의 거버너스 체계 정립과 AI 산업의 체계적 육성, AI 위험의 사전예방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이 4년 넘는 논의 끝에 마련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AI기본법)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기재부·관세청, ‘간이정액환급률표’ 고시 개정…254개 품목은 환급률 상향 기획재정부와 관세청은 수출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내년 간이정액환급 대상품목을 32개 늘려 4574개로 확대하고, 이를 내년 1월 1일 이후 수출신고가 수리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고 27일 밝혔다.
27일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외환 수급 개선방안 신속 집행 기획재정부는 27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한국수출입은행에서 한국은행 총재,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과 함께 긴급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를 열어 금융·외환시장 동향과 대응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어린이집·유치원 등 발생 신고 증가…“가열조리용 어패류 푹 익혀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7일 겨울철 어린이집, 유치원 등을 중심으로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발생 의심 신고가 증가함에 따라 개인 위생관리 등 식중독 예방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제4차 광업기본계획(2025~2034년) 마련…디지털 기반 광업 경쟁력 제고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6일 에너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4차 광업기본계획(2025~2034)을 확정했다. 광업기본계획은 광업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10년 단위 국가 중장기 광업 계획으로, 정부는 그동안 광업계, 학계, 전문가, 유관기관 등과 여러 차례 회의·간담회, 관계 부처·기관 협의 등을 거쳐 계획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