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국가유산청· 정책뉴스2025.01.03
스무살 국립고궁박물관, 새해 관람객 100명에 문화상품 증정
6일 오전 10시부터 다이어리, 필통, 장바구니, 십장생도 열쇠고리 등 제공 국립고궁박물관은 개관 20주년을 맞아 새해 관람객 100명을 대상으로 오는 6일 오전 10시부터 박물관 유물을 소재로 제작한 다이어리, 필통, 장바구니, 십장생도 열쇠고리 등으로 구성된 문화상품 꾸러미를 선착순으로 증정한다고 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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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재사용발사체 관련 핵심기술 개발, 체계 개발 탐색 연구 등 본격 진행 우주항공청은 올해를 민간 주도의 재사용발사체 개발 원년으로 삼고, 재사용발사체 개발을 위한 첫 번째 기획과제 착수 회의를 3일 대전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우주청은 개청 직후 지난 5월 30일 개최한 제1차 국가우주위원회 회의에서 우주 접근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하기 위한 정책 방향으로 재사용발사체 개발을…
6일 오전 10시부터 다이어리, 필통, 장바구니, 십장생도 열쇠고리 등 제공 국립고궁박물관은 개관 20주년을 맞아 새해 관람객 100명을 대상으로 오는 6일 오전 10시부터 박물관 유물을 소재로 제작한 다이어리, 필통, 장바구니, 십장생도 열쇠고리 등으로 구성된 문화상품 꾸러미를 선착순으로 증정한다고 3일 밝혔다.
빙판길 운전에 방심은 금물이다. 반짝 추위와 큰 일교차에 도로 결빙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어 운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운전자는 겨울철 새벽에 특히 교량 위, 터널 입·출입구, 산악지역 등 노면 결빙이 발생하기 쉬운 구간에서는 감속 운전과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지난주 외래환자 1000명당 73.9명…이전 주차 대비 136% 급증 13∼18세 가장 많아…어린이·임신부·65세 이상 백신 접종 필수 지난주(12월 22일~28일) 인플루엔자 의사환자가 2016년 이래 최고 수준으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질병관리청은 호흡기감염병 예방수칙을 준수하고 65세 이상 어르신, 어린이 등은 인플루엔자 백신을 서둘러 접종해 달라고 3일 당부했다.
‘제1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 개최…겨울철 한파 대비·취약계층 보호 점검 중앙정부와 17개 시·도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공공부문의 가용수단을 최대한 활용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3일 고기동 행안부 장관 직무대행 주재로 올해 처음으로 ‘제1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한국저작권위원회, 2025년도 법정 건축사 실무교육기관 지정 문화체육관광부는 3일 한국저작권위원회가 국토교통부가 지정하는 법정 건축사 실무교육기관으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이에 저작권위원회는 건축사들이 저작권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실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저작권교육 4개 과정을 새롭게 선보이고, 건축사들이 강사와 직접 소통할 수 있도록 집합교육을 연간 8차례 진행한다.
관련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나머지 정보는 'e라벨'로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3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식품의 제품명과 소비기한 등 중요한 정보는 포장지에 크고 잘 보이게 표시하고, 나머지 정보는 QR코드 등 'e라벨'로 제공하는 내용이다.
17개 지자체와 1월 10일까지…국내유통 및 수입식품 통관단계 검사도 강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설 명절을 앞두고 국민이 안전한 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오는 6일부터 10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설 성수식품의 위생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고 3일 밝혔다.
신고·납부기한 연장 및 환급금 조기지급…세정지원 24시간 상담 실시 국세청은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자 및 유가족의 슬픔을 애도하며, 범정부 차원의 지원에 발맞춰 적극적으로 세정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고지 받은 국세의 경우 최대 2년까지 납기연장을 신청할 수 있고, 부가가치세 환급도 최대한 빠르게 지급할 계획이다.
자녀가 2명인 경우 30% 적용…참여 지자체·카드사도 확대 예정 올해부터 K-패스 제도에 다자녀 가구 유형이 신설돼 자녀가 2명인 이용자는 30%,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50%의 환급률을 적용받게 된다. 이는 일반층 대비 각각 10%p, 30%p 높은 환급률로 자녀가 3명 이상인 이용자 A씨(만 40세)는 요금 1500원인 대중교통 60회를 탑승할 경우 다자녀 유형 신설로 2만…
중대본 8차 회의 개최…“한미 비행기록장치 분석 협의 조속히 매듭” 재난구호사업비·통신서비스 지원 등 지속…항공안전체계 혁신 추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3일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와 관련 “저소득 유가족에 대한 긴급생계비 지원과 함께 건강보험료 경감,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예외 적용 등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2025년 연구개발사업 종합시행계획 확정…바이오·AI반도체·양자 3대 게임체인저 육성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현장중심 연구개발(R&D) 생태계 조성과 인공지능(AI) 대전환 추진을 위해 지난해보다 1조 1047억 원이 증가한 6조 3214억 원을 투자한다. 과기정통부는 이 같은 규모의 올해 연구개발사업 종합시행계획을 확정해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환경부, 새해 달라지는 환경정책 10개 발표 환경부는 올해부터 달라지는 주요 10개 환경정책을 2일 공개했다. 새롭게 도입되는 10개 정책은 국민과 기업의 관심도가 높은 정책을 위주로 선별됐다.
기부자가 지정한 용도에 맞게 투명하게 사용…연말정산시스템 자동 연계 국가보훈부 기부 누리집 ‘모두의 보훈 드림’(https://donate.bohun.or.kr)이 정식으로 문을 열었다. 보훈부는 지난해 6월부터 시범운영했던 ‘모두의 보훈 드림’ 기부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누리집을 정식 개통했다고 2일 밝혔다.
2025년도 전기차 구매보조금 개편방안 공개…생애 첫구매 청년에 보조금 추가 지원 앞으로 1회 충전 주행거리가 길고 충전속도가 빠른 성능이 뛰어난 전기차에 더욱 많은 보조금이 지급된다. 청년 생애 첫 차 구매자, 다자녀가구, 농업인 등에 대해 전기차를 고려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한다.
제19회 화재조사관 자격시험 결과 발표…평균 연령 35.9세 소방청은 ‘제19회 화재조사관 자격시험’을 통해 204명의 화재조사 전문 소방공무원을 새롭게 배출했다고 2일 밝혔다. 화재조사관은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재원인 규명과 피해 최소화를 위해 필요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갖춘 소방공무원이다.
1호 집행사업으로 ‘온누리 상품권’ 등 11개…“민생 경기회복 위해” 정부가 민생·경기 회복 지원을 위해 새해 첫날 ‘역대 최고’로 3306억 원의 민생사업을 발굴, 집행할 예정이다. 이는 최근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서 민생·체감경기 회복을 위한 것으로, 회계연도 개시 첫날부터 역대 최대 규모의 재정집행을 추진한다.
10개 부처 고위공무원단 6개·과장급 8개 직위…17일까지 접수 정부가 고위공무원단 및 과장급 직위에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인재를 영입하기 위한 2025년도 1월 개방형 직위 공개모집 접수를 실시한다. 인사혁신처는 전문성이 요구되거나 효율적인 정책 수립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직위를 ‘개방형 직위’로 지정하고, 공직 내·외부 공개모집을 통해 적합한 인재를 선발하는 개방형 직위 공개모집을…
전북·경북·광주·울산 등 대체인력 근로자에 최대 200만원 지급 올해부터 근로자가 육아휴직 시 대체인력을 채용하면 대체인력 1인당 연간 최대 1840만 원을 지원한다. 고용노동부는 2025년부터 고용노동부와 신한금융그룹,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그리고 5개 자치단체가 힘을 모아 육아휴직 등에 따른 대체인력을 채용한 기업과 근로자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고향사랑기부 한도 확대, 다자녀 자동차 지방세 감면 등 국민 일상회복 지원 올해 3월부터 주민등록지와 무관하게 전국 모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면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을 수 있다. 또한 고향사랑기부 한도는 연간 기부 상한액이 5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늘어나고, 3자녀 이상 양육 가정뿐 아니라 2자녀 양육 가정도 자동차 취득세를 감면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