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행정안전부· 정책뉴스2025.01.06
지역 현안사업 투자심사시 지자체 심사 권한 대폭 확대
7일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령안 공포·시행 올해부터는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지역 현안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해당 지자체가 직접 투자심사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재정 투자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심사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한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오는 7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검색 중…
검색 중…
전체 자료 9,303건(2716ms · hybrid)
지난해 국내선 49명 발생…출국 4~6주 전 백신 2회 접종 완료시 97% 예방 질병관리청은 전 세계적으로 홍역이 유행하고 지난해 12월 동남아 지역을 다녀온 여행객 2명이 홍역이 확진됨에 따라 해외여행 때 주의를 당부했다. 지난해 국내에서는 49명의 홍역 환자가 발생했는데, 모두 해외여행을 다녀오거나 환자와 접촉해 감염된 사례였다.
7일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령안 공포·시행 올해부터는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지역 현안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해당 지자체가 직접 투자심사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재정 투자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심사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한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오는 7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7일 새마을금고 일부개정법률안 공포…적기시정조치 법제화 대규모 인출 등 유사시 예금자보호준비금 유동성 확보 기관 확대 행정안전부는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안을 반영한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오는 7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안은 지난 대규모 인출사태 등으로 유례없는 위기를 겪은 새마을금고의 강력한 경영혁신을 위해 마련했다.
문화행사 기획·교류와 지역문화 홍보 기회…2월 3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는 다음 달 3일까지 지역의 고유하고 독창적인 문화예술 콘텐츠를 발굴하고 한·중·일 3국의 협력을 강화할 ‘2026년 동아시아문화도시’를 공모한다고 6일 밝혔다. 한·중·일 3국은 지난 2012년 제4회 한·중·일 문화장관회의 합의에 따라 2014년부터 해마다 각국의 독창적인 지역문화를 보유한 도시를 동아시아문화도시로…
올해부터 양육비 대출 가능…자녀 둔 산재근로자의 경제적 부담 줄여 근로복지공단은 올해 1월 1일부터 산재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생활안정자금 융자에 자녀양육비 지원을 새롭게 추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고 자녀를 둔 산재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정책이다.
6~10일 미 의원, 정부인사 등 면담…SK온 조지아 공장 방문 후 투자기업 애로사항 점검 산업통상자원부는 6일 안덕근 장관이 이날부터 오는 10일까지 미국을 방문해 미 의원 및 연방·주 정부인사 등을 면담해 산업·통상·에너지 분야에서의 양국 협력을 강화하고 지미 카터 전 미 대통령 서거에 대해 조문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고 전용전화 ‘1551-2978’도 개설…근로감독관이 직접 상담 고용노동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6일부터 오는 24일까지 3주간 ‘임금체불 집중청산 운영계획’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임금체불 피해를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노동포털(labor.moel.go.kr)’에 임금체불 신고 전담 창구를 운영하고, 전용전화(☎ 1551-2978)도 개설했다.
1월 31일까지…농·수·축산물 밀수, 원산지 둔갑, 매점매석 등 집중단속 해양경찰청은 설 명절에 대비해 성수품 밀수, 부정유통 등 민생 침해 사범에 대한 특별단속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제수·선물용 농·수·축산물에 대한 소비자 알권리를 보장하고 먹거리 유통 질서 확립과 안심 구매 분위기 조성을 위한 것으로 6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실시한다.
12년 만에 100억 달러 돌파…2024년 10월에만 10억 달러 이상 2024년 한 해 동안(12월말 기준, 잠정) 우리나라 화장품 수출 규모가 전년 대비 20.6% 증가한 102억 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역대 최대 수출액인 2021년 92억 달러보다 10.9% 증가한 것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번 실적이 국내 화장품 수출 사상 최대라고 6일 밝혔다.
제1차 대외경제현안 간담회 주재…미 신정부 출범 등 대외경제 현안 대응 점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6일 “우리 경제가 불확실성을 해소한 만큼 나아진다는 각오로, 불확실성 타개에 전력을 기울이고 우리 경제를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2.3% 반영…부가급여 9만 원 합산 보건복지부는 이달부터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소득보장을 위한 장애인연금 급여액을 물가변동에 따른 기초급여액 인상을 반영해 월 최대 43만 2510원 지급한다고 밝혔다. 올해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은 통계청에서 발표한 2024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2.3%를 반영해 전년도 기초급여액 대비 7700원 인상한 34만 2510원으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1차 회의 개최…36개 기관 통합지원센터 운영 긴급돌봄 등 안내서 제작·배포…무안공항 유가족 지원 전담공무원 상주 고기동 행정안전부장관 직무대행(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차장)은 6일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와 관련 “오늘 희생자분들의 가족 인도가 마무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5학년도 1학기부터 1년간…피해자·가족 위로 및 재정 부담 경감 정부가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자 및 가족의 대학교육비 전액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교육부는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관련해 피해자와 가족을 위로하고 재정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사고 피해자 및 가족의 대학교육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9차 회의 개최…“장례절차 세심하게 챙길 것” 6개 항공사 특별안전점검 일주일 연장…유가족 명예훼손 행위 엄중 대응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4일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와 관련 “유가족에게 인도된 희생자분들이 늘어난 만큼 장례 절차를 세심하게 챙기고 유가족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쿠부M12’, PET 1kg 8시간 만에 90% 이상 분해…PET 분해 글로벌 선두주자로 우뚝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플라스틱을 생물학적으로 분해하는 세계 최고 성능의 바이오촉매(효소)를 국내 연구팀이 개발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일 경북대학교 김경진 교수(자이엔 대표 겸직) 연구팀과 CJ제일제당 연구팀이 산업 조건에서 PET 플라스틱을 분해하는 세계 최고 성능의…
올해 전체 투자목표 66조원, 작년대비 2조 5000억 원 ↑…매월 1회 이상 집행 점검 주요 공공기관이 새해 첫달부터 66조 원의 투자집행을 적극 추진하고 상반기에 투자목표의 57%인 37조 6000억 원을 신속히 집행해 민생안정과 경기회복을 지원한다.
국립예술단체 7곳과 국립국악원·국립극장…“청년예술인 지원 기반 탄탄하게”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립오페라단 등 국립예술단체 무대에서 활약할 차세대 ‘케이-컬처’ 주자 600명 육성에 나선다. 문체부는 국립예술단체 7곳, 국립국악원, 국립극장과 함께 오는 6일부터 24일까지 공연예술 분야 청년 교육단원 545명을 통합공모하고 55명도 별도로 선발한다고 3일 밝혔다.
철송·해운 연계 국제복합운송 시범사업 마무리…자동차부품·전자제품 운송 정부가 철송·해운을 연계한 국제복합운송 시범사업을 성공적으로 마치며 중앙아시아 물류 수출의 새 길을 열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는 지난해 12월 10일 의왕 오봉역에서 적재한 컨테이너 화물이 부산항까지 철도로, 중국 연운항까지 해운으로 수송된 뒤, 다시 철송으로 모두 6044㎞를 이동해 출발 19일 만인 12월…
주민등록 인구통계 분석결과 24만 2334명…남아 12만 3923명, 여아 11만 8411명 행정안전부는 2024년 주민등록 인구통계 분석결과, 우리나라 출생(등록)자 수가 24만 2334명으로 2023년 보다 3.1% 늘어나 9년 만에 증가했다고 3일 밝혔다.
SNS 등에 “무안을 돕자” 게시물 잇따라…지난해 기부금 총액의 71% 수준 지난 2024년 고향사랑기부금 모금이 종료된 가운데,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가 발생한 전남 무안군으로 국민적 관심과 애정이 모이면서 고향사랑기부가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