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정부 공통(집계)· 정책뉴스2025.01.09
외국인등록증도 모바일 시대 열린다…10일부터 발급 개시
행안부 ‘모바일 신분증’ 앱서 발급…실물 외국인등록증과 효력 동일 14세 이상 국내 체류 등록외국인도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은 기존 외국인등록증과 동일하게 모든 곳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앞으로 비대면 서비스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검색 중…
검색 중…
전체 자료 9,303건(573ms · hybrid)
오는 20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원서 접수…국방과학연구소(ADD) 등서 복무 올해 처음으로 과학기술전문사관 석사 후보생 25명을 모집한다. 선발된 후보생은 3학기 양성과정을 거쳐 졸업한 뒤 8주 동안의 군사훈련을 받는데, 이후 중위로 임관해 국방과학연구소(ADD) 등 국방연구개발 기관에서 3년 동안 복무하게 된다.
행안부 ‘모바일 신분증’ 앱서 발급…실물 외국인등록증과 효력 동일 14세 이상 국내 체류 등록외국인도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은 기존 외국인등록증과 동일하게 모든 곳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앞으로 비대면 서비스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국민의 눈높이로 국민에게 필요한 정책을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에서 홍보하고 소통할 대한민국 정책기자단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모집합니다. ■ 지원자격 - 정책에 관심이 많은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 모집기간 - 2025.1.8.(수) ~ 2.4.(화)
10일부터 각 금융협회 홈페이지에 금융회사별 중도상환수수료율 공시 5대 시중은행의 평균 주택담보대출 중도상환수수료율이 고정금리는 현재 1.4%에서 0.65%로, 변동금리는 1.2%에서 0.65%로 인하된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13일부터 실비용 내에서만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토록 하는 중도상환수수료 개편방안을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제11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지방 미분양 해소 추진 올해부터 1주택자가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구입하거나 인구감소지역 1주택을 구입하면 양도·종부세를 산정할 때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한다. 또한, 올해 건설형 공공주택은 14만호 인허가와 7만호 이상 착공을 추진하고, 공공 신축매입임대 약정은 지난 3일 기준 24만 5000호에 이르는 매입신청이 접수돼 그중 7만…
전년대비 7조원 이상…민생경제·경기진작 사업, 상반기 60조원 집행 정부가 지자체와 지방교육청 등의 재정을 모두 역대 최고 수준의 신속집행 목표로 설정해 상반기에만 358조 원을 집행한다. 이는 전년대비 7조 원 이상 증가한 예산으로, 특히 85조원 수준의 민생과 경기 활성화 관련 사업은 상반기 70%·1분기 40% 이상 집행할 계획이다.
철도사업법·철도안전법 개정안 국회 통과…부정판매자 개인정보 요청 근거 신설 열차 승차권을 대량 예매해 웃돈을 받고 파는 부정판매자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이들의 정보를 관계기관이나 단체에 요청할 수 있게 된다. 또한, 19세 미만도 철도 기관사와 관제사 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된다.
‘설 명절 대책’ 발표…KTX·SRT 역귀성 30∼40% 할인, 27일 임시공휴일로 정부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자금 흐름 지원을 위해 설 명절자금을 역대 최대인 39조 원 규모로 책정해 대출과 보증 등 신규자금을 공급한다. 설 성수품 또한 평시 대비 1.5배인 역대 최대 26만 5000톤을 공급하고,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에도 역대 최대인 900억 원을 투입해 주요 성수품 최대 50% 할인…
중대본 14차 회의…“13개 공항 항행안전시설 특별점검 완료” 희생자·유가족 명예 훼손 악성게시글 엄정 대응…163건 수사, 2명 검거 정부가 모든 항공사를 대상으로 둔덕 형태의 로컬라이저가 설치된 공항에 대해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사고 기종을 보유한 6개 항공사에 대한 특별안전점검도 10일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국가 정책 컨트롤타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경제관계장관회의 본격 가동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9일 “국민들께서 염려하지 않고 일상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국정’과 ‘경제’의 조기 안정에 모든 정책역량을 결집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지금 우리나라는 내우외환(內憂外患)의 상황에 놓여 있다”고 우려하며 이같이 말했다.
2025년도 경제정책방향 발표(’25.1.2.) 생활물가를 확실하게 안정시키고 생활비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정책 노력을 강화합니다. ■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 상반기 역대 최대로 80% 이상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실시합니다.
공정위 2025년 업무계획…가맹점 정보공개서 공시제 도입 소비자 생애주기별 보호…디지털 거래 소비자 권익 강화 공정거래위원회는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불능에 대비한 보호장치 강화를 위해 지급보증 예외사유 축소와 발주자 직접지급 범위 확대를 추진한다. 또 가맹점주 창업 안정성 강화를 위해 정보공개서 공시제를 도입하는 한편, 대리점주 단체 구성권 보장도 추진한다.
127개 스타트업 참여…한국 중소기업 ‘CES 혁신상’ 130개 수상도 올해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 Consumer Electronics Show)에 127개 스타트업 회사가 참여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K-스타트업 통합관’이 문을 열었다. 또 현재까지 발표한 CES 혁신상 461개 중 210개를 한국 기업이 수상했으며 그중 벤처·창업기업이 125개 등 중소기업이 130개를 차지했다.
작품 창·제작, 평론, 홍보, 단체 경영상담 등 총 194억 원 지원 문화체육관광부는 ‘2025년 지역대표 예술단체 지원사업’에 참여할 지역공연예술단체 32곳을 선정했다고 8일 밝혔다. 선정된 단체는 분야별로 연극 11개, 전통예술 9개, 클래식 음악 8개, 무용 4개이다.
산업부 2025년 업무계획…산업 AX·바이오 등 신산업 생태계 강화 물류비·해외인증·판로개척 등 ‘수출애로 해소 3종 세트’ 추진도 산업통상자원부는 수출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무역보험을 역대 최대 규모인 252조 원을 지원하는 한편, 물류비·해외인증·판로개척 등 ‘수출애로 해소 3종 세트’도 추진한다.
금융위 2025년 업무계획 발표…24년만에 예금자 보호한도 ‘1억원’으로 상향 금융위원회는 올해 정책서민금융 공급 규모를 연간 10조 원에서 11조 원 수준으로 확대해 서민들의 자금애로를 해소하겠다고 8일 밝혔다. 또한 관계기관과 협력해 시장안정 프로그램 약 100조 원을 지속 운영하고, 금융안정계정 도입과 금융회사 정리제도 선진화는 물론 예금자 보호한도를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문체부, ‘2023년 스포츠산업조사’ 결과 발표 국내 스포츠산업의 연간 매출액이 사상 처음으로 80조 원을 돌파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8일 발표한 ‘2023년 기준 스포츠산업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스포츠 산업 매출액은 2022년 78조 1060억 원에서 3.8% 증가한 81조 320억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산업부, 융합혁신지원단 기술지원사업 실시…기술애로 난이도별 단기·심화 기술지원 산업통상자원부는 새해 첫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산업 기술지원을 위해 올해 융합혁신지원단 기술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융합혁신지원단은 38개 공공연구기관 협의체로, 공공연이 보유한 기술·인력·장비 등을 활용해 국내 소부장 기업의 현장기술 애로를 해결하는 기술 멘토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중기부 2025년 업무계획…환율 피해 중기에 1조 5000억원 정책자금 지원 온누리상품권 역대 최대 규모 5조 5000억원 발행…스타트업 1000개 육성 올해 소상공인들의 채무 부담 완화를 위해 전환보증 3조 2000억 원을 공급하며 전국에 30개 소상공인 채무조정센터를 설치한다. 또 고환율로 어려운 중소기업에 1조 5000억 원을 지원하고 중소기업 AI 확산법 제정도 추진된다.
최근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급증 및 코로나19 입원환자 수 증가 우려 질병관리청은 대규모 이동과 만남이 잦은 설 연휴 전까지 인플루엔자 및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당부했다. 이는 최근 인플루엔자 의사환자가 급증하고 있고, 코로나19 또한 표본감시 결과 입원환자 수 또한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