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정부 공통(집계)· 정책뉴스2025.01.10
정부, 사직 전공의 '1년 내 복귀 제한' 적용 않기로…수련 재개 가능
이주호 교육부 장관·조규홍 복지부 장관 긴급 합동 브리핑…"전공의에 유감·위로" 정부가 사직 전공의들이 원래 병원에 복귀해 수련할 수 있도록 '사직 1년 내 복귀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또한 사직한 의무사관후보생이 수련에 복귀하면, 수련 후 의무장교 등으로 입영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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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2025년 추진계획' 발표…피해 관광업계 500억원 특별융자 지역대표예술단체 육성 지원 확대…콘텐츠분야 펀드 6000억원 조성 문화체육관광부는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경제침체 피해 관광사업자들에게 500억 원의 특별융자를 지원한다. 이와 함께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지역대표예술단체 육성 지원을 확대하고 '대한민국 문화도시'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조규홍 복지부 장관 긴급 합동 브리핑…"전공의에 유감·위로" 정부가 사직 전공의들이 원래 병원에 복귀해 수련할 수 있도록 '사직 1년 내 복귀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또한 사직한 의무사관후보생이 수련에 복귀하면, 수련 후 의무장교 등으로 입영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복지부 2025 업무계획…기준중위소득 6.42%로 '역대 최대' 인상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 장애인 돌봄 강화, 출산·양육부담 경감 등 보건복지부는 생계급여 등 74개 복지사업 선정기준이 되는 기준중위소득을 역대 최대 수준인 6.42%로 인상하고, 전공의 근무시간을 80시간에서 72시간으로 단축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여가부 2025년 업무계획 발표…영아 돌봄수당 신설 등으로 '저출생' 극복 디지털성범죄 삭제지원 범위 '피해자 신상정보'도 포함…상담 '1366'로 일원화 정부가 디지털성범죄 삭제 지원 범위를 불법촬영물 등에서 피해자 신상정보까지 확대하고, 전국 피해 지원기관 상담 전화를 '1366'으로 일원화한다.
지난해 11.4%↑ 371억 1000만 달러로 2016년 이후 최대 우리나라의 해외건설 누적 수주가 반도체·자동차 이어 세 번째로 1조 달러를 달성했다. 지난해 해외건설 수주는 전년 대비 11.4% 증가한 371억 1000만 달러를 수주해 3년 연속 증가세를 보이며 2016년 이후 최대 수주액을 기록했다.
국가유산청, 조선왕릉 제향 체험행사도 운영 예정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는 (사)전주이씨대동종약원과 함께 올해 조선왕릉에서 54회에 걸쳐 제향을 봉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조선왕릉 제향은 조선과 대한제국의 역대 왕과 왕비, 황제와 황후에게 제사를 지내는 의식이다.
2025년도 경제정책방향 발표('25.1.2.) ■ '쉬는 청년' 찾아가는 고용서비스 확대, '저소득 대학생' 주거안정장학금 신설 ■ 중장년 전직·계속근무지원, 노인일자리 확대, 기초 연금 인상
교육부 2025년 업무계획 발표…고교 내신 체제 9등급→5등급으로 개편 정부가 올해부터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교실환경을 조성해 학생 개별 맞춤형 교육을 실현한다. 늘봄학교는 초등학교 1학년에서 2학년까지로 확대하고,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도 기존 8구간 이하에서 9구간 이하로 확대해 지원 대상은 100만 명에서 약 150만 명으로 50만 명 더 늘어난다.
고용부 2025년 업무계획 발표…저소득근로자 혼례·양육비 대출시 최대 3% 이자 지원 육아휴직 중소기업에 최대 1840만원, 빈일자리 업종 취업 청년에 최대 480만원 지원 정부가 일자리 예산 조기 집행 등 가능한 모든 방안을 동원에 일자리 충격 최소화에 나선다.
환경부 2025년 업무계획 발표…용인 반도체클러스터 등에 용수공급시설 적기 조성 중소기업 녹색투자 3조 5000억원으로 확대…폐자원 고부가가치 재활용 선제적 확대 정부가 올해 국민이 대기질·수질 오염으로부터 안전을 체감할 수 있도록 일상 생활공간 대기질을 집중 관리한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 방미, 미국 에너지부 장관·USTR 대표 등 잇단 면담 산업통상자원부는 9일 안덕근 장관이 지난 6일부터 9일까지(미국 현지시간 기준) 미국 조지아주 및 워싱턴 D.C.를 방문해 미국 에너지부 장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조지아 주지사 및 주의원, 연방 상·하원 의원, 주요 싱크탱크 및 이해관계자들을 면담하고 조지아주 진출 기업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하나원·금감원·통일문화연구원· 한겨레중고등학교·여명학교 간 업무협약 체결 통일부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는 9일 금융감독원, 통일문화연구원, 한겨레중고등학교, 여명학교와 다기관 업무 협력을 통해 탈북민의 안정적 사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인사혁신처,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공무상 재해로 인한 자녀 선천성질환도 공무원 장해등급 적용 앞으로 공무원이 일하다 다치거나 병을 얻어 재해보상을 신청할 때 소속기관장이 직접 재해 경위를 조사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임신 중인 공무원이 업무 중 발생한 재해로 선천성 질환을 가진 자녀(건강손상자녀)를 출산하면 자녀도 공무원에 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10일 혁신제품지원센터 문 열어 공공구매 확대 본격 지원 조달청은 10일 '혁신제품 지원센터' 현판식을 열고 혁신제품 공공구매 확대를 위한 본격적인 지원에 나선다. 혁신제품 지원센터는 혁신제품 사업의 체계적·전문적 지원을 위한 민간 중심의 전문기관으로, 민간의 다양하고 전문적인 시각을 활용해 혁신제품의 발굴부터 공공판로, 해외진출까지 통합 지원할 예정이다.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 PM)는 대체로 전기를 동력으로 사용, 저속(대체로 시속 25㎞)으로 주행하는 1인용 이동수단으로,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를 말한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편리한 교통수단이지만 신체를 보호해 줄 차체가 없기 때문에 사고 시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어 승차 정원과 안전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5차 회의 개최…"긴급돌봄 지원 한도·대상 확대" "둔덕 형태 방위각 설치된 공항 취항 시 경험이 많은 조종사 위주로 운항" 정부가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유가족의 신속한 지원을 위해 긴급생계비 300만 원을 10일에 지급한다.
11일 새벽 6시 첫 차 운행 왕복 8회…대곡역은 GTX-A(운정~서울) 연계 경기북부의 대표 철도교통노선이었던 교외선이 20여 년 만에 새로운 모습으로 운행이 재개된다. 국토교통부는 경기 고양시, 양주시, 의정부시를 잇는 중추 동서 철도인 교외선의 대곡역~의정부역(1호선) 구간에 오는 11일 새벽 6시 의정부발 무궁화호 열차를 첫차로 운행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한달간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할인율 15%로 상향…결제액의 15% 환급 중소벤처기업부는 설 명절 소비자 물가부담 완화를 위해 10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디지털 온누리상품권(디지털상품권) Big4 이벤트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디지털상품권 할인율을 기존 10%에서 15%로 상향한다.
할인지원도 역대 최대 600억 원…합리적 가격의 다양한 선물세트 공급 농림축산식품부는 설 성수품 일일 공급량을 평시 대비 1.6배 수준으로 확대해 7일부터 27일까지 역대 최고 물량인 16만 8000톤을 공급하기로 했다. 할인지원도 역대 최대 수준인 총액 600억 원 규모로 늘려 대형·중소형마트에서 28개 품목에 대해 최대 40% 할인하고 전통시장에서는 모든 품목을 30% 할인한다.
해수부 ‘굴 양식산업 발전방안’ 발표…개체굴·굴 가공품으로 유럽시장 공략 정부가 김에 이어 굴도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수출 상품으로 육성한다. 이에, 굴 양식 전용어항과 양식단지를 조성해 굴 산업에 신성장동력을 부여하고, 개체굴과 굴 가공품으로 유럽 시장을 공략해 2030년까지 1억 6000만 달러를 수출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