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행정안전부· 정책뉴스2025.01.14
빈틈없는 재난관리·대응…"24시간 모니터링으로 피해 최소"
행안부 2025년 업무계획 발표…민생경제 회복에 상반기 재정 신속집행 정부는 올해 재난상황을 24시간 모니터링하고, 대규모 재난 발생 시에는 중대본 가동 등 범정부적으로 총력 대응한다. 특히 겨울철부터 여름철까지 재난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점검과 인프라 확충 등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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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학술연구지원사업 종합계획' 수립·발표…총 1조 149억 원 투입 정부가 이공 분야 석박사과정생 약 2700명의 연구장려금 지원, 대학부설연구소 및 대학 연구자를 위한 신규 사업 마련 등에 총 5958억 원을 지원한다. 또한 인문사회 분야 석사과정생 100명의 연구장려금 신설, 국제융합연구 연합체 '컨소시엄'형 추가, 인문한국 후속사업 신설 등에도 총 4191억 원을 지원한다.
행안부 2025년 업무계획 발표…민생경제 회복에 상반기 재정 신속집행 정부는 올해 재난상황을 24시간 모니터링하고, 대규모 재난 발생 시에는 중대본 가동 등 범정부적으로 총력 대응한다. 특히 겨울철부터 여름철까지 재난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점검과 인프라 확충 등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귀환납북자 지원 서비스 개선 방안 모색 위한 정책간담회 개최 통일부는 올해 귀환납북자 지원 사업예산이 지난해보다 3배 이상 증액되면서, 늘어난 예산을 보다 적절하게 집행하고 지원 서비스를 개선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정책간담회를 열었다고 13일 밝혔다.
'관광두레 피디(PD)'도 5명 선정해 활동비·역량 강화 교육 지원 올해 관광두레 사업지로 경기 여주시, 강원 태백시, 충남 당진시, 전북 정읍시, 경남 함양군이 선정됐다. 함께 선정된 피디(PD)는 주민공동체를 발굴하고, 이들이 성공적으로 관광사업체를 창업·운영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밀착 지원한다.
인사혁신처 '1월 27일 임시공휴일 지정안' 국무회의 상정·의결 인사처는 4일 국무회의에서 '1월 27일 임시공휴일 지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27일 임시공휴일 지정은 설 연휴를 맞아 국민 휴식을 지원하고, 소비 활성화를 통한 내수 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해 추진했다.
제2회 국무회의 모두발언…"1월 27일 임시공휴일, 내수 살리는데 동참을" 정부, 주요 현안 해법회의 진행 중…"소관 핵심 과제들 속도감 있게 추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14일 "다가오는 설 명절을 민생경제 회복의 확실한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토부 2025 업무계획…청년주택드림대출 출시, 실버스테이 시범사업도 추진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유가족 지원 특별법 제정 추진…항공 안전관리 체계 혁신 국토교통부는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인 공공주택 25만 2000호를 공급하고, 3기 신도시 8000호를 포함해 2만 8000호의 공공주택 본청약을 추진한다.
개인정보위 2025년 업무계획…다중이용시설에 보안인증 IP 카메라 의무화 의료·통신·에너지 분야 마이데이터 본격 시행, 선도서비스 5종 단계적 출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사회적으로 꼭 필요한 인공지능(AI) 기술 개발에 원본 데이터 활용을 허용하는 'AI 특례'를 마련한다.
'20세 병역판정검사 후 입영' 신청시 희망시기에 입영 가능 병무청은 올해 19세가 되는 2006년생 약 22만 명을 대상으로 13일부터 병역판정검사를 시작했다. 병역판정검사 대상은 병무청 누리집 또는 모바일 앱으로 본인이 원하는 일자와 장소를 선택해 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선택하지 않은 사람은 주소지 관할 지방병무청에서 검사일자를 결정해 통지한다.
1월 13일부터 4주간 '택배 특별관리기간' 운영…평시 대비 약 9% 물량 증가 전망 국토교통부는 설 명절을 맞아 택배 종사자 과로방지 및 원활한 배송 서비스를 위해 배송 물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13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4주 동안 '설 명절 택배 특별관리기간'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해수부 2025년 업무 추진계획…올해 부산항 진해신항 조성사업 본격 착수 독도 등 해양 영토 관리 강화…해양레저관광 활성화로 연안지역 활력 제고 해양수산부는 세계 최대 항만을 목표로 부산항의 진해신항 조성사업을 올해 본격 추진하고, 민관합작 물류센터를 새로 개장하는 등 '글로벌 선도 해상물류 공급망' 조성에 나선다.
관련 규칙 표준(안) 개정·권고…비용지출 제한, 출장정보공개 확대 등 앞으로 지방의회의원의 시찰 위주 외유성 출장 방지를 위해 출장 사전·사후관리를 강화한다. 행정안전부는 출장 비용지출 제한 및 정보공개 확대 등의 내용으로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을 개정해 모든 지방의회에 권고한다고 13일 밝혔다.
2025년 12개소 신규 선정 예정…1월 13일 ~ 2월 14일까지 공모 진행 # 전라남도 고흥군 '꿈이름마을'은 지역살이에 필요한 기술을 청년에게 전수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빈집 등 8개의 지역 유휴공간을 스테이공간으로 탈바꿈시키는 등 지역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고 있다.
과기정통부 2025년 업무계획 발표…기초연구에 2조 9300억원 투입 연구생활장려금 등 경제적 지원 확대, AI·디지털 기반 청년일자리 지원 정부가 AI 분야를 국가전략기술에 추가하고, 12대 국가전략기술 등 선도형 R&D 투자를 2027년까지 정부R&D의 35%로 확대한다.
자동차재산 기준 '1000만원 미만'으로…임신 중이면 시설 입소 가능 여성가족부는 올해 한부모가족 지원 예산을 지난해 대비 173억 원 증액한 5614억 원으로 편성하고,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지원대상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아동양육비는 한부모가족인 경우 월 21만 원에서 23만 원으로, 청소년한부모는 월 35만 원에서 37만 원으로 인상한다.
유연근무 장려금 월 최대 60만 원…인프라 구축비 최대 2000만 원 등 # 법상으로 하루를 근무해도 임신 근로자가 신청하면 사업주는 하루 두 시간을 무조건 단축해줘야 하지만, 사업주 지원금을 받으려면 근로자가 6개월 이상 근속해야 합니다. 정부의 출산정책에 적극 협조하고자 하고 근로자의 임신도 축하할 일이지만 사업주에게만 부담을 전가하는 정책은 수정·보완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농식품부 2025년 업무계획…10대 농축산물 수급 관리 강화 스마트팜 확대·K-Food+ 140억 달러 수출 등 혁신 프로젝트도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더 튼튼한 민생을 위해 농식품 5대 민생 안정 패키지를 추진하고, 농지, 쌀 산업 등 4대 구조개혁을 본격화한다.
'설 성수품 수급안정대책' 추진…배추·무 등 1만 1000톤, 일 200톤 이상 방출 계획 농림축산식품부는 설을 맞아 10대 성수품을 평시대비 1.6배 수준인 16만 8000톤을 공급하고, 역대 최대 규모인 600억 원을 투입해 28개 품목에 대해 할인을 지원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설 성수품 수급안정대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영양가 풍부한 1월 수산물 2가지를 소개한다. 방어는 날씨가 추워질수록 살이 오르고 지방이 풍부해져 겨울철에 가장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생선이다. 불포화지방산, 비타민D 등을 함유하고 있어 영양 면에서도 뛰어나며, 부위별 지방 함량에 따라 다른 맛을 내어 취향에 맞춰 다양하게 즐길 수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7차 회의 개최…"점검결과 투명하게 공개" 18일에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합동추모제…"소홀함 없도록 준비"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13일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와 관련 "사고 항공기와 동일한 기종을 보유한 항공사에 대한 특별안전점검이 지난주 마무리되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