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우주항공청· 정책뉴스2025.01.21
올해 우주항공산업 핵심 소재·부품 국산화 추진
우주항공청 2025년 업무 추진계획…누리호 4차·차세대중형위성 3호 발사 NASA 공동 우주망원경(SPHEREx), 달 우주환경 모니터(LUSEM) 실증 추진 우주항공청은 올해 우주항공산업 핵심 소재·부품 국산화와 누리호 4차 발사, 차세대중형위성 3호 발사, 다목적실용위성 6·7호 발사를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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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발표 사회복무요원 전공 등 반영 배치…병역면탈 범죄 과학수사 추진 병무청은 올해 병역의무자가 희망하면 20세에 병역판정검사를 받고 3개월 후 입영하는 제도를 시범 운영한다. 또 다양화·지능화되고 있는 병역면탈 범죄에 대응해 과학 수사를 추진하고, 의심되는 질병·심신장애로 전역한 사람에 대해 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다.
우주항공청 2025년 업무 추진계획…누리호 4차·차세대중형위성 3호 발사 NASA 공동 우주망원경(SPHEREx), 달 우주환경 모니터(LUSEM) 실증 추진 우주항공청은 올해 우주항공산업 핵심 소재·부품 국산화와 누리호 4차 발사, 차세대중형위성 3호 발사, 다목적실용위성 6·7호 발사를 추진한다.
국토부, 24일~2월 2일 '설 명절 특별교통대책 기간' 지정…졸음쉼터·화장실 추가 귀성 28일 오전, 귀경 30일 오후 가장 붐빌 듯…고속도로 통행량 7.7% 감소 예상 정부가 임시공휴일인 27일부터 설 연휴 마지막날인 30일까지 고속도로 통행료를 무료로 운영한다. 또 KTX·SRT 역귀성 운임은 30~40%, 가족 동반은 15% 할인을 제공하는 등 국민 편의를 높인다.
2025년 업무계획 수립…천연기념물 지정 동물 보호 위해 첫 정기조사 시행 국가유산청은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동물 보호를 위한 첫 정기조사를 올해 시작한다. 또 '2026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한국에 유치될 수 있도록 유치도시 공모와 전담 조직을 운영한다.
소형모듈원자로(i-SMR) 설계 안전성 심사체계 완비…체코와 원전 규제 협력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새울 2호기에 시범 적용 중인 상시검사 제도를 모든 원전으로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또 세계 소형 원전 시장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 설계의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는 심사체계를 완비한다.
2025년 주요 정책 추진계획 발표…'국가필수의료기기' 제도 10월 도입 '숙취해소 실증제' 시행, 표시·광고 규제…의료인 프로포폴 셀프처방 금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안심 일상을 만들기 위해 '한걸음 프로젝트'를 가동해 마약 중독 환자의 건강한 사회복귀를 지원한다.
농식품부, 1차 스마트농업 육성 기본계획 발표…농업의 디지털화 주요 밭작물 주산지의 20% 스마트화로 기후변화 대응 능력 제고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2029년까지 전국 온실 5만 5000㏊(헤타르)의 35%를 스마트팜으로 전환하고, 주요 밭작물 주산지 재배면적의 20%에 1개 이상의 스마트농업 기술을 적용할 계획이다.
차관급 기관에선 조달청·산림청이 4개 부문 '우수' 2024년도 정부업무평가 결과 농림축산식품부가 역대 최고 농식품 수출실적을 달성하고 농지이용규제를 개선한 실적 등으로 주요정책·규제혁신·정부혁신·정책소통 등 기관평가 4개 부문에서 모두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질병청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발표…감염병 대비·대응체계 마련 mRNA 백신 비임상·임상 1상 연구 신속…필수국가예방접종 백신 자급화 질병관리청은 올해부터 감염병 유행을 조기 탐지하기 위해 지역사회 하수 감시를 확대하기로 했다. 또 필수 국가예방접종 백신 자급화와 미래첨단 백신 기술 개발 등을 담은 '백신 자급화 로드맵'도 구축한다.
2025년 56세(1969년생) 대상…양성 판정시 본인부담금 최초 1회 전액 지원 올해부터 56세에 해당되는 사람은 국가건강검진을 받을 때 C형간염 항체검사를 받을 수 있다. 질병관리청은 2025년부터 국가건강검진에 C형간염 항체검사를 실시하고, 검사 결과 항체 양성자에게 C형간염 확진을 위한 검사 비용을 전액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최 권한대행 '대외경제현안간담회' 주재…"이른 시일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21일 "미국 신행정부 출범이 한·미 양국 관계가 더 호혜적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9시에 개최한 대외경제현안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오늘 새벽, 도널드 트럼프 제47대 미국 대통령이 취임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2월 7일 이후 신설 교육시설 대상…교육시설법 시행령 개정 심의·의결 앞으로 유치원, 특수학교와 초·중·고·대학교의 기숙사·합숙소, 임시교실 등은 자동 물뿌리개인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교육부는 21일 국무회의에서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교육시설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제3회 국무회의 개최…"국회·정부 국정협의회 가동해 민생·경제 핵심법안 신속처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21일 "앞으로도 한미 양국은 '최고의 협력 파트너'로서, 더 놀라운 성과를 만들어 낼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제3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미국 신정부 출범과 관련해 "한미동맹은 1953년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이래, 지난 72년간 어떠한 바람에도 흔들리지…
군 임무수행 여건 및 군인 가족 정주여건 개선 도모…최종 후보지 대구시가 결정 대구 군부대 이전 예비 후보지로 경북 군위군·상주시·영천시 3곳이 선정됐다. 국방부는 20일 오후 '대구 군부대 이전 예비후보지 선정 심의 위원회'를 열고, 대구시 관내 육군 2작전사령부, 50사단사령부, 5군수지원사령부, 공군 1미사일방어여단, 방공포병학교 등 5개 군부대를 이전할 후보지를 3곳으로 압축했다.
국세청, 주택자금 공제혜택 안내…총급여 8000만원 근로자도 월세 세액공제 올해 연말정산부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해 최대 2000만 원까지 소득공제 받을 수 있으며, 총급여 8000만 원인 근로자의 월세도 최대 15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과기정통부 "첨단바이오 새 지평 열 선도자형 R&D 기반 구축할 것" 인간 면역체, AI가 디자인한 유전자 편집기, 살아 움직이는 생물학적 로봇, 바이오 파운데이션 모델 등이 올해 10대 바이오 미래유망기술로 선정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생명공학연구원(KRIBB)은 20일 바이오 분야의 미래 비전을 제시할 '2025년 10대 바이오 미래유망기술'을 발표했다.
운영시간 주2회 20시까지 확대…상담사가 학교·기관 직접 방문, 일반인도 이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올해부터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예방·해소를 위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스마트쉼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스마트쉼센터는 2002년 '인터넷 중독 대응센터'로 서울에 처음 문을 열었고, 스마트폰 이용 확산에 따라 2015년부터 지금 명칭으로 바꿔 전국에 18곳을 운영하고…
5개 사업 31개 신규과제 선정 계획…20일부터 사업 과제 모집 진행 산업통상자원부는 2025년 중견기업 전용 연구개발(R&D)에 총 534억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 예산은 지난해 350억 원보다 53% 증가한 금액으로, 올해 신규 지원하는 31개 과제 또한 지난해 9개보다 대폭 늘어나 중견기업의 연구개발 투자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전망된다.
유행 중 호흡기 감염병 예방 위해 자주 환기, 기침예절 준수, 마스크 착용 등 수인성·식품매개 감염병 예방 위해 올바른 손씻기, 음식 충분히 익혀 먹기 등 질병관리청은 다가오는 설 연휴를 안전하게 보내기 위해서는 호흡기감염병 예방수칙 준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특히 65세 이상·임신부·어린이·청소년 등은 설 연휴 전에 적극적인 예방접종을 독려했다.
설 명절 노린 스미싱·사이버사기 기승…정부, 각별한 주의 당부 상대방 확인 전엔 악성앱 설치 유도하는 상대방 요구 응하지 말아야 설 명절을 전후해 공공기관을 사칭하거나, 온라인 송금, 상품권 지급 등 명절 선물을 위장해 금전 탈취를 시도하는 문자사기(스미싱)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된다. 배송 지연, 물량 부족으로 가장한 비대면 직거래 사기·허위 쇼핑몰 등 사이버 사기 피해도 우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