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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계아시아게임 기간 한파 대비 우리 국민의 안전사고 예방 및 응급상황 대응 소방청은 중국 하얼빈에서 열리는 동계 아시안게임에 소방지원단을 파견해 정부합동 신속대응팀으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한파 응급환자 발생 대비·대응과 주요시설 안전 점검에 나선다.
정부합동, 주요 관광지 및 경기장 등 현장점검반 운영…국민 안전 최우선 대응 외교부는 오는 7일 개막하는 '하얼빈 동계 아시안게임' 계기 우리 국민의 사건사고 예방과 대응 지원을 위해 하얼빈 현지에 신속대응팀을 파견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이번 파견은 우리 국민이 많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는 주요 국제행사를 중심으로 현지에서 사건사고 예방·대응 활동을 위해서다.
2025년 제1차 에너지기술개발 신규 연구과제 41개 공고 산업통상자원부는 우리나라의 탄소중립 가속화와 에너지 안정성 향상을 위해 올해 1293억 원 규모의 에너지 분야 신규 연구개발과제를 지원할 계획이다. 우선 41개 과제를 선별해 787억 원을 지원하기로 하고 5일 제1차 에너지기술개발 신규 연구개발과제를 공고했다.
봄의 문턱 2월, 새롭게 시행되거나 달라지는 정책을 대한민국 정부에서 알려드립니다. 2월에도 정책달력 꼭 확인하세요. ① 2025 하얼빈 동계아시안게임
AI 글로벌 3대 강국 도약·핵심 전략기술 신속 확보 등 추진실적 및 계획 '경제2분야, 주요현안 해법회의' 후속조치…유상임 장관, 매월 브리핑 예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일 유상임 장관이 정부서울청사에 2025년도 올해 과기정통부 핵심과제 추진상황을 국민께 보고하는 브리핑을 열었다고 밝혔다.
소방청, 소장 전시물 반출·관람객 비상 대피 훈련 등 실시 소방청은 오는 28일까지 전국 국·공립 박물관과 미술관 536곳을 대상으로 화재안전조사를 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 1일 서울 용산구 국립 한글박물관에서 발생한 화재를 계기로 박물관과 미술관에 소장된 문화재를 화재 등 기타 재난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추진한다.
올해 거래액 1조 원 달성 목표… 판·구매자 정보 분석 및 플랫폼 고도화 등 추진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 거래액이 지난달 23일 지난해 같은 기간(65억 원)보다 18배 증가해 1000억 원을 돌파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23일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 거래 금액이 1164억 원을 기록했다고 4일 밝혔다.
소재부품 기술개발사업 92개 과제 공고…첨단산업 초격차·공급망 안정화 추진 정부는 올해 소재부품 기술개발에 1조 1780억 원을 투자한다. 지난해(1조 1410억 원)보다 3.2% 증가한 수준이다.
제5회 국무회의 주재…"핵심 민생·경제 분야 개선조치 매주 1개 이상 강구, 신속 시행" "마약, 디지털성범죄 등 범죄 급증…조만간 '민생범죄 점검회의' 개최, 필요 조치 속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4일 "민생의 시급함을 감안해 일자리, 주거, 서민금융 등 핵심 민생·경제 분야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의미 있는 개선 조치를 매주 1개 이상 강구해 신속하게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호흡기계질환자, 한랭질환 더욱 주의하며 온도와 습도 일정하게 유지 이번 주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져 강추위가 이어질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정부가 한랭질환 예방을 위한 건강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서울 종로구 광화문네거리에서 한 시민이 강추위 속에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행안부·국민권익위, 2024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우수기관 32개 발표 지난해 가장 우수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한 기관은 서울특별시, 경기 하남시, 충북 음성군, 서울 동대문구,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안전부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307개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결과를 4일 공개했다.
관련 복무규정 개정…미숙아 출산 시 출산휴가 100일까지 사용 가능 이달 11일부터 지방공무원 등 국가공무원의 배우자 출산휴가가 현행 10일에서 20일로 늘어난다. 또한 미숙아를 출산한 공무원의 경우 현행 90일에서 10일을 더해 총 100일까지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소방청, '초고층재난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제도 신뢰성·자율 관리↑ 정부가 초고층 및 지하 건축물의 자율관리체계를 강화한다. 소방청은 초고층 건축물 등의 안전 관리 및 규제 합리화를 위해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을 개정해 오는 14일부터 시행한다고 4일 전했다.
최상목 권한대행, 제6차 대외경제현안 간담회 주재…'범부처 비상수출대책' 마련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미국 관세 부과 대상국에 진출한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헬프데스크를 운영하고 불가피한 생산 조정으로 인한 유턴기업 등을 위한 지원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원거리 진학 기초·차상위 대학생 대상…3월 18일까지 한국장학재단 접수 올해부터 원거리 대학에 진학한 기초·차상위 대학생에게 '주거안정장학금'으로 월 최대 20만 원을 지원한다. 이에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4일부터 오는 3월 18일까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과 앱에서 신청을 받는다고 4일 밝혔다.
2024년 11월 13일부터 15일까지 열린 '2024년 대한민국 정부 박람회'에 '구비서류 제로화' 등 디지털 행정 서비스 안내 부스가 설치됐다. 사진 국민권익위원회 모바일 공무원증, 모바일 운전면허증, 모바일 재외국민 신원확인증 발급에 이어 2025년부터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시대가 열린다.
지역자율형 생활체육활동 및 학교체육시설 개방 지원 등 3개 사업 대상 선정 지역자율형 생활체육활동 지원 사업에 15개 시도 59개 기획사업을, 학교체육시설 개방 지원 사업에 13개 시도 298개 학교체육관을, 신나는 주말체육 프로그램 지원 사업에 7개 시도를 선정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 가동…"대응에 빈틈이 없도록 최선" 행정안전부는 전라권과 세종시를 중심으로 대설 특보가 발효됨에 따라 4일 오전 7시 30분부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가동하고, 대설 위기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상향한다고 밝혔다.
정부, 수출 모멘텀 확대 위해 수출기업 오찬 간담회…범부처 '비상수출대책' 마련 예정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수출기업 오찬간담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고율 관세 조치로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가용 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 세부 기준 마련…하도급 주요 원재료 없어도 '연동제 자율' 적용 등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들이 하도급대금 연동제를 적용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세부적인 기준으로 '하도급대금 연동제 운영지침'을 제정해 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하도급대금 연동제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지난 2023년 10월 4일 도입된 이후 계도기간을 거쳐 지난해 1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