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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개정안 3월 19일까지 입법예고…국민생활 밀접한 계약법 200개 조문 손봐 1958년 제정된 이후 67년 동안 거의 그대로 유지돼 온 '민법'의 현대화가 추진된다. 이에, 경제 사정의 변화에 따라 법정이율을 조정하는 변동형 법정이율제를 도입하고, 가스라이팅 등 부당한 간섭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를 인정한다.
"군 본연의 임무에 매진…국민 불안해 하지 않게 최선 다해줄 것"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흔들림 없는 군 지휘체계를 확립한 가운데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즉각 대응할 수 있는 태세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합동참모본부 지휘통제실을 찾아 "변함없는, 확고한 군사대비태세 확립"을 당부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오는 24일까지 신청…"지속 가능한 산림경영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 마련" 산림청은 산림탄소상쇄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의 행정적 부담을 줄이고 더욱 효과적인 탄소감축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2025년도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제도 지원사업' 참여 사업자를 모집한다고 7일 전했다.
대전 노숙인일시보호센터 방문…"위험 상황에 놓인 노숙인 초기 발견" 보건복지부는 한파특보 발령에 따라 지난 6일 대전광역시 노숙인일시보호센터에서 거리노숙인 보호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2012년 설립한 대전광역시 노숙인일시보호센터는 거리노숙인 밀집지역 순찰(아웃리치 활동), 상담, 무료급식 지원, 일시적인 잠자리 제공, 시설 입소 연계 등 노숙인 보호서비스를 지원하는 시설이다.
2026년 결정 예정…서천·고창·보성-순천 갯벌은 완충구역 확대 국가유산청은 충남 서산갯벌과 전남 무안·고흥·여수갯벌을 세계유산 등재 신청했다. 이는 2021년 7월 말 처음으로 세계유산에 등재된 충남 서천, 전북 고창, 전남 신안, 보성-순천 갯벌에 이어 추가 확대를 위한 것이다.
7일 오후 9시 개막식 개최…유인촌 문체부 장관, 선수단 경기 응원 등 참석 전 종목 출전·종합 2위 목표…쇼트트랙 500·1000·1500 첫 관문 통과 '청신호' 8년 만에 열리는 '2025 하얼빈 동계 아시안게임'이 7일 오후 9시(한국시간) 중국 헤이룽장성 하얼빈에 위치한 국제 컨벤션 전시 스포츠센터에서 성대한 막을 올리고 오는 14일까지 8일간 열전에 뛰어든다.
행안부-29개 민간기업·공공기관…안전문화포럼도 개최 행정안전부는 7일 29개 민간기업·공공기관과 함께 안전문화 사회공헌 활동 업무협약식을 열고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각 기관이 협력하기로 했다. 안전문화 사회공헌활동 업무협약은 2015년부터 4차례 체결했으며, 업무협약을 통해 어린이 안전일기장 제작 지원, 안전사고 예방 캠페인, 안전수칙 홍보 등 국민 안전의식 개선을 위해 노력해 왔다.
'2025 캐나다 인빅터스 게임'에 정부대표단 파견…유치의향서 제출 및 유치 활동 나서 국가보훈부는 세계 상이군인 체육대회인 '2029년 인빅터스 게임(INVICTUS GAMES)' 유치를 위한 유치의향서를 제출하는 등 본격적인 유치전에 나섰다.
비공개·개인 정보 입력 금지, 인공지능 생산물 검증 후 활용 등 당부 행정안전부는 최근 챗GPT, 딥시크 등 다양한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가 계속 출시되고 있고 공공분야에서도 활용이 확대됨에 따라, 인공지능 서비스 이용 시 개인정보와 민감정보 유출 등을 유의해야 한다고 7일 밝혔다.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한 부처 모니터에 딥시크 차단 화면이 보이고 있다.
올해 경제 성장률은 당초 2.0%에서 1.7%로 하향 전망 국제신용평가사 피치(Fitch)가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AA-'로 유지하고 신용등급 전망도 '안정적(Stable)'으로 유지해 한국경제에 대한 신뢰를 재확인했다. 다만,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은 당초 2.0%에서 1.7%로 낮춰 전망했다.
일상 속 '친환경 이동' 실천 수칙은 다음과 같다. 개인용 자동차 대신 대중교통 이용하기 - 버스(시내·마을버스, 시외·고속버스 등), 지하철, 기차 등 대중교통 적극 이용하기
8일 오전 11시 재일본YMCA회관 한국문화관에서 진행 국가보훈부는 3·1운동과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의 도화선이 된 '2·8독립선언' 106주년 기념식을 오는 8일 오전 11시 일본 도쿄 재일본YMCA회관 한국문화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재일본한국YMCA 주관으로 여는 기념식은 오진영 보훈부 보훈문화정책실장, 이종찬 광복회장, 김현숙 주일대사관 총영사를 비롯해 오영석 재일본한국YMCA…
제2호 '조치원 1927아트센터', 제3호 '장욱진 생가' 국토교통부와 세종시는 6일 세종시 조치원 문화정원, 조치원 1927아트센터, 장욱진 생가 등 3곳을 세종시 우수건축자산 제1호~3호로 각각 최초 등록한다고 밝혔다. 건축자산은 현재·미래에 걸쳐 사회경제·역사문화·경관적 가치를 갖고 있어 건축문화 진흥 및 지역 정체성 형성에 기여하는 건축물 등을 말한다.
국토부, 12.29 여객기 참사 현안 보고…유가족협의회 법인 설립 지원 항공사 실태점검서 관련규정 위반·부실사례 적발…재발 땐 엄정 조치 정부가 모든 공항에 조류충돌 예방 전담인력 2인 이상 상시근무토록 하고 열화상카메라 최소 1대 이상 보급과 차량형 음파발생기, 조류탐지 레이더의 도입을 추진한다. 방위각 시설(로컬라이저) 개선과 활주로 이탈방지시스템(EAMS) 도입에도 나선다.
기재부 "국내외 유가 동향, 국민 유류비 부담 등 고려한 조치" 올해 2월 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 조치'가 4월말까지 2개월 추가로 연장된다. 기획재정부는 2025년 2월 28일 종료 예정인 수송용 유류에 대한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2025년 4월 30일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CCUS) 산업 육성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정부는 지난해 2월 제정한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이산화탄소저장활용법)'을 오는 7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미국·유럽연합(EU) 등 주요 선진국은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CCUS) 기술을 탄소중립 실현의 핵심수단으로 인식하고 신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법률을…
6일 양재 하나로마트서 '민생경제점검의회의' 개최…"농축수산물 할인 추가" "소득공제 확대 및 중소기업 시설투자 특례 신설,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토록"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6일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정책금융 확대, 한시적 규제 유예 등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정책수단을 총동원해 민생경제 회복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5개 부처 18개 사업 통합 공모…지자체가 여러 사업 묶어 기획 시 인센티브 부여 정부가 산업단지 66곳에 4년 동안 국비 1870억 원을 투입해 환경개선 사업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7일 산업단지의 환경개선을 위한 5개 부처 18개 사업을 통합 공고하고, 지자체 담당자 대상으로 한국철도공사 대회의실(대전)에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제2차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기본계획' 수립…첨단소재 활용 개인보호구 개발 등 농림축산식품부는 안전한 농작업 환경을 조성해 농작업에 따른 사망 사고율을 2029년까지 연평균 3% 줄이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농작업안전관리자를 2029년까지 120명 육성하고, 폭염 재난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마련과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확대를 추진한다.
17개 정부·공공기관의 70개 지원서비스 수록…지원 내용·신청 방법 안내 여성가족부는 한부모가족을 위해 분야별 정부지원 복지서비스를 한 곳에 모은 '2025년 한부모가족 복지서비스 종합안내서'를 발간했다고 6일 밝혔다. 특히 이 안내서는 한부모가족이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17개 정부·공공기관의 한부모가족 지원서비스 70개를 수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