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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농촌공간계획 활성화 방안 발표…전용 절차 간소화 등 농지 제도 개선 농림축산식품부는 10일 지역 주도의 계획으로 농촌의 소멸위기, 난개발 등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농촌공간계획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촌이 있는 139개 시·군은 정주 여건 개선, 경제 활성화, 농촌다움 보전 등을 위한 공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지방시대위원회-6개 부처, 지방성장거점 조성과 활성화 위한 업무협약 체결 지방성장거점 조성과 활성화를 위해 지방시대위원회가 6개 부처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본격적인 정책 추진에 나선다. 지방시대위원회는 10일 중소벤처기업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와 함께 지방성장거점 조성과 활성화를 위한…
산업부, '혁신 프리미어 1000' 선정계획 공고 산업통상자원부는 성장이 유망한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정책금융을 지원하는 '혁신 프리미어 1000' 선정계획을 공고한다고 10일 밝혔다. 산업부·금융위원회 등 정부와 정책금융기관은 지난해 말 정책금융지원협의회에서 '혁신 프리미어 1000' 도입방안을 발표했고 올해 120개 기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문체부·경찰청·인터폴, 온라인 불법복제 대응 사업 성과 베트남에서 '케이-콘텐츠' 불법 재생 사이트를 운영한 총책 2명을 국제공조 수사로 검거했다. 이들은 영상저작물 3만 2124건을 불법 유포하고 구글 애드센스 광고를 유치해 불법 수익금 4억 원을 취득했다.
산업부, 원전 생태계 금융지원사업 지원기업 모집 공고…전년비 500억 원 증액 산업통상자원부는 원전 중소·중견기업의 시설투자, 운영자금에 대해 저금리 융자를 지원하는 1500억 원 규모의 원전 생태계 금융지원사업 대상 기업을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1곳당 30호 임대주택단지 조성…100억 원 3년 동안 지원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청년 농촌보금자리 조성 사업지구로 충북 제천시, 전북 장수군, 전남 무안군·신안군, 경북 포항시·고령군 등 6곳을 지난달 1차 선정했고, 다음 달 중 4곳을 추가 선정한다고 10일 밝혔다.
연매출 1억 400만 원 미만…'소상공인24' 등 온라인 신청 영세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을 본격 시행해 연매출 1억 400만 원 미만 소상공인에게 배달·택배비를 최대 30만 원까지 올해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배달·택배비는 지난해 실적과 과거의 증빙자료를 보관하지 않거나 확인이 어려운 경우를 감안해 올해까지 실적을 폭넓게 인정하고, 신청자 유형에 따라 순차적으로 신청받는다.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이미 선택·결정한 내용 변경 반복 요구 금지 온라인 눈속임 상술(다크패턴) 규제를 위해 정기결제 대금의 증액·유료 전환 전 30일 이내에 소비자의 동의를 구하도록 했다. 또한, 소비자가 7일 이상 이미 선택·결정한 내용의 변경을 다시 요구받지 않도록 선택할 수 있게 한 경우에는 반복 간섭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6가지 유형의 다크패턴 관련 위반행위를…
한국 선수단, 빙상·스키 등 개막 동시에 종합 2위 목표 달성 교두보 확보 대회 후반 펼쳐질 스피드스케이팅, 스노보드, 피겨스케이팅 등 순항 기대 '얼음 도시' 중국 하얼빈에 도착한 성화가 도시 곳곳에서 피어오른 후 '2025 동계아시안게임'이 개막한 지 나흘째인 10일 갈수록 열기가 뜨거워지고 있다.
작년 선정자들 2월 단체·개별 입국…재외동포청, 9일 동해항서 100명 환영행사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등으로 사할린에 이주한 이손귀(100세) 할머니를 비롯한 1세대 동포와 그 후손 270명이 올해 처음 영주귀국한다. 이들은 지난해 사할린동포 영주귀국·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 대상으로 선정됐다.
네살 쌍둥이 가족 다자녀 혜택 200% 활용법 한강공원 눈썰매장 개장 첫날인 2024년 12월 24일 서울 뚝섬한강공원 눈썰매장에서 시민들이 눈썰매를 즐기고 있다. 사진 뉴시스
교육부·과기정통부, '국가연구소(NRL 2.0)' 사업 본격 추진…올해 4개 연구소 선정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함께 세계적 수준의 연구를 선도할 대학부설연구소를 선정, 연 100억 원을 10년간 지원하는 '국가연구소(NRL 2.0)'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2월 7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지자체 모집…전년 대비 3개월 앞당겨 진행 행정안전부가 2025년도 '생활권 단위 로컬브랜딩 활성화 사업'과 '지역체류 기반조성 고향올래 사업'을 추진할 지자체를 오는 7일부터 3월 7일까지 한 달 간 공개 모집한다.
비수도권·수도권 일부·서울 등 순으로…3월 말부터 전국 어디서나 가능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말부터 시범 운영 중인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지역을 오는 14일부터 3월 14일까지 전국으로 단계적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기술적·제도적 개선사항 발굴 및 보완, 체계적 민원처리 등을 위해 3단계로 나눠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바, 1단계로 비수도권부터 시작해 수도권 일부, 서울 등으로 확대한다.
'DIVE IN.' 세계 최대 가전·정보기술(IT) 전시회 'CES 2025'의 슬로건이다. 첨단기술로 뛰어든다는 뜻이다. 슬로건대로 CES 2025에서는 인공지능(AI)으로 수익성을 높이는 비즈니스 모델이 특히 주목받았다.
딥시크 본사에 개인정보 처리 등 관련 질의 송부…자체적으로 기술 분석 진행 중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7일 "딥시크의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보안상 우려가 지속 제기되는 상황을 고려해 신중한 이용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딥시크 관련 추진상황 및 향후 대응방향 브리핑을 열어 "최근 발표된 생성형 AI '딥시크'와 관련해 우리 국민들의 개인정보 보호에 한치의…
국토부, 관련 시행령 및 시행규칙 공포·시행…민간 참여 복합개발 활성화 기대 국토교통부는 7일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도심복합개발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이 공포·시행됨에 따라 복합개발사업을 추진할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 7일 관련 사업설명회 개최…28일까지 사업참여의향서 제출 정부는 인공지능 3대 강국 도약을 뒷받침하는 AI 대전환의 중심축으로 오는 2027년 '국가 AI컴퓨팅 센터'를 구축할 방침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7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인공지능 3대 강국(AI G3) 도약을 가속할 '국가 AI컴퓨팅 센터' 구축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화장품법' 7일 개정·시행…사용 금지 원료 지정 해제·사용기준 변경 신청 가능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화장품 외부 포장에 모든 정보를 기재토록하고 세트 포장 시 사용기한이 가장 빨리 이르는 제품의 사용기한만 표시하는 등 소비자가 화장품 제품 정보를 더욱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예비군훈련 체계 개선·참가비 확대·용어 변경 등 추진 국방부는 올해를 예비전력 정예화를 위한 도약의 해로 삼고 예비군 훈련체계 개선과 훈련 참가비 확대, 예비군훈련 용어변경 등을 추진한다. 지역방위사단의 동시통합동원훈련은 시·군·구 단위로 작전을 수행하는 지역방위대대 특성에 최적화하도록 훈련방법을 바꾸고, 훈련부대도 2작전사 예하 모든 지역방위사단으로 확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