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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여객·화물운수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 예고 시야각·도로찾기·추적·복합기능 중 2개 이상 미흡 시 부적합 초기 고혈압·당뇨 진단·우려군 '6개월마다 추적관리' 의무화 고령 운수종사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운전 적격성 검사기준을 강화해 검사 변별력을 높인다.
2월 19일 경향신문 <대통령실, '비동의 강간죄 도입 검토' 여가부 직원 감찰>등에 대한 여성가족부의 설명입니다. 여성가족부는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은 관계부처의 의견을 반영해 수립했다"면서 "앞으로도 우리 사회에 남아 있는 불평등을 해소하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여 실질적인 양성평등 사회를 이루는데 힘써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제1차 무역기술장벽 대응 협의회…해외기술규제 정보 공유·협업 대응 실적 점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9일 이창수 기술규제대응국장 주재로 제1차 무역기술장벽 대응 협의회를 열어 관련 부처와 함께 해외기술규제 현안을 공유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표원은 식의약품, 농수산품, 화학세라믹 등 다양한 분야 공동대응을 위해 관련 부처와 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해 왔다.
건설분야 민생경제점검회의 주재…"지역 건설경기 회복 적극 지원" "상반기 SOC 예산 70% 집행…항공안전 강화에 2027년까지 2600억 투입" 정부는 지역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3000호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직접 매입하고, 부산·대전·안산에 4조 3000억 원 규모의 철도 지하화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K-HERO 육성·지원사업' 공고…선정된 연구소에 과제당 최대 31억 원 지원 정부가 우수 연구개발(R&D) 역량을 보유한 기업부설연구소(이하 '기업연구소')를 발굴·지원해 미래 기술혁신을 선도하는 세계적 수준의 연구소(K-HERO)로 육성한다.
국가전략기술에 인공지능·미래형 운송수단 분야 추가…출판업 세액감면 신설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제 지원이 강화된다. 이에 국가전략기술에 인공지능과 미래형 운송수단 분야가 추가되며 반도체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대·중견기업 15%→20%, 중소기업 25%→30%로 5%p씩 오른다.
성인 재직자 디지털 역량 강화 위한 온·오프라인 집중캠프 및 묶음강좌 신설 정부가 직장인의 인공지능·디지털 역량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올해 총 169억 원을 투입해 온라인 교육과정을 실시한다.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20일 '2025년 대학 중심의 평생학습 온라인 공개강좌 활성화 사업 기본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산림 피해면적 전체의 86% 차지…실수로 인한 산불도 법적 처벌 가능 2015년부터 최근 10년간 봄철인 3월과 4월에 전체 산불의 46%(251건)가 발생했으며, 이로 인한 산림 피해 면적은 전체의 86%(3424ha)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월 2일 인천 연수구 인천신항 컨테이너터미널에 수출 컨테이너가 쌓여 있다. 사진 뉴시스 정부가 자유무역협정(FTA)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K-뷰티, K-푸드 물품의 원산지 증빙 부담을 완화하는 등 관세행정을 추진한다.
개방 12년 만에 20배↑…부동산 플랫폼 '직방', 병원예약 '굿닥' 등 제작 행정안전부는 2013년 문을 연 '공공데이터포털(이하 '포털')'에 개방된 공공데이터 목록이 10만 2000건을 돌파했다고 19일 밝혔다. 특히 포털 개시 당시 개방 건수는 5000여 건이었으나, 각 기관의 적극적인 데이터 개방 노력으로 12년 만에 개방 건수가 20배 증가해 개방 건수 10만 건을 넘어선 것이다.
산업부·기재부·외교부, 민·관 합동 '핵심광물 투자 협의회' 출범 정부가 전기차·반도체 등 첨단산업 필수 원료로 활용되는 핵심광물의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민간 투자 지원에 나선다. 연간 500억원 규모의 공급망안정화기금을 통해 핵심광물 직·간접 투자를 뒷받침한다.
'ESG 통합 관리 시스템 특허' 가장 많이 이전…"기술나눔, 중기 혁신 기회"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서울 삼정호텔에서 11개 에너지 공기업이 91개 기업에 146건의 특허를 무상으로 이전하는 '2025년 산업부-에너지 공기업 기술나눔 행사'를 개최했다. 에너지 공기업의 기술나눔은 지난 2018년 2개 기업에서 지난해 11개 기업으로 확대됐다.
제6차 수출전략회의…"무역보험·보증료 50% 일괄 감면…중소·중견기업 두텁게 지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수출전략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무역금융은 역대 최대인 366조 원 수준을 공급하고 상반기에 수출 바우처 예산의 90% 이상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케이-푸드 플러스(K-Food+) 수출확대 전략' 발표…수출 시장·품목 다변화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도 케이-푸드 플러스(K-Food+) 수출 성장세를 이어가 지난해보다 8.1% 늘어난 농식품 105억 달러, 농산업 35억 달러 등 140억 달러를 수출할 계획이다.
18일부터 3월 17일까지…피난 대피로 확보 여부 및 화기취급행위 제한 등 소방청은 지난 14일 발생한 부산 기장군 리조트 신축공사장 화재와 같은 유사 사고를 막기 위해 18일부터 내달 17일까지 '전국 대형 공사장 긴급 화재안전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공사 현장에는 단열재 등 불에 타기 쉬운 가연물이 많아 화재가 날 경우 급속히 확산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경주·부여·공주·익산 이어 신규 지정…'고도육성법 시행령' 개정·지정절차 완료 국가유산청은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일부개정해 '고령 대가야'를 신규 고도(古都)로 지정했다고 18일 밝혔다. 특히 고령 대가야는 우리나라에서 5번째 고도가 되는 바, 특히 경주·부여·공주·익산 이어 20년 만에 신규 지정한 것이다.
아프리카·아시아·중동·중남미의 난민, 강제 이주민, 영양결핍 아동 등 대상 정부는 세계 식량위기 해소를 위해 올해 쿠바를 새로 포함해 역대 최대 규모인 15만 톤의 쌀을 17개국에 원조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유엔 세계식량계획(WFP, World Food Programme)을 통해 아프리카, 아시아, 중동, 중남미 등 17개국의 난민, 강제 이주민, 영양결핍 아동 등 모두 818만 명…
1000만 달러 수출기업 70개 육성…우수수산물 1489억 원 지원 수출 규제 전담 대응센터 확대…비관세장벽 플랫폼 신규 구축 등 해양수산부는 올해 수산식품 수출 목표를 역대 최대치인 31억 5000만 달러로 잡고 '1000만 달러' 수출기업 70개를 육성할 계획이다.
네이버, 맞춤형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직무교육·취업 연계 등 추진 정부가 정보기술(IT) 산업 중장년 근로자에 대한 재취업 지원 강화에 나선다. 이에 김민석 고용노동부 차관은 18일 경기도 성남시에 있는 네이버㈜에서 '정보기술(IT) 산업 중장년 재취업 지원 강화를 위한 고용노동부-네이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중소·벤처기업 수출지원 방안' 발표…전국 15곳에 애로지원센터 설치 해외법인에 정책자금 600억 원 최초 공급…K-뷰티론 200억 원 신설 중소벤처기업부가 미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조치 등에 대해 수출현안 신속 대응 지원체계를 구축 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