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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지역축제·행사 통합홍보…국내관광 활성화 및 소비촉진 지원 올해 3월~4월 중에 개최하는 대표적인 지자체 축제는 총 97건으로, 봄맞이 꽃·문화축제가 제일 많고 이 외 지자체 특산물을 활용한 봄철 먹거리 축제와 봄 나들이 관련 축제가 뒤를 잇는다.
2025년도 국가표준시행계획…AI·반도체·6G 등 첨단산업 분야 기술 표준화에 집중 정부는 올해 첨단산업 분야 표준화와 해외인증 대응 지원 정책에 지난해보다 9% 확대한 2475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국가표준심의회는 27일 산업통상자원부 등 18개 부·처·청이 표준화 정책을 종합해 마련한 '2025년도 국가표준시행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가계부채 관리방안' 발표…금융권 여신심사·관리체계 점진적 개선 앞으로 총액 1억 원 미만의 대출, 중도금·이주비 대출 등 그동안 소득심사를 하지 않았던 가계대출에 대해서도 금융회사가 차주의 소득자료를 확인하도록 함으로써 자체적으로 대출 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제3차 동물복지 종합계획' 발표…동물등록 '반려견'에서 모든 '개'로 확대 정부가 동물학대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사육금지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유기 시 300만 원 이하인 벌금을 최대 500만 원 이하로 강화한다. '반려견'에만 등록이 의무였던 동물등록은 모든 '개'로 등록하되 방식을 다양화해 동물등록을 활성화하고, 동물의료체계 구축 및 관련산업 육성 기반을 마련한다.
일부 거점점포서만 상품 판매…'홍콩 ELS 사태' 재발 방지 금융당국이 전액 손실 가능성이 있는 고난도 상품판매 관련 규정을 개선한다. 대규모 손실이 발생한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은행의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판매를 제한하고, 불완전 판매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투자자 적합성 평가를 개선한다.
스마트 안전장비 구입비용 지원·확대…안전관리계획 미수립 시 과태료 정부가 건설현장 사망사고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추락사고 감축을 위해 건설현장 추락사고 예방 대책을 추진한다. 이에 비계·지붕·채광창 등 추락 취약작업의 사고 예방을 위해 설계기준과 표준시방서 등 국가건설기준을 개선한다.
지난해 출생아 23만 8300명, 8300명↑…주 출산연령대인 30대서 출산 늘어 주형환 부위원장 "임신·출산바우처 지원 실적 등 분석 결과 올해도 증가 예상" 통계청은 26일 지난해 출생아 수가 23만 8300명으로 1년 전보다 8300명 늘었다고 발표했다. 이날 인천 미추홀구 아인병원에서 간호사가 신생아를 돌보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높은 투자세액공제 적용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범위 54개 → 58개로 확대 정부는 첨단 전략산업 설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높은 투자세액공제율이 적용되는 국가전략기술사업화 시설 범위를 기존 54개에서 58개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해외 여행자가 입국시 면세가 적용되는 주류의 병 수 제한을 폐지하고 가격(400달러 이하)과 용량(최대 2리터)만 제한한다.
복지부, 지역 특성 반영해 '분만취약지 지원사업 제도' 개선 A·B등급 취약지 산부인과 분만실 신규 설치 안 해도 운영비 지원 정부가 분만취약지 내 산부인과 운영 여건 등을 고려해 인건비 등 지원금 반납 기준을 완화하고, 지원 대상은 확대한다.
석탄발전 가동정지 15기→28기로 확대…드론으로 불법배출 사업장 특별 단속 고농도 초미세먼지 지속시 임산부·호흡기 질환자 등의 탄력 근무시행 적극 권고 연중 3월은 초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높고, '나쁨 일수(36㎍/㎥ 이상)' 횟수가 가장 많은 달로 꼽힌다.
3월 1일부터 28일까지…최대 2만 원 한도로 디지털 상품권 환급도 중소벤처기업부는 초봄과 새학기를 맞아 소비 진작과 내수 활성화를 분위기 조성을 위해 오는 3월 1일부터 28일까지 '미리 온(ON) 동행축제'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50여 개 온·오프라인 유통채널에서 중소·소상공인 제품을 할인 판매하는데, 특히 11번가·지마켓·롯데온 등 15개 유통 플랫폼에서는 870여 개의…
계속과제 5700여개 연구비 1조 3600억 원은 2월 중 신속 집행 정부가 올해 기초연구사업 제1차 신규과제 1880개를 선정하고 내달부터 본격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계속과제 5700여 개의 연구비 1조 3600억 원도 이달 중 신속하게 집행할 방침이다.
영해기선 기점 12곳·서해5도 등 국경 도서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국토교통부는 26일 거문도 등 영해기선 기점 12곳과 백령도, 대·소 연평도 등 서해5도 섬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이하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에 허가구역 내 토지를 취득하려는 외국인은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시·군·구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시·군·구는 국방부·국정원 등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를…
안덕근 산업부 장관 방미, 미 상무부·에너지부 등 관계자 면담 26일~28일 철강 등 품목별 관세 및 미국 상호관세 면제 적극 요청 산업통상자원부는 안덕근 장관이 26일부터 오는 28일까지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해 미 행정부 및 주요 의원 등을 면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행안부, 오피스·체험 활동비용, 여행자보험, 숙박 예약 등 지원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행안부 직원 123명을 대상으로 운영한 워케이션 시범사업이 큰 호음을 얻음에 따라, 올해에는 중앙부처 공무원을 대상으로 43개 워케이션 프로그램을 본격 지원키로 했다. 행안부는 이번 달부터 중앙부처 공무원 1560명을 대상으로 '휴가지 원격 근무(워케이션) 프로그램'을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충전기 고장 수리 등 유지보수 의무 강화…불이행 시 보조금 지급 제한 환경부는 올해 '전기차 충전시설 보조금 지침'을 확정하고,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지원 예산에 전년 대비 43% 증가한 6187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에 급속충전기 설치사업에 3757억 원, 안전성이 강화된 스마트제어 완속충전기 설치사업에 2430억 원을 각각 지원한다.
연구·지도직 선발인원 크게 증가…장애인·저소득층 구분 모집 정부가 2025년도 지방공무원으로 전년도 1만 6333명 대비 1332명(8.2%) 증가한 1만 7665명을 신규 채용한다. 특히 올해는 연구·지도직 등에 대한 선발인원이 크게 증가했고, 사회통합 실현 및 공직 내 다양성 확보를 위해 장애인과 저소득층을 구분모집으로 선발한다.
기준 없이 지급되던 향후치료비 제도화…차보험료 약 3% 내외 인하 기대 배우자·자녀 무사고 경력 신규 인정…마약·약물 운전에 보험료 20％ 할증 정부가 그동안 자동차보험료 인상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돼 온 경상환자에 대한 근거 없는 '향후치료비' 지급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선다.
26일 오송 첨단의료복합단지 방문, 글로벌 바이오 5대 강국 실현 전략 현장점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26일 "대한민국이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서 바이오 산업 육성이 매우 중요하며, 긴밀한 민·관 협력으로 인프라, R&D혁신, 산업의 3대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가전략기준물질개발사업 신규과제 공고…올해부터 2028년까지 추진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5일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분야의 핵심 소재·장비의 성능과 품질을 확보하고 유지하는 데 필요한 표준물질을 개발하기 위해 국가전략기준물질개발사업의 신규과제를 공고한다고 밝혔다. 표준물질은 개발한 소재의 성분 등을 확인하거나 장비의 교정 등에 사용되는 기준물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