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자료 266건(24ms · hybrid)
소매판매 1.8%·설비투자 1.5% 증가…내수 회복 지원 등 정책효과 가시화 중동전쟁 등 대외 변수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우리나라 산업동향은 전월 대비 생산 0.3%, 소비 1.8%, 투자 1.5% 등 트리플 증가를 기록했다. 재정경제부는 중동전쟁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정부 출범 이후 내수 회복 지원, 자본시장 활성화 등 정책효과가 가시화하고 최고가격제 등 정부의 신속 대응에 힘입어 전쟁…
반복 위반 최대 100% 가중…감경 요건 대폭 축소 정부가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 분야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를 전면 강화한다. 과징금 부과기준을 높이고, 반복 위반에 대한 가중 한도를 최대 100%까지 확대하는 한편, 감경 요건은 대폭 축소할 방침이다.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 이달 30일부터 시행 공정거래위원회는 담합 등에 대한 경제적 제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과징금 부과기준율을 대폭 상향하고 반복 위반에 대한 가중 강화를 추진한다. 공정거래위는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이달 30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올해 국내 복귀 1호 한국콜마 방문 현장 간담회 유턴 지원 대상 확대…보조금 지원체계 다변화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27일 올해 1호 국내 복귀(유턴) 기업으로 선정된 화장품 제조기업 한국콜마를 방문해 기업들과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
민관 및 부처 간 협업 강화…한국형 바이오 클러스터 육성 바이오헬스 규제합리화 로드맵 발표…4개 전략 24개 과제 범정부 바이오정책을 총괄·조정하게 될 국가바이오혁신위원회가 16일 출범, 글로벌 바이오 선도국가로의 도약을 위한 닻을 올렸다.
17일부터 23일까지 5개 대상 공감투표…최종 당선작 4월 말 발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사업 설계공모 2차 심사에 오른 5개를 대상으로 오는 17일부터 23일까지 7일간 국민공감투표를 시행다고 16일 밝혔다.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계안에 대한 국민공감투표는 전문가 심사와 별도로 세종집무실 설계안에 대한 선호도를 확인하고 관심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디지털화폐 활용' 사업 규제샌드박스 선정…4분기 중 세종시서 시범사업 정부 업무추진비를 디지털화폐 및 예금토큰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제샌드박스가 추진된다. 재정경제부는 국무조정실이 주관하는 올해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과제로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화폐 활용 국고금 집행 시범사업'을 선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성장엔진 연계 지역인재 양성방안' 확정…'학부-대학-연구소' 패키지 지원 학생 1인당 교육비, 서울대 약 70% 수준으로…'(가칭) 국립대학법' 제정 추진 정부가 올해 3개 거점국립대학을 대상으로 '브랜드 단과대학'과 '인공지능 거점대학' 사업을 패키지로 집중 지원해 교육·연구의 거점으로 육성한다.
5월 6일까지…자진신고 후 부정이익 반환 시 제재부가금 감면·면제 국민권익위원회는 6일부터 오는 5월 6일까지 유가보조금, 연구개발비, 창업지원금 등 산업·자원 분야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에너지 수급 불안을 겪고 있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유가보조금 등 관련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행위가 발생할 수 있어 이에 대한 집중 점검의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3일부터 40일간 앞으로 분양계약을 둘러싼 불필요한 해약 분쟁이 줄어들고, 계약 안정성은 한층 높아진다. 국토교통부는 3일부터 40일 동안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신속히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 추진방안' 발표…청년인재 지역정착 본격 지원 17개 지방정부, 맞춤형 사업으로 대학 육성 지원…인재양성-취·창업-지역정주 조성 교육부는 2025년에 출범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라이즈, RISE)'를 지역 균형성장을 목표로 인재가 지역에 머무르도록 지원하는 취지를 담아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앵커)'로 명칭을 재정립한다고 2일 밝혔다.
올해 '퇴직공무원 사회공헌 사업' 시작, 재활·직무복귀 맞춤 지원 등 6월 시행 앞으로 일하다 다치거나 질병을 입은 공상 공무원이 재활·복귀 과정에서 필요한 지원을 체계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전담 관리자(코디네이터)를 신규 배치한다. 인사혁신처는 공상 공무원 전담 관리자 사업이 '2026년 퇴직공무원 사회공헌 신규사업'으로 선정돼 올해 첫 운영을 시작한다며 26일 이같이 전했다.
CEO 연령·승계계획 등 종합 평가, 기초 100개·종합 40개사 선정 기업가치평가·실사·계약까지 지원…컨설팅 비용 최대 1000만원 지원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의 원활한 승계를 지원하기 위한 '기업승계 M&A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25일부터 공고한다고 밝혔다.
3년 이상 거주·지역 소재 학교 졸업자 등 요건 통일·개선 창업 등 경력 인정…일반직·외무공무원 채용에 마약검사 도입 정부가 지역 거주 인재들의 공직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지역 가점제도를 신설하고 거주지 관련 응시요건을 강화한다.
18일 MOU 체결…4월부터 '매주 수요일' 시행, 전시·공연 할인 등 제공 문화체육관광부가 내달 1일부터 '문화가 있는 날'이 매주 수요일로 확대됨에 따라 정부 주도를 넘어 공공과 민간 부문의 적극적인 참여, 협조가 필수적이라는 공감대 속에 상생 협약을 추진했다.
'해상풍력법' 국무회의 의결…인허가 일괄 처리로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 국무총리 소속 해상풍력발전위원회 신설 등 계획입지 제도 운영 기반 마련 앞으로 정부가 해상풍력 발전사업에 적합한 입지를 사전에 발굴하고, 범정부 차원의 통합 기구를 통해 인허가 절차를 일괄 처리한다.
지원사업 신청서류 50% 감축, 사업계획서 분량 30% 이상 감축 AI 기반 '통합지원 플랫폼' 5월부터…상담전화는 '1357'로 통합 중소기업·창업·소상공인 지원사업을 편리하고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신청서류를 절반으로 줄이고 통합 플랫폼과 상담체계를 구축한다.
'2027~2031학년도 의과대학 학생 정원 배정안' 발표…4월 중 대학별 최종 확정 국립대 우선·소규모 의대 등 고려…2028년부터 4년간 매년 613명씩 추가 배정 의대 교육여건 개선 추진…인력·시설·기자재 등 지원, 교육 기본시설 신속 개선
6월부터 1년 이상 미납 사업주 신용정보 제공으로 금융거래 불이익 부과 근로복지공단은 임금체불 근절과 대지급금 회수 강화를 위해 '체불예방지원부'를 신설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조직 신설은 근로기준법과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 지원과 대지급금 변제금 미납 사업주 신용제재 업무를 전담하기 위한 것이다.
바가지요금 근절대책 마련…숙박업체 일방적 예약 취소 때 제재 규정 신설 정부지원사업 선정 시 바가지 업체 페널티 강화…가격안정 인센티브 확대 바가지요금을 뿌리 뽑기 위해 요금표 게시·준수의무 규정이 미비한 숙박업종에 의무부과 규정을 신설해 적발 땐 즉시 영업정지 처분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