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국토교통부· 정책뉴스2026.04.20
지역주택조합 사업인가 토지 확보 요건 95%→80%로 완화
업무대행사 등록제·공사비 검증제 도입…경쟁입찰도 부실 조합 적기 해산·사업 완료 조합 신속 해산 유도 정부는 지역주택조합의 사업인가 토지확보 요건을 80%로 낮춰 정상 사업장의 추진속도를 높이고, 업무대행사의 등록제와 공사비 검증제를 도입해 전문성과 투명성을 대폭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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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대행사 등록제·공사비 검증제 도입…경쟁입찰도 부실 조합 적기 해산·사업 완료 조합 신속 해산 유도 정부는 지역주택조합의 사업인가 토지확보 요건을 80%로 낮춰 정상 사업장의 추진속도를 높이고, 업무대행사의 등록제와 공사비 검증제를 도입해 전문성과 투명성을 대폭 강화한다.
대한민국 최초 동계패럴림픽 메달 5개 김윤지 선수 김윤지 선수는 노르딕스키를 자신이 가야 할 길을 알려주는 '나침반'에 비유했다. 사진 C영상미디어
금융권은 2부제, ICT는 AI 절전, 석유업종 3.3% 감축…'자율 총력전' 자원안보 위기경보 '경계' 격상…기후부 "절전 참여 기업에 시설 자금 우선 지원" 민간이 기업을 중심으로 에너지 절약에 자발적으로 나섰다.
병·의원, 수의업, 법무·회계사무소 등 가맹점 등록 못해 중대 위반행위 땐 부당이득금의 1.5~3배 과징금 부과 온누리상품권 사용이 연매출 30억 원 이하 영세·중소가맹점으로 제한된다.
서울 시작으로 4월 한 달 동안 전국 7대 권역 순회 현장 기반 민자사업 '원스톱 컨설팅 서비스' 제공 정부가 지방 주도 민간투자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지역 공무원과 민간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이달 전국 순회 컨설팅에 나선다.
'2026년도 공중케이블 정비계획' 확정…63개 지자체 407개 구역 6089억 원 투입 정부가 올해 6089억 원을 투입해 도로나 건물 등에 거미줄처럼 얽혀 있는 공중케이블을 정비하는 사업을 진행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38차 공중케이블 정비협의회를 개최하고 '2026년도 공중케이블 정비계획'을 확정했다고 7일 전했다.
인사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 입법예고…"양육 공백 최소화" 정부가 공무원의 자녀 또는 손자녀를 위한 돌봄휴가 사유를 확대하고 중간 연차 국가공무원 대상 특별휴가를 신설한다. 인사혁신처는 공직사회 활력 제고 및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며 관련 절차를 거쳐 오는 6월부터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기록수집·공유, 참전용사 및 유가족 예우 등 협력 추진 한국·프랑스 수교 140주년과 지평리 전투 75주년을 맞아 양국 국방보훈부가 6·25전쟁 참전용사의 공헌과 희생에 대한 예우 등 보훈을 통한 양국 교류와 협력 강화에 나서기로 했다. 국가보훈부는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이 지난 2일 전쟁기념관에서 카트린 보트랭 국방보훈부 장관과 '국제보훈협력에 대한 양해각서'(MOU)에 서명했다고 3일…
올해 가계부채 관리방안 발표…17일부터 수도권·규제지역 원칙적 연장 불허 2030년까지 가계부채 GDP 80%로…대출규제 위반 등 탈법·편법 행위 점검 정부가 올해 다주택자의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 담보대출 만기연장을 원칙적으로 불허하기로 했다.
유가족·참전장병 등 1500여 명 참석…AI로 55영웅 거수경례 모습 재현 국가보훈부는 제11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을 오는 27일 국립대전현충원에서 거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서해수호 55영웅의 유가족과 참전 장병, 서해를 함께 지켜온 국민대표, 정부 주요 인사, 군 주요 직위자, 시민, 학생 등 1500여 명이 참석한다.
정부 지원금에 신한금융 출연재원 추가…육아휴직 사용 확대 독려 중소기업이 육아휴직으로 발생한 인력 공백을 메우기 위해 대체인력을 최초로 채용할 경우 연간 최대 188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25일 이 지원에 대해 중소기업 인력 공백 해소 및 육아휴직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정부 지원금과 신한금융그룹의 추가 지원이 결합된 '민관 협력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행안부, 민·관 전문가 '정부합동안전점검단' 구성…인파관리·보안테러반 등 운영 소방청, 서울 숙박시설 긴급 현장점검…BTS 공연 대비 대규모 방문객 안전 확인 문체부, 안전 관리체계 집중점검…화장실 개방, 휴대폰 충전·와이파이 무료제공
소공동 숙박시설 화재 계기…"숙박시설 이용 국내·외 방문객 안전 최우선" 정부가 서울시 소재 숙박시설 등 5481개소를 대상으로 16일부터 오는 19일까지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해 화재 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김승룡 소방청장으로부터 지난 14일 발생한 서울 소공동 숙박시설 화재 대처 상황을 보고 받고, 이같이 서울 전역 숙박시설 등의 긴급…
방탄소년단(BTS)의 서울 광화문광장 컴백 공연을 열흘 앞둔 3월 11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인근 전광판에 BTS 컴백 공연 관련 광고가 보인다. 사진 뉴시스 정부가 3월 21일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열리는 방탄소년단(이하 BTS) 컴백 행사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관계기관 역량을 결집한다.
[민생 체감정책] 미래준비지원 : '육아기 10시 출근제' 신설…사업주에는 장려금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 120만 원 → 최대 140만 원…업무분담 지원금도 인상 지난해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출산휴가 등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수급자 수는 34만 2388명으로,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3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유전자변형식품 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최종제품에 유전자변형 DNA 또 단백질 남아 있지 않아도 GMO 표시 앞으로 식품용으로 승인된 유전자변형 농축수산물을 원재료로 사용해 제조·가공한 간장, 당류 및 식용유지류는 최종제품에 유전자변형 DNA이나 단백질이 남아 있지 않더라도 유전자변형식품(GMO)으로 표시해야 한다.
공공 전처리시설 보급 확대…소각 물량 35% 이상 원천 감축 정부가 생활폐기물이 발생된 지역의 공공시설에서 폐기물이 안정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행정·재정적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특히 공공소각시설 확충사업에 '패스트 트랙'을 적용해 입지 선정부터 준공까지 통상 12년 가량 소요되는 사업기간을 최대 3년 6개월로 단축하고, 공공 전처리시설 보급으로 소각 물량의 35% 이상을 원천 감축한다.
쇼트트랙 대표팀 선수들이 1월 7일 충북 진천 국가대표선수촌에서 훈련을 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전 세계 겨울 스포츠 축제의 막이 올랐다.
공공서비스 혁신형, 지역순환경제 구축형 등 6대 유형 발굴 국비 85억 원 지원…다부처·다분야 연계로 정책효과 극대화 행정안전부는 사회연대경제 방식으로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생태계 구축을 위한 '2026년 사회연대경제 혁신모델 발굴 및 확산 공모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16일부터 18일까지 경복궁 흥례문 광장서 '설맞이 세화 무료 나눔' 행사 개최 국가유산청은 우리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을 맞아 연휴기간 궁궐과 왕릉을 무료로 개방하고, 경복궁에서는 관람객들에게 세화 나눔 행사를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세화'는 질병이나 재난 등 불행을 예방하고 한 해 동안 행운이 깃들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긴 그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