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문화체육관광부· 정책뉴스2026.06.09
내 삶이 이렇게 달라졌어요!…국민들이 말하는 국민주권정부 1년
국민주권정부 1년, 국민의 삶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아이를 키우는 부모는 돌봄 부담이 줄었다고 말하고, 스타트업 대표는 창업 환경이 나아졌다고 합니다. 소상공인은 민생 회복 정책이 어려운 시기를 버틸 힘이 됐다고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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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권정부 1년, 국민의 삶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아이를 키우는 부모는 돌봄 부담이 줄었다고 말하고, 스타트업 대표는 창업 환경이 나아졌다고 합니다. 소상공인은 민생 회복 정책이 어려운 시기를 버틸 힘이 됐다고 말합니다.
의정부교도소 장선숙 교도관 경기도 의정부교도소 앞 철문에서 장선숙 교도관이 미소 짓고 있다. 의정부교도소는 그가 교도관 생활의 절반 이상을 보낸 곳이다.
도수치료 관리급여 도입…주 2회·연 최대 24회까지 인정 상병수당 효과 확인…농어촌 의료공백 대응도 강화 도수치료 관리급여가 도입돼 환자 본인부담률 95% 기준 1회당 4만 3850원의 수가가 적용되고, 이용 횟수는 주 2회, 연간 최대 24회로 제한된다.
국민주권정부 출범 1년 「소통」…"언제 어디서나 국민과 소통" 소통 늘린 이 대통령…해수부 부산 이전 등 지역 현안 빠르게 추진 10월 검찰청 폐지와 함께 공소청·중수청 출범…민주주의의 확립
'퓨리오사 AI'에 8000억 내외 직접 지분투자 'SK바이오사이언스'에 3000억 원 대출 등 금융위원회는 28일 개최된 국민성장펀드 기금운용심의회에서 퓨리오사 AI에 3700억 원 첨단기금 직접 투자(국민성장펀드 총 8000억 원 내외 예정) 등 총 3건의 메가프로젝트(2차)와 2건의 일반프로젝트에 대한 자금지원을 승인했다.
고령자고용법 시행령 입법예고…실효성 있는 이·전직 지원 고용노동부는 더 많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재취업지원서비스에 참여하도록 재취업지원서비스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7월 8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29일 밝혔다.
국민주권정부 출범 1년 「실용」…경주 APEC서 다자외교 복원 미·중·일 정상외교 전면 재가동…투자·AI·경제안보 협력 확대 K-방산 수출 반등·접경지 긴장 완화…자주국방·평화공존 기반 강화
전원전담팀 15명으로 확대…119·닥터헬기 연계해 신속 이송 지원 중증 모자의료센터 전국 6곳 확충…의료사고 국가보상·형사부담 완화 고위험 임산부와 신생아의 전원전담팀 인력이 3배로 확대되고, 권역별 모자의료 네트워크가 올해 안에 전국으로 확대된다.
쌀·축산물 가격 반등에 소득 증가…자산 늘고 부채 상환능력 개선 공익직불금 지원 확대·기초연금 인상 등 영향으로 이전소득도 증가 지난해 쌀·축산물 가격 회복과 공익직불금 확대 등의 영향으로 농가소득이 역대 최고 수준인 5467만 원을 기록했다.
북한 내고향여자축구단, 수원FC위민에 2대1 역전승…AWCL 결승 진출 "선의의 경쟁, 기쁘면서도 숙연"…관중 5763명, 남북 교류 현장 지켜봐 남북 여자축구팀이 12년 만에 다시 한국 그라운드에서 만났다.
"국민의 삶이 걸린 국정에 관해 가짜뉴스를 만들어 유포하는 것은 장난이 아니라 형사처벌을 받는 범죄입니다. 가짜뉴스로 사회 혼란을 야기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로 보호받지도 못합니다. 사실에 기반한 정확한 정보의 유통, 합리적인 비판과 토론이 민주공화국을 떠받치는 대의민주주의의 핵심입니다."
1996년 이후 취득 농지 전면 조사…실경작 여부·불법시설 집중 점검 경기도 전 농지 드론 촬영…임차농 보호 신고센터도 운영 AI와 위성, 드론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전국 단위 농지 전수조사가 오늘부터 본격 시작됐다.
기상청, '지진현장경보' 대국민 서비스 도입…예상진도 VI(6) 이상시 즉각 발령 기상청은 피해가 예상되는 강한 지진 발생 시 진앙 인근 주민에게 위험을 먼저 알리는 '지진현장경보 대국민 서비스'를 28일부터 시행한다. 이 서비스를 통해 지진 발생 후 단 1초라도 더 빨리 대피할 수 있도록 기존보다 최대 5초 빠르게 긴급재난문자를 발송하게 된다.
노동부, 제도 개편 방안 발표…경력지원서비스로 명칭 변경 노동자가 재취업 서비스 선택…공공고용서비스와 연계 등 '재취업지원서비스' 제도 명칭이 '경력지원서비스'로 바뀐다.
'24시간 상황관리체계' 유지…지하차도 침수심 5㎝ 넘으면 즉시 통제 체감온도 38℃ '폭염중대경보' 도입…취약계층 맞춤형 안전관리 강화 정부가 여름철 풍수해에 대비해 '24시간 상황관리체계'를 유지하고 읍·면·동장 주도로 주민대피명령을 내린다.
경유값 2000원대 반영…지급 유가 구간 1700~2100원으로 확대 25톤 화물차 월 최대 23만 원 추가 지원…고유가 부담 완화 기대 고유가에 따른 버스·화물 운송업계의 유류비 부담을 덜기 위해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한도가 리터당 최대 280원까지 확대된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인구전략위원회 기획·조정 권한 강화 저출산·고령화 대응에 머물렀던 인구정책이 지역 소멸, 1인 가구 증가, 외국인 유입 등 인구구조 변화 전반을 아우르는 방향으로 전면 재편된다. 앞으로는 범정부 차원의 '인구전략위원회'가 관련 예산과 정책을 직접 조율하게 된다.
자녀 수 따라 세제 혜택 확대…아동수당·돌봄·교육 지원도 강화 육아휴직·아이돌봄·출산크레딧까지…아이 키우는 부담 덜어준다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80명을 기록하며 소폭 반등했지만, 저출산 위기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원재료 가격 상승분 반영 여부 집중 점검…연동약정 미체결·대금 미지급 등 확인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달 7일부터 플라스틱 용기 납품거래와 관련해 위반이 의심되는 7개 위탁기업을 대상으로 현장조사에 착수한다. 국제유가 및 합성수지 원료 가격 상승에 따른 원가 부담이 납품대금에 적정 반영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연동약정 미체결과 대금 미지급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국가책임 범위 확대…재태주수 20주 이상 산모 중증장애 보상 적용 보상 한도 1억 5000만 원…6월 8일까지 개정안 입법예고 의견 수렴 보건복지부는 이달 28일부터 6월 8일까지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국가보상'을 산모 중증장애까지 확대하는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