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금융위원회· 정책뉴스2025.03.11
ETF, 부동산 재간접펀드 투자 허용…대체투자자산 평가 강화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상장 재간접리츠 및 부동산·리츠 ETF 투자('재재간접') 가능해져 대체투자펀드 자산 연 1회 이상 평가·외부 전문기관 평가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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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21시까지 비상저감조치 시행…5등급 차량 운행제한·공공부문 차량 2부제 등 실시 환경부는 10일 오후 5시 부로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지역에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했다. 이에 해당 시도는 11일 새벽 6시부터 저녁 9시까지 고농도 초미세먼지(PM-2.5)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하는 바, 5등급 차량 운행제한·공공부문 차량 2부제·사업장 가동률 조정 등을 실시한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상장 재간접리츠 및 부동산·리츠 ETF 투자('재재간접') 가능해져 대체투자펀드 자산 연 1회 이상 평가·외부 전문기관 평가 의무화
'생태산업개발 핵심 재자원화 설비구축 및 사업화 지원' 참여기업 모집…4월 30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는 제조 과정에서 쓰고 남은 폐열·폐가스·폐액 등 공정부산물을 다른 기업이 다시 자원으로 순환이용하는 산업단지 내 기업 간 연계 프로젝트에 41억 5000만 원을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제약 바이오벤처 생태계 고도화' 전문가 간담회…AI·양자컴퓨터 활용 신약개발 모색 중소벤처기업부는 10일 인천 연세대 국제캠퍼스 연세퀀텀컴플렉스에서 제약바이오벤처 생태계 고도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전문가와 기업의 의견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보훈부, 안중근 의사 순국 115기 맞아 '독립 영웅의 삶' 발레 무대로 구현 광복 80주년과 안중근 의사 순국 115주기를 맞아 안중근 의사의 독립 정신과 평화 사상을 들여다볼 수 있는 창작발레 공연이 열린다. 국가보훈부는 (사)안중근의사숭모회·안중근의사기념관이 오는 15일과 16일 이틀 동안 서울 예술의 전당 시제이(CJ)토월극장에서 안중근 의사를 주제로 한 창작발레 '안중근,…
캠페인 대표 영상 <청년의 대한민국> 공개, 댓글 이벤트도…내달 30일까지 학업, 취업, 주거·금융, 창업, 생활·복지 5개 지원 분야 정책정보 콘텐츠 제공 문화체육관광부는 입학과 졸업 철을 맞아 청년들이 청년정책을 활용해 필요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고 그들의 꿈을 응원하는 '2025 청년정책: 언제나, 위드 유(With You)' 디지털 통합캠페인을 4월 30일까지 진행한다고…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조치…11일부터 권역별 '찾아가는 주민설명회' 진행 국토교통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준비 중인 정비사업 조합에 초기자금을 융자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초기자금 융자는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로, 올해 400억 원의 예산을 신설한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구역별 건축 연면적에 따라 최대 50억 원을 지원한다.
유인촌 장관, 국제문화교류 전문가들로 추진위원회 구성 위촉장 수여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에이펙) 문화고위급대화(8월 26~27일) 추진위원회 위원 7명을 위촉하고 위촉장을 수여한다고 10일 밝혔다.
예비군 피해자는 동원훈련 통지 여부 관계없이 면제 신청 가능 병무청은 지난 6일 전투기 오폭 피해로 경기 포천시 이동면이 8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병역의무자 본인 또는 가족 등이 피해를 입은 경우 병역의무이행이 면제되거나 연기가 가능하다고 10일 밝혔다.
'연구용 AI 파운데이션 모델' 예산 편성…내달 'Tech-GPT' 기업 대상 베타 테스트 실시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총 100개 이상의 산업·에너지 분야 인공지능(AI) 활용 기술개발 과제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0월 산업부 장관 주재 민관합동 산업디지털전환위원회에서 발표한 'AI + R&DI 추진전략'의 후속조치다.
이달 10일부터 28일까지, 암컷대게·향어 등 특별점검도 병행…"적발시 강력 처벌" 해양수산부는 10일부터 오는 28일까지 6개 수입 수산물과 취급 업체 1500개소 이상을 대상으로 수입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수입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를 근절해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서울 양재 aT센터서…10~28일까지 온라인 채용박람회에선 1600명 이상 채용 서울 양재 aT센터에서 오는 19일부터 20일까지 삼성전자, 셀트리온, ㈜LG에너지솔루션, ㈜조선호텔앤리조트, 컴투스, 에드워드코리아, CAL㈜, ㈜네패스, ㈜이노스페이스 등 약 120개 기업이 참여하는 '2025 대한민국 채용박람회'가 개최된다.
외환건전성협의회 개최…외환 유입 규제 완화·국내자산 투자 확대 유도 방안 마련 정부가 구조적인 수급 불균형 해소와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추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외환유입 규제 완화와 국내자산 투자 확대가 핵심이다.
제5차 민생경제점검회의…신학기 교육개혁 추진 상황 점검 및 추진 방안 논의 내년 AI 디지털교과서 학년 1인 1기기 완비…(가칭)'하늘이법' 국회 통과 노력 정부가 방학을 포함해 연중 중단없는 '늘봄학교' 운영 등으로 학생·학부모 만족도를 제고하는 바, 내년에는 늘봄지원실장 1000여 명을 추가 선발·배치해 학교별 늘봄 전담체제를 완성한다.
'근로자이음센터'도 플랫폼·프리랜서 계약·보수 관련 분쟁상담·조정 고용노동부는 3월부터 34개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노동약자 교육 및 법률구조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임금체불이나 직장 내 괴롭힘, 부당해고 등에 대한 대응 교육, 노무사 등 전문인력을 활용한 법률 상담, 지방노동관서 및 노동위원회와의 연계 등을 통한 신속한 권리구제 등을 지원한다.
'화재예방법' 하위법령 개정, 8월 마무리…소방계획서 작성 기준일 등 도입 앞으로 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에 따라 차등적으로 발급한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 부여 특례를 폐지한다. 소방청은 국가자격시험 제도 운영과정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자격증 발급 특례를 폐지, 관련 자격증 발급 과정에서의 특혜 소지를 차단하고 공정성을 한층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부혁신 왕중왕전] 농촌진흥청 '농업로봇 개발로 농업 효율성 제고' 농업인구 감소 대응…과수원 무인 방제·제초로봇으로 연간 3306억 원 절감 추정 과수재배 박분순씨 "로봇 덕분에 우리 손자는 과수원 편하게 일할 것 같아 다행"
자카르타 현지에서 '경제·통상 싱크탱크 다이얼로그' 킥오프 회의 개최 산업부 대표단 참석…한-동남아 정책협력센터 개소 한국과 아세안 10개국을 대표하는 싱크탱크가 역내 경제·통상 현안에 대해 공동 연구하고 관련 정책을 논의하는 한-아세안 경제·통상 협력 플랫폼이 공식 출범했다.
방위각시설 개선 실시설계 사전규격 공개…실시설계 17일까지 입찰 공고 공항 등 방위각시설의 기초대가 지표면 위로 노출된 무안, 여수, 김해, 사천, 광주, 포항경주 등 6개 공항의 방위각시설 개선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공항공사는 7일 방위각시설 개선 실시설계 사전규격 공개를 마치고 이날부터 오는 17일까지 입찰 공고를 한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 온라인 개인정보 유출 탐지 및 소상공인 대상 개인정보 보호 컨설팅 추진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국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퇴직공무원의 노하우를 살려 '개인정보 안전 지킴이' 활동을 이어나간다. 개인정보위는 7일 개인정보 보호 분야에서 업무를 수행하며 전문성을 쌓은 퇴직공무원 6명을 올해 '개인정보 안전 지킴이'로 위촉해 보호활동을 시작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