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정부 공통(집계)· 정책뉴스20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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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력하는 청년들의 꿈이 이루어지는 대한민국!! 우리들이 바라는 세상입니다. 정부에서는 다양한 분야별 정책으로 청년들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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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국립과학수사연구원 MOU 체결 생전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조차 없는 '6·25 전사자'의 얼굴 복원이 처음으로 추진된다.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은 13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6·25 전사자 신원확인 및 법의학·법과학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노력하는 청년들의 꿈이 이루어지는 대한민국!! 우리들이 바라는 세상입니다. 정부에서는 다양한 분야별 정책으로 청년들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중기부, '혁신 소상공인 투자연계지원(립스Ⅱ)' 본격 시행…28일부터 신청 중소벤처기업부는 '혁신 소상공인 투자연계지원(립스Ⅱ)' 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투자연계지원 사업은 중기부가 지정한 운영사(민간투자사)가 역량을 갖춘 소상공인에게 먼저 투자하면 중기부가 투자금의 최대 3배(최대 2억 원)까지 사업화 자금을 매칭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산업부, '2025년 수출바우처 플라자' 개최…1300여개 수출기업 지원 산업통상자원부가 급변하는 글로벌 무역 환경에 우리 기업들이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수출바우처 지원 규모를 확대한다. 이에 지원 규모를 지난해 561억 원에서 올해 611억 원으로 9% 확대하고, 지원 기업도 2024년 1100여개사에서 올해 1300여개사로 늘리는데 우선 1차로 700개사를 선정했다.
본인이 원하는 서비스에 활용…내년 6월 에너지 추가 등 전 분야 단계적 확대 # A씨는 만성질환 위험도 분석 및 맞춤형 질환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마이데이터 사업자에게 상급종합병원이 보유하고 있는 본인의 진단정보를 전송하게 함으로써, 만성질환 가능성을 예측하고 효과적으로 예방관리가 가능하게 됐다.
고용부·울산시, 시범사업 실시…약 280명 훈련 후 7~12월까지 입국 예정 고용노동부는 3월부터 울산광역시와 공동으로 '조선업 맞춤형 외국인력 양성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울산시 주도로 우즈베키스탄 현지에서 약 280명에게 조선업 맞춤형 훈련을 실시하며, 훈련 수료 시기에 맞춰 오는 7월~12월까지 외국인력이 입국할 예정이다.
국토부, 평가지침 등 고시…표지 디자인 대국민 선호도 조사 실시 국토교통부는 '대한민국 관광도로 지정절차 및 평가지침(이하 관광도로 지침)'을 오는 14일 고시해 '관광도로' 지정 절차를 본격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선정된 '관광도로'에는 문화·휴게시설 정보, 지역축제 및 먹거리, 교통 접근성 등 관광 편의를 높일 수 있는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11개 차종에서 제작결함 발견…'자동차리콜센터'에서 대상 여부 확인 국토교통부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폭스바겐그룹코리아㈜, 한국토요타자동차㈜, 스텔란티스코리아㈜,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11개 차종 1만 5671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으로 시정조치(이하 '리콜')한다고 13일 밝혔다.
민생경제점검회의 주재…'소상공인·자영업자 추가 부담 완화 방안' 발표 최 권한대행 "고금리·내수회복 지연에 소상공인 어려움 커…지원 방안 추가 검토" 청사 외부식당 이용 권고·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데이터 바우처 자부담률 인하 등
서울 7.86%, 경기 3.16% 등 상승…세종·대구·광주·부산·경북 등 하락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이 전년도 변동률 1.52%보다 높아져 2024년 대비 전국 평균 3.65% 상승했다. 다만 공동주택 공시 제도를 도입한 2005년부터 2024년까지의 연평균 변동률 4.4%보다는 낮았다.
14일부터 주소지 주민센터에서…28일부터는 전국 어디서나 신청 가능 행정안전부와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오는 14일부터 서울, 부산, 광주에 있는 주민센터에서도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게 돼 모바일 주민등록증 전국 발급이 시작된다고 밝혔다.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 입법예고…공직적격성평가 성적, 다양한 채용시험에 활용 오는 2027년부터 국가공무원 채용시험이 대폭 개편된다. 공직적격성평가(PSAT)를 다양한 공공부문의 채용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별도의 검정시험으로 분리 시행하고 국가공무원 9급 공개채용시험에서 한국사 과목을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한다.
[신산업 분야 청년 CEO를 만나다] ②우주시장 개척 - 조남석 무인탐사연구소 대표 "우주항공청 누리호 4·5차 발사 참여…한국기업 최초 우주 로봇 수출이 목표" "신산업 분야는 미래 먹거리…스타트업 가능성에 대한 정부의 시그널 계속 줘야"
15개 애로신고센터서 피해 접수·애로 상담…보호무역 피해에 경영정상화 자금 지원 중소벤처기업부는 관세 피해기업에 대한 신속한 지원체계 마련을 위해 긴급대응반을 본격 운영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먼저, 전국 15개 애로신고센터는 수출 중소기업의 피해를 접수하고 애로를 상담한다.
13일 '2025 대한민국 책의 도시 선포식'…올해 다양한 독서문화행사 추진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내 최대 독서문화 축제인 '2025 대한민국 독서대전'의 개최지를 공식적으로 알리는 '2025 대한민국 책의 도시 선포식'을 오는 13일 경기 김포시 애기봉평화생태공원 내 평화교육관에서 연다.
'제1차 국가전략기술 육성 기본계획 2025년 시행계획' 확정 기술패권 경쟁 주도권 확보에 집중…내년에도 투자 지속 확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대 분야 국가전략기술을 육성하기 위해 올해 6조 8000억 원을 투자하고 기술패권 경쟁 주도권 확보에 집중하기로 했다.
12일부터 '2025년 스마트시티 혁신기술 발굴 및 혁신서비스 모델 검증' 사업 공모 국토교통부는 12일 스마트시티에 적용할 수 있는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스마트시티 혁신 기술·서비스 실증 기회를 제공하는 '스마트시티 혁신기술 발굴 및 혁신서비스 모델 검증 사업'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질병청, 첫 회의서 국가손상관리 추진체계 구축 방안 등 논의 손상관리에 필요한 중요 정책적 의사결정을 위한 심의·의결기구인 국가손상관리위원회가 출범했다. 질병관리청은 12일 질병청 대회의실에서 '제1기 국가손상관리위원회'의 출범을 선언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
과기정통부, 'AI+S&T 활성화 방안' 발표…8대 유망기술 분야 특화 모델 개발 등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연구개발(R&D)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 고난도 연구역량을 확보하고 글로벌 기술강국 도약 발판을 마련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몽골, 몰리브덴·주석·희토류 등 희소금속 매장…개발 잠재력 높아 경제성 확보 유망한 희소금속 위주 '탐사~개발' 전주기 협력 추진 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 서울에서 '제2차 한-몽골 희소금속 협력위원회(이하 '협력위')'를 개최해 양국 간 희소금속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