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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조실 규제혁신추진단, 국민생활 애로 해소 5개 분야 12개 개선과제 발표 택배터미널 내 외국인노동자도 택배분류작업 담당 추진 등 고질적 문제 해소 정부가 국가자격증 응시에 필요한 학력 차별을 해소하고 택배터미널 내 외국인 노동자도 택배분류작업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개선할 방침이다.
3월 17일~4월 25일 40일간 '규제정보포털'서 의견 수렴…불합리한 규제 폐지·완화 국무조정실은 올해 재검토기한이 도래한 규제사무 1545건의 적정성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17일 밝혔다. 규제를 신설할 때는 통상 3년으로 설정하고 기한이 도래했을 때 규제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주기적으로 검토하는데, 국민 불편 또는 기업의 경영 부담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관계기관에 "방역조치 적극 협조" 당부…농장 출입통제·살처분 등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16일 경기도 양주시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한 상황을 보고 받고 방역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하라고 긴급 지시했다. 먼저 최 권한대행은 "농식품부는 발생 농장에 대한 출입통제, 집중소독, 살처분, 일시이동중지 등 긴급행동지침에 따른 방역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역학조사를 통해 발생 경위를 철저히…
[정부혁신 왕중왕전] 법무부 '스토커 접근정보 피해자 알림시스템' 지난해 1월 시스템 적용 후 피해자에 1만 1465건 문자 발송…피해 사례 '0건' 스토킹 잠정조치 전자감독 접근경보 안내 문자(자료=법무부)
관계부처, 올해 총 6차례 탄소국경조정제도 관련 기업 대상 합동 설명회 개최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와 관련해 우리 기업에 탄소배출량 산정 컨설팅, 탄소중립 설비개선 등 정부 지원사업을 안내한다. 정부는 14일 서울 트레이드타워 51층 대회의실에서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중소벤처기업부, 관세청 등 관계부처와 유관기관 합동으로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 제1차…
결산일로부터 4개월 이내 누리집 등에 공시…위반 시 과태료 부과 앞으로 보건·의료생활협동조합은 경영 사항을 누리집(홈페이지) 등에 공시해 일반 국민이 사업결산 보고서와 이사회 활동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료생협에 경영공시 의무를 부과하고 공정위가 의료생협의 경영공시 사항을 표준화해 통합 공시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대학발·지역·청년 창업기업 773개사 선발…각 기업에 최대 2억 원 지원 중소벤처기업부는 2025년 창업중심대학 지원사업에 참여할 예비창업자 및 창업기업을 오는 21일부터 4월 2일까지 모집한다. 이에 대학발·지역·청년 창업기업 773개사를 선발해 사업화자금으로 최대 2억 원과 함께 맞춤형 창업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복지부,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 예고…4월 23일까지 의견 수렴 보건복지부가 연 500억 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계속사업, 사업 간 중복·조정 또는 연계가 필요한 사업 등에 대해 사회보장제도 평가를 실시한다. 복지부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14일부터 4월 23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사업 규모 100억 원, 우수 프로그램에 대한 인센티브 새로 도입…내달 7일까지 신청 문화체육관광부가 '길 위의 인문학', '지혜학교', '청소년 인문교실' 등 모두 100억여 원 규모의 6개 사업에 참여할 시설·기관·단체를 모집한다. 또한 우수 프로그램에 대한 인센티브를 새로 도입하고 인문 매개 인력 역량 강화 교육을 신설해 프로그램의 수준을 높인다.
기재·국토부-서울시, '제13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 개최 비정상적 과도한 가격 상승시 강력 대응…지방 주택경기는 지속 지원 정부가 강남 3구 등 서울지역의 올해 입주물량 4만 7000가구를 예정대로 공급하고 수도권 그린벨트를 활용한 신규택지 후보지 3만 가구 발표 등을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4월~5월, 9월에 총 29회 개최…궁궐 역사 배경으로 한 국악공연 경복궁, 창덕궁, 덕수궁, 창경궁 등 4대궁에서 오는 4월과 5월, 9월에 걸쳐 무료로 총 29회의 국악공연이 펼쳐진다.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는 국립국악원과 함께 4대궁에서 조선 전기부터 대한제국까지의 시대적 배경을 바탕으로 한 궁중음악과 무용, 국악관현악 등 다양한 국악 공연을 선보인다고 14일 밝혔다.
영암군 및 인접 8개 시군 위기경보 '심각', 그 외 전 지역 '주의'로 격상 발생농장 출입통제, 살처분, 전국 48시간 이동중지, 소독 등 긴급방역 방역당국은 14일 전남 영암군 소재 한우 농장에서 구제역 발생이 확인됨에 따라, 위기경보 단계를 기존 '관심'에서 영암군 및 인접 8개 시군은 '심각'으로, 그 외 전 지역은 '주의'로 격상했다.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복지부장관 "의대생 복귀 방해하는 불법행위 엄정 조치" 정부가 외상학 세부전문의 수련 지원사업 예산 8억 6800만 원을 확보해 중증외상환자를 전담하는 외상학 전문인력 양성을 지원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중대본 제1차장)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92차 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밝혔다.
15일 창원에서 '찬란한 봄볕에 물들며 걷는 길' 주제로 600여 명 참석 국가보훈부는 오는 15일 오전 경남 창원시 국립3·15민주묘지에서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시민·학생 모두 하나 돼 일어났던 3·15의거를 기억하고 그 정신을 미래세대에 계승하기 위한 '제65주년 3·15의거 기념식'을 거행한다고 14일 전했다.
'인구감소지역법' 개정안 국회 통과…기반시설 용적률·건폐율 등 완화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주한 주민은 앞으로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지방소멸대응사업 관련 시설 건립 시 용적률과 건폐율이 완화된다. 행정안전부는 인구감소지역 정주여건 개선, 생활인구 확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특례 9건을 담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인구감소지역법')'이 13일…
기재부 신성장전략기획추진단, '신성장 4.0 민관협의체' 개최 차세대 기술확보·공급망 안정화·포트폴리오 다변화 등 논의 전기차 캐즘에 따른 수요 둔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 주요국의 산업통상 정책의 변화 등으로 애로를 겪고 있는 이차전지 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민관 협력을 통한 대응방향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인사처-국조실, 2차 국·과장급 발령 완료…총 24개 부처·42개 직위 정부가 부처 간 칸막이를 과감히 허물고 협업 행정 체계를 강화하는 2차 전략적 인사교류를 본격 시행했다. 인사혁신처는 범정부 핵심 중요과제 추진을 위해 18개 2차 전략적 인사교류 직위의 교류자 발령을 완료했다고 14일 밝혔다.
[2025 한미 FS연습] 대량살상무기(WMD) 제거 훈련, 미래전(戰)을 엿보다 육군25보병사단 해룡여단과 미2사단·한미연합사단 스트라이커여단 참가 드론이 정찰은 물론 공격까지 담당하고, 위험지역에는 사람 대신 로봇이 먼저 투입되는 미래전(戰) 모습을 엿볼 수 있는 '한미 연합 대량살상무기(WMD) 제거훈련'이 지난 12일 경기 파주시 무건리훈련장에서 진행됐다.
'소상공인 역량강화 사업' 참여자 14일부터 모집…무료 법률구조 지원도 소상공인과 예비창업자 5000여 명을 대상으로 상권 분석을 비롯한 창업 컨설팅은 물론, 경영안정 컨설팅, 기업가형 육성 컨설팅, 무료 법률구조 지원 등을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의 경영개선 및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하는 '소상공인 역량강화(컨설팅) 사업'에 참여할 소상공인과 예비창업자를 14일부터…
전국 재난 모니터링 강화…각 시·도 중앙시스템과 연계돼 신속 출동 소방청이 분산된 재난 관제기능을 한 곳으로 모아 화재·구조·구급·항공·항만 등에 대한 통합관제에 돌입한다. 소방청은 점차 대형화하고 복잡화하는 재난에 대비해 재난관제 기능을 통합하기 위해 '119종합상황실' 통합 이전 사업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종합관제를 시작한다고 13일 밝혔다.